[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무려 151일 간이나 공전하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2014년 정기 국정감사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막말’ ‘당쟁’ ‘자료인용 오류’ 등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됐지만 개중에는 송곳 같은 질의로 눈길을 끈 의원들도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현대로템, 코레일 열차 15년간 독점 공급"
지난 15년간 코레일 열차의 대부분을 현대로템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코레일이 도입한 전기동차 1398량을 전량 공급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4000억원이다. 1398량 가운데 현대로템이 다른 업체와 경쟁을 통해 계약을 딴 것은 152량(약 1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1990년대까지는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개 업체가 경쟁해 가격이 안정됐지만 1999년 이들 업체가 합쳐져 현대로템이 출현한 이후 장기간 독점이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현행 입찰방법은 국제입찰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외국기업이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열차도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는 열차 881량 가운데 756량(약 86%)을 현대로템에서 구입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각각 74량, 178량을 모두 현대로템에서 들여왔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원가 절감뿐 아니라 현대로템의 잦은 부품 하자 등을 고려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검토 중인데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분석 결과 경쟁입찰로 2020년까지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대출 대기업 편중, 중소는 외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 상위 10% 기업 270곳이 받은 지원금은 57조6236억원으로 수출입은행 전체 지원금 75조7687억원의 76.05%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금 하위 50% 기업 1364곳이 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2985억원에 불과했다.
지원 규모별로는 상위 10% 기업은 2000억원 이상 고액을 지원받았지만 나머지 90% 기업은 300억원 이하 소액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고액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간 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액을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안전성과 실적만 따져 소수의 대기업에 지원액을 몰아주기보다는 자금이 목마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열배관 시설 사고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
지난 2007년부터 고양, 분당,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열배관시설 사고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보온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독일지역난방연구소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열배관 공급관의 수명은 40년, 회수관의 수명은 50년으로 각각 분석됐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624㎞ 열배관 시설 중 14%인 504km는 앞으로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난방 및 온수 공급용 열배관의 보수 및 교체 등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9억원을 지출했으며 연평균 71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열배관 자체시설 사고는 무려 15건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 중 배관 연결부 보온자재의 방수성능이 미흡해 외부 침투수가 유입되면서 구간 부식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지난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보온자재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기 때문으로 올해 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시장서 국산 소프트웨어 고작 2%"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수 국내 기술의 SW 비중이 극히 적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지난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0조에 이르는 전 세계 SW 시장에서 순수 국산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서비스를 통한 초고속인터넷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네트워크망만 발전했지 실제 쓰이는 SW나 운영체제(OS) 등은 모두 외산 일색이란 것이다. 정부가 매년 SW 산업 육성책을 내놓곤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 의원은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수출액 및 고용수 확장, SW시범학교 운영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SW산업 육성 전략 자체가 관련 산업 인력에 대한 추가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SW산업 특성상 통계와 같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전략이 실질적인 산업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가 가진 초고속 ICT망 기술력에 모바일 단말기 OS까지 국산화가 이뤄졌을 때 진정한 ICT 창조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