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겠다며 국회 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의원 연구모임들이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지급된 돈만 32억원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의 기막힌 연구모임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현재 여의도에는 연구모임 열풍이 불고 있다.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만 해도 70개가 넘는다. 특히 19대 국회 들어서는 의원연구모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7·30재보선을 통해 가장 최근에 국회에 입성한 11명의 새내기 의원들도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약칭 미래생각)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고 국회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당초 여당 의원만 참여하는 ‘7·30 동지회’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해 공개적 활동을 하기로 했다.
연구모임 열풍
이미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의원님들이 이처럼 연구모임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들이 연구모임을 우후죽순 만들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부를 하는 연구모임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간 의원연구단체들의 활동을 들여다보니 의원들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 국회에 등록만 해놓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민생정치연구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등은 세미나나 간담회는 물론이고 정책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500만원에서 17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타갔다.
이외에도 13곳은 한 해 동안 활동 실적인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만들었다는 의원님들의 주장은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또 연구모임의 성격은 물론이고 이름이 비슷해 왜 따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모임도 수두룩했다. 이런 모임들에도 국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지원금을 대줬다. 국회는 각 연구모임마다 적게는 한 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측은 각 연구모임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의원들이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적이다. 연구 모임을 통해 의원들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지원금이 국회의 방치 속에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변질 되어버린 셈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마치 교재를 사겠다며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오락실에 가는 초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며 경악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처럼 연구모임에 매진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 관계자들은 연구모임의 실상은 세를 규합하거나 거물급 인사에게 줄을 서기 위한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연구보다는 의원들이 친목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활동 전혀 안 했는데 한해 수천만원 지원
지원금 어디에 쓰는지 몰라 '느슨한 감시'
연구모임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나올 때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단순한 연구모임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들의 모임인 이상 순수한 연구모임으로 출발했더라도 언제라도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 있고, 특히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권이나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라 더욱 의심스럽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도해 만든 통일경제교실 등의 연구모임은 정치권에서 ‘친무(친김무성)사단 양성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김 대표는 지난 달 통일경제교실 회장직을 사퇴하며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치열했던 전당대회 당시 통일경제교실 어느 누구에게도 통일경제교실이란 이름으로 투표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력 당 대표 후보가 연구모임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속 의원들은 참여여부를 갈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무냐 친서(친서청원)냐’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사석에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연구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며 “친무냐 친박이냐 하는 사상검증을 당하는 느낌”이라고까지 했다. 실제로 ‘근현대사 역사교실’과 ‘통일경제교실’ 간사를 맡았던 김학용 의원은 현재 당대표 비서실장이 됐다.
연구모임이 계파 간 세력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게 하는 사례는 더 있다. 정권 초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김무성 대표가 근현대역사교실을 만들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연구모임을 통해 세 결집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연구모임은 정치세력화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당내 인사들과 스킨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진영에 참여하기를 다소 껄끄러워하는 인사들도 일단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연구모임에 참여시킨 후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기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런 꼼수가?
실제로 역대 유력 정치인들은 이런 연구모임들을 운영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안국포럼’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 경선 패배 이후 2008년 1월부터 김광두, 신세돈, 김영세, 최외출, 안종범 등과 이른바 ‘5인 공부모임’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모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모임에 대처하는 의원들의 방식은 다양하다. 계파를 뛰어넘어 각종 모임에 모두 가입해두는 의원도 있는가하면 아예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세 결집을 위해 모임을 갖는 것 자체는 비판할 수 없지만 얌체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타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내 의원연구모임을 당초 목적대로 정책개발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실제로 연구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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