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방만 끝판왕’ LH공사 5000억 간 큰 베팅 내막

무모한 삽질 ‘수천억 날릴판’

[일요시사 경제1팀] 윤병효 기자 = LH가 공기업 방만경영의 끝(?)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공기업인 LH는 별안간 아무런 경험도 없는 발전사업에 진출한다며 2007년부터 아산·대전 신도시의 발전소 건설에 5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동 첫해부터 2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자 사업개시 1년 만에 이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매각도 쉽지 않았다. 이미 천연가스발전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먹구구식 사업진출뿐 아니라 발전소 연료수급 부분도 비리의혹이 일고 있다. 싼 값에 발전연료를 수급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뒤로하고 연간 수억 원이나 비싼 곳과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방만경영의 끝을 달리고 있는 LH의 발전 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2003년 대전 도안지구와 2004년 충남 아산배방지구의 택지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LH는 사업다각화를 꾀한다며 아산에너지사업단과 대전에너지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꾸린 후 각각의 신도시에서 발전 사업을 개시했다.

투자비 1/3만 건질판

이후 아산에너지사업단은 배방 신도시에서 2007년 발전소 건설에 착공해 2011년 1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2008년 착공한 대전에너지사업단 역시 2011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투입된 사업비는 아산 발전소 3035억원, 대전 발전소 2307억원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것과는 달리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발전 사업은 처음부터 엄청난 적자 기록한 것이다.


아산 발전소는 가동 첫해인 2011년 253억원의 적자를 봤다. 당초 신도시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입주 가구 수가 불과 7170가구에 머물면서 비용이 수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입주가구가 다 차면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LH의 기대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요원한 일이 됐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LH가 자체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LH가 아산 발전소의 손익을 추정해 본 결과 2017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고 2025년이나 돼야 누적적자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푼의 수익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총투자비가 5000억원이 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LH가 상업가동 1년 만에 아산 발전소와 대전 발전소를 매물로 내놓은 배경이다.

아산·대전 신도시 발전소 1년 만에 접어
적자 시달리다 팔기로…헐값 매각 불가피

LH의 발전소 매각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미 2012년 4월 LH는 이사회를 열고 아산 발전소를 먼저 매각하고 이후 대전 발전소를 매각하기로 의결했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기 때문이다. 아산 발전소의 첫 매각 입찰이 진행됐지만 참여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LH는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4차례나 매각입찰공고를 냈지만 복수참가자가 나오지 않거나, 단독참가자의 입찰금액이 총투자비의 삼분의 일 수준인 천억 원대에 그치면서 모두 유찰되었다. 작년에도 다시 입찰을 재개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 LH는 입찰시기를 2017년으로 늦춘 상태다. 3년 뒤면 현재보다 발전소 수익성이 개선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LH의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천연가스 발전 사업 분야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전력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같은 기저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7년이 돼도 LH의 발전소 매각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좋게봐줘도 발전소 매각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최소 천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LH의 주먹구구식 사업진출 결정도 문제지만 연간 수억 원씩 손해 보게 된 발전소 연료공급계약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LH 아산 발전소는 천연가스 연료수급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판매하는 민간기업인 중부도시가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 4년간 총 18억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심쩍은 연료공급 계약…야합 의혹
왜 더 비싼 중부도시가스 계약했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전규모가 100MW 이상인 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유일의 천연가스 수입사인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연료를 받을 수 있다. 비용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매공급사인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것이 소매공급사인 도시가스사로부터 받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00MW 이상의 발전소들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그러나 101.7MW 규모인 아산 발전소는 가스공사 대신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 도매시장을 놔두고 소매시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요청을 했지만 가스공사가 부지매입과 인허가 지연 문제로 이를 거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LH의 사전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과 다름 아니다. 발전소가 가스공사에 공급요청을 했다고 해서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스공사도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 뒤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발전소 운영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스공사의 공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LH는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무작정 발전소만 지은 뒤 가스공사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을 맺은 결과다.

일련의 과정은 LH의 발전 사업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LH의 부실한 사전조사 덕에 연간 수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 중부도시가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LH의 중부도시가스 공급계약과 관련한 잡음속에 LH의 발전 사업에 '국토부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의 언급 중에 "사실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요청이지 하급기관으로서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는 뉘앙스다.

"국토부 요청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부가 요청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냐"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을 상급기관에 떠넘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비난의 화살을 LH로 돌렸다.


국민세금 수천억원이 투자된 사업을 1년 만에 매물로 내놓고, 미심쩍은 연료공급계약에, 상급기관 개입설까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꾸리는 공기업 LH가 언제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ybh@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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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