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재판 지상중계

"전두환이 검찰 수사 방해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형제복지원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2012년 말 <살아남은 아이>란 책이 세상에 나왔다. 모두가 잊고 있던 형제복지원의 비극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매스컴은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이하 박인근)의 악행을 고발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그 대가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이란 상식은 박인근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려 27년 만에 '국민재판'이 열렸다. 공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도 함께 법정에 섰다.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들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끝나지 않은 악몽을 고발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기립했다. 고요한 긴장이 흘렀다. 법정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방청객은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용 ENG카메라가 백발의 판사를 비췄다. 판사는 중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 박인권(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법정에서는 박인권으로 가명을 사용)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한다."

찰나의 적막은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방청객은 박수로 화답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설움에 복받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박인근 무기징역


지난달 30일 27년 만에 국민재판이 열렸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법정'은 전두환·박인권 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어떤 이는 울먹였고 어떤 이는 어깨를 토닥였다. 이들은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환하게 웃었다.

형제복지원 국민법정(이하 국민법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재판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와 현직 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실제 공판처럼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사로 역할을 분담한 10여명의 연수생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현직 변호사들은 국민법정의 재판부로 자리해 권위를 부여했다.

이들이 검토한 수사기록 대부분은 실제 재판에 쓰여도 무방한 '진짜 증거'였다. 신민당조사보고서, 형제복지원 수용경위 진술조서, 형제복지원 검찰수사 자료, 총리지휘서신, 신병인수인계대장 등 가용한 증거가 모두 동원됐다.

국민법정 검찰 측은 박인근에게 살인·사체은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강요)·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두환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강요)·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개별혐의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전두환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었다.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김주호 당시 부산시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인근 원장을 구속해선 안 된다. 빨리 석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이 아닌 전두환정권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이 무렵 김 검사는 형제복지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인근을 구속수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전 국회의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이다. 김 검사가 수사의 방향을 특수폭행·불법감금 등으로 확대하려 하자 검찰 상부는 '내사를 중지하라'며 김 검사를 압박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을 11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사법연수원 44기들 모의법정 열어
증인들 가혹한 실상 낱낱이 폭로
법적효력 없어…특별법 제정 될까

11억원과 7억원의 차이는 상당하다. 법률상 횡령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한 검찰 수뇌부는 박인근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소장을 사실상 '바꿔치기'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며칠 뒤 전두환은 부산을 방문했다. 김 검사가 쓴 회고록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보면 전두환은 김 시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박 원장(박인근)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박인근은 3년 전 전두환으로부터 부랑인을 선도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당시 김 검사가 청와대·안기부로부터 수사 축소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김 검사의 수사자료 19쪽(정보보고)을 보면 "명에 의하여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에 대한 업무상황령의 점 수사를 중단"했다고 돼 있다.

이어진 재판에서 박인근은 무려 7번의 재판 끝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주요 범죄사실인 감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법정의'란 말을 무색케 했다. 문제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약 20년 후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다.

이처럼 정권의 비호를 받은 박인근은 징역 2년6월형을 살고 자유의 몸이 됐다. 출소 당시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축적한 부는 그대로였다. '피의 대가'로 불린 재산은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비교적 최근까지 박인근 일가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재벌로 행세했다.

국민법정에서 증인들은 형제복지원의 가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한 원생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지가 침대에 묶여 죽을 때까지 몽둥이찜질을 당했다. 또 다른 원생은 도망치다 잡혀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맞고 암매장됐다. 짚단에 쌓여 버려진 시체는 돈을 받고 병원에 팔렸고, 부검의는 사인을 조작해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을 은폐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수천여명의 원생은 시키는 대로 일했다. 이 같은 강제노역에도 박인근은 임금 한 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원생수를 더 늘리기 위해 죄 없는 아이들을 잡아 가뒀다.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전두환정권은 박인근의 강제수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두환 명의로 된 총리지휘서신을 보면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일절 단속·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밤마다 거리에 남아 있는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형제복지원에 인계했다. 당시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된 내부 근무평점을 보면 일반 구류자의 경우 2∼3점, 형제복지원 입소는 5점을 주도록 돼 있다. 즉 풀어주지 않고 잡아넣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막힌 제도였던 것이다.

전두환은 22년6월형

이외에도 끝없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졌다. 형제복지원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증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같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11명의 배심원은 대부분 만장일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수 의견으로 전두환·박인근의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구성은 참여를 희망한 일반인 중 자격을 갖춘 11명을 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부랑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직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실제 재판에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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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