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막말, 국감 보이콧, 잘못된 자료인용, 국감장에서 졸기, 딴짓하기, 자리비우기….’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어김없이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다. 여야는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거치며 앞다퉈 혁신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올해 국감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여야 모두 정책국감을 약속하며 야심차게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온갖 추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매해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막말과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는 올해도 여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정미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을 비하하는 필담을 주고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과 정 의원은 이날 ‘쟤는 뭐든지 삐딱’ ‘이상하게 거기 애들은 다 그래요’ 등의 쪽지를 주고받다 언론사 카메라에 딱 걸렸다.
혹시나?
새정치연합은 두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송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것은 사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거부해 국방위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결국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요구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못해 사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의 인격모독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감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노동환경에 문외한’이라고 공세를 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인격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은 의원은 “그건 폄하가 아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 한 것은 사과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을 지칭하며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고,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한글도 모르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 참여해 “주재관들이 인사를 안 한다”며 까칠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 졸거나 딴짓을 하다 카메라에 포착된 의원들도 여럿 있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른바 ‘비키니사진 감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사진을 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권 의원 측은 “휴대폰으로 환경노동위 관련기사를 검색하다 잘못 눌러서 사진이 뜬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국감 도중 손톱을 깎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은 해외 국감에 나가 단체로 딴짓을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한 외통위원들은 난데없이 뮤지컬을 관람했다. 뮤지컬을 관람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성곤, 심재권, 이해찬, 김현 의원 등이다.
지난 10일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중간 긴급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정작 외통위 위원들은 느긋하게 뮤지컬을 관람한 것이었다. 명분은 중국문화 시찰이었다.
증인 불러다 놓고 잠든 의원님들
해외 나가 난데없이 뮤지컬 관람
특히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외통위는 국감 일정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느라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현지에 가서는 ‘한글 사용을 강화하라’는 등의 조잡한 수준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른 상임위는 매년 국감을 통해 수십 가지의 시정요구를 내놓는 반면, 외통위 해외국감의 시정요구 사항은 6~7가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감과는 별 관련도 없는 지역구 민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쟁성 질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문제를 들고 나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 국감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는 이슈였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이런 질문이 맞니, 안 맞니를 따지면 안 되고 시정해 주셔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의원들의 묻지마 무더기 증인신청도 대표적인 국감 추태로 꼽힌다. 올해 국감증인과 참고인 규모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감증인으로 벌써 224명 정도가 확정된 상태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업인이다. 증인과 참고인 면면만 본다면 국정감사인지 기업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게다가 정작 바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곤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은 김명한 GS칼텍스 부사장과 윤장효 SK종합화학 전무를 불러놓고 고작 10분가량 질문한 것이 전부였다. 두 사람은 이날 증인석에 앉기까지 7시간가량을 기다렸다.
바쁜 증인들을 불러놓고 의자에 몸을 기대 졸고 있거나, 자신의 질의 순서가 끝나면 자리를 비우고 한참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은 의원들도 부지기수였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교문위에서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장애학생 졸업생 취업 실태를 묻기 위해 서울맹인학교 강현진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그런데 질의 순서가 되자 안 의원은 갑자기 자신은 강 교장을 부른 적이 없다고 했다. 당황한 안 의원은 보좌관이 신청한 것 같다며 보좌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강 교장은 이날 증인석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대기하다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역시나!
부실한 자료준비로 재탕, 삼탕 질문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올해 국감장에선 2년 전 제기됐던 연예인 홍보대사의 고액모델료 문제가 또 다시 나왔다. 해당 의원실은 그동안 이 문제가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식으로 국감에서 3년 이상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해마다 크게 늘어 전체의 20%를 넘겼다고 한다.
여야가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국감을 파행시킨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국감 첫날부터 환노위와 국방위, 정무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기싸움을 하다 국감을 파행시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성실하게 이번 국감을 준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국감 추태가 매년 반복 되면서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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