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한 주의 '국감스타'

파행·막말·부실국감 속 빛난 4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무려 151일 간이나 공전했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정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역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올해는 짧은 준비 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져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송곳 같은 질의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정미경 의원(새누리ㆍ국방위)
"새 수통 127만개 쌓아놓고 낡은 수통 보급"

군 당국이 새 수통을 구매해놓고도 장병들에게는 30~40년 된 낡은 수통을 보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수통 구매현황’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27만 1646개의 수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27만여개의 수통을 구매하는 데 107억원을 들였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70년대에 생산된 수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의 병력이 63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새 수통 2개 이상씩 나눠줄 수 있는 수량이다. 또한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만개씩 수통을 구매해왔다. 올해에는 30만 8400개를 구입했다. 구매 비용도 예년 10억원에서 29억 2100만원으로 3배가량 늘렸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낡은 수통의 단면이 공개되는 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군 당국이 구매한 100만여개의 수통을 장병들에게 보급했다면 올해 추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을 받아서 수통을 구매했으면 장병에게 바로 전달을 했어야 한다”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새정치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 해킹에 '무방비'

지난달 3일 일어난 할리우드 스타들의 ‘아이클라우드(애플)’ 정보유출 사건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해킹공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아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인 80%가 지난달 할리우드 스타들이 당한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Key-Search Attack')은 무차별 키 대입 공격으로 가장 원초적인 해킹 공격을 말한다.

장 의원은 국내의 대표적 통신사인 KT(uCloud)와 LG U+(U+ Box)의 클라우드 서비스마저도 가장 원시적 해킹 공격인 무차별 암호대입 공격, 일명 브루트 포스에 대한 보안조치(그림자 암호 확인)가 돼 있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기준)에서는 KT를 비롯한 총 4개 서비스의 보안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브루트 포스에 의한 클라우드 해킹은 사용자 인지도 어렵고 개인정보 대량 침해의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80% 이상의 업체가 가장 기초적인 보안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알파벳 6글자만으로 이루어진 패스워드 조합은 일반 듀얼 프로세서 PC의 경우 30초 내 해킹이 가능하다”며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한 보안설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보안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키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등 클라우드 보안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계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브루트 포스 공격 방어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새정치ㆍ국토교통위)
"임대아파트 관리비 3년간 15% 인상"

최근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에 대해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나 인상됐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지출했다. 경비로는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한 가운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 여비교통비로 48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명목으로 12억9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강동원 의원은 “서민층이 입주민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2011년부터 3년간 무려 15%나 인상시킨 것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관리비 인상률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지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ㆍ보건복지위)
"2년간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 4배 가까이 증가"

최근 2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분실 사고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2012년 5467개에서 2013년 2만510개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까지도 8215개가 도난·분실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도난·분실 등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마약류 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진행 사항 및 결과를 협조·요청해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 중 회수된 의약품은 전무했다.

이 의원은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취급과 관리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에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난·분실 마약류 의약품 회수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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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