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무려 151일 간이나 공전했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정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역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올해는 짧은 준비 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져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송곳 같은 질의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정미경 의원(새누리ㆍ국방위)
"새 수통 127만개 쌓아놓고 낡은 수통 보급"
군 당국이 새 수통을 구매해놓고도 장병들에게는 30~40년 된 낡은 수통을 보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수통 구매현황’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27만 1646개의 수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27만여개의 수통을 구매하는 데 107억원을 들였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70년대에 생산된 수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의 병력이 63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새 수통 2개 이상씩 나눠줄 수 있는 수량이다. 또한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만개씩 수통을 구매해왔다. 올해에는 30만 8400개를 구입했다. 구매 비용도 예년 10억원에서 29억 2100만원으로 3배가량 늘렸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낡은 수통의 단면이 공개되는 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군 당국이 구매한 100만여개의 수통을 장병들에게 보급했다면 올해 추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을 받아서 수통을 구매했으면 장병에게 바로 전달을 했어야 한다”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새정치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 해킹에 '무방비'
지난달 3일 일어난 할리우드 스타들의 ‘아이클라우드(애플)’ 정보유출 사건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해킹공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아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인 80%가 지난달 할리우드 스타들이 당한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Key-Search Attack')은 무차별 키 대입 공격으로 가장 원초적인 해킹 공격을 말한다.
장 의원은 국내의 대표적 통신사인 KT(uCloud)와 LG U+(U+ Box)의 클라우드 서비스마저도 가장 원시적 해킹 공격인 무차별 암호대입 공격, 일명 브루트 포스에 대한 보안조치(그림자 암호 확인)가 돼 있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기준)에서는 KT를 비롯한 총 4개 서비스의 보안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브루트 포스에 의한 클라우드 해킹은 사용자 인지도 어렵고 개인정보 대량 침해의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80% 이상의 업체가 가장 기초적인 보안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알파벳 6글자만으로 이루어진 패스워드 조합은 일반 듀얼 프로세서 PC의 경우 30초 내 해킹이 가능하다”며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한 보안설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보안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키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등 클라우드 보안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계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브루트 포스 공격 방어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새정치ㆍ국토교통위)
"임대아파트 관리비 3년간 15% 인상"
최근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에 대해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나 인상됐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지출했다. 경비로는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한 가운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 여비교통비로 48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명목으로 12억9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강동원 의원은 “서민층이 입주민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2011년부터 3년간 무려 15%나 인상시킨 것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관리비 인상률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지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ㆍ보건복지위)
"2년간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 4배 가까이 증가"
최근 2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분실 사고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2012년 5467개에서 2013년 2만510개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까지도 8215개가 도난·분실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도난·분실 등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마약류 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진행 사항 및 결과를 협조·요청해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 중 회수된 의약품은 전무했다.
이 의원은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취급과 관리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에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난·분실 마약류 의약품 회수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