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박근혜 김무성 죽이기 막전막후

MB가 그랬듯 지금 싹 못 자르면 당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김무성 대표가 선을 넘었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청와대와 친박계의 시선이 싸늘하다. 친박계 인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선 김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손 봐야 한다는 과격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한때 친박계의 좌장이었고,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랬던 그가 청와대에 완전히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죽이기' 플랜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개헌론 발언 이후 한동안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는 지난 21일 작심한 듯 김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부글부글
치고 빠진 김무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개헌론을)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 언급을 했다. 그건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날은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날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런 작심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라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밀명 내린 자객 움직이나?
친박 결집 중 '김무성 흔들기' 시작

김 대표는 개헌론 발언 이전에도 청와대와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청와대에도 할 말을 하는 힘 있는 여당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박 대통령의 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청와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청와대와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김 대표가 박근혜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차기 대권을 향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재보선을 통해 원내로 입성한 직후부터 ‘근현대사역사모임’ 등의 공부모임을 만들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 대표는 단순한 공부모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벌써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에는 하필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기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이에 대한 뒷말도 무성한 상황이다.

벌써 대권 준비?
조기레임덕 우려

친박계 인사들은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이른바 친무계(친김무성)의 전횡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직강화특위) 현장에 가보면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공공연하게 ‘저 자리가 내 자리다’고 이야기한다. 억울하면 (당 대표) 선거할 때 이기지 그랬냐고 한다”며 친무계의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당 중심에서 밀려났던 친이계는 김 대표와 손을 잡고 승승장구 중이다.

그런 김 대표를 바라보는 친박계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정권을 잡은 건 우리(친박계)인데 왜 뒷방으로 물러났던 친이계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곧 ‘김무성 죽이기’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당내에서 계속 세력을 키우도록 방치한다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범친박계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당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떨어지면 박 대통령은 정권 중반부터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인사는 “지금이 아니면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할 수 없다”며 개헌론 논란을 계기로 김 대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망설이다 정권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해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내 친박계 인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친박계 인사들은 벌써부터 ‘김무성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에게 패한 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서청원 최고위원도 최근들어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가 서 최고위원을 구심점으로 뭉치고 있는 모양새다.
 

서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그간 말을 자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문종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조직강화특위와 관련해 “(김 대표가) 당 대표를 처음 맡아 당 운영체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홍 의원은 당내에선 이미 ‘김무성 저격수’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특히 친박계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는 김 대표와 전면전도 불사할 기세다. 현재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는 지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총·대선 등을 거치면서 친박 인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현재 친무계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조강특위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경우 친박 출신의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속절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민감한 문제다.

“이젠 손 봐야”
시작된 견제

친박계는 당내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내 의원들에게 개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이 여러 쟁점들을 놓고 친박계와 친무계 간의 전선을 확실히 형성함으로써 친무계로 갈아타려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이탈을 막겠다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김 대표가 당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이 최대 계파다. 친박이 김 대표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면서 흔들어 대기 시작하면 김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계 전횡 성토, 극에 달한 불만
피할 수 없는 싸움, 이미 시작됐다

국가 최고권력인 박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특히 정치를 오래해온 사람이라면 먼지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정기관을 동원한다면 김 대표 한 명 끌어내리는 건 일도 아니다. 게다가 김 대표는 이미 딸의 수원대 교수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 전례도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 밉보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난데없이 혼외아들 의혹이 터져 나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정보관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들기 부담스러운 카드지만 가장 효과가 확실한 카드이기도 하다”며 “김 대표를 날릴 자객이 이미 행동을 개시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정기관 움직일까?
선 이미 넘었다

청와대가 김 대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기업들은 몸을 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 대표의 정치자금 통로가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자산가이긴 하지만 정치자금 통로가 막히고 나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96년 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차기 대권 후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는 김 대표의 행보는 자신을 차기주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삐뚤게 나가겠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대표의 개헌론 발언 직후 반기문 UN사무총장을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난데없이 장외주자인 반 총장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두고 ‘친박계의 작품’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승 카드로 반 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대통령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은 분명 김 대표다. 이제 와서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하면 박 대통령을 약 올리는 격”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기든 김 대표가 이기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김무성 관계는?
흐렸다 맑았다 ‘애증의 20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본격적인 인연은 지난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김 대표를 당 사무총장으로 기용했고, 이때부터 김 대표는 ‘친박 핵심’이 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돈과 사람을 쓰는 방식이 달라 종종 부딪쳤다. 그러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박근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 대표는 경선 패배 이후 2008년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 대표는 국회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 같지 않았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고, 김 대표가 친이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가 되면서 아예 서로 등을 돌렸다.

다시 손을 잡은 건 2012년 대선 때였다. 대선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박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대표는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소원해졌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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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