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정치인 ‘낙선 후’ 실태

과거 영광에만 얽매여 “나 다시 돌아갈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화려한 듯 보이지만 단 한 표 차이로도 정치인들의 인생은 크게 엇갈린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자살까지 내몰리는 정치인들의 낙선 후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전문직 출신이야 선거 끝나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낙선 후 대책이 없다. 어제까진 왕처럼 군림하다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추락하니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 거다.”
낙선 후 정치인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선거를 위해 몇 년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고 낙선 후엔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생명 끝?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한 정치인은 “개표 결과를 통해 낙선이 확정되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다. 작게 수군거리는 것이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 귀에 대고 누가 ‘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전형준 전 전남 화순군수가 지난 21일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에 따르면 전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6·4지방선거 직후에도 강원도 인제군의원 3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김모씨가 목을 매 자살하고, 서울의 한 구의원에 출마했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낙선한 정치인들의 자살기도가 잇달았었다.


이들이 자살까지 내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정치인의 경우 낙선 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끊임없이 정치권 주변을 맴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시절엔 차에 탈 때 차문조차 스스로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두 번만 하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나? 정치인들이 재선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거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도박중독’과 비견되는 ‘선거중독’이다. 유명 정치인들이야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대부분 충당하지만 정치 신인들은 자비를 들여 선거에 임해야만 한다. 게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정도로 득표율이 낮으면 선거비용은 고스라니 빚으로 남는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나라 선거제도하에서 낙선자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과거보다 선거가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여전히 ‘낙선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유효하다.

낙선 후 대책 없어, 복지 사각지대
‘낙선하면 집안 망한다’ 여전히 유효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만큼 선전하는 것도 문제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고 난 뒤엔 선거중독 증세가 더 심해진다. 선거에 점점 더 매달리다 보니 일부는 선거법을 어겨 팔자에도 없던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 정치판에 한 번 발을 들인 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고 나면 고액연봉으로 떼돈을 버는 줄 아는 일반인들의 편견도 무척 부담스럽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고액연봉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다는 것이다.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등을 기어코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하고 고향인 경남 사천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당선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강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가정형편은 파산 직전이었다.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지역구 사무실 유지비며 직원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달도 많다고 하소연한다.


한때 나랏일을 관장했던 이들은 낙선하는 순간 이전에 보장 받았던 혜택과 특권을 모두 잃게 된다. 갑자기 소득이 뚝 끊기면 누구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선 후 개인 파산신고를 하거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정치인들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에게 퇴직금이 있나 뭐가 있나? 억대연봉을 받아도 (워낙 지출이 많아) 정치하면서 월급으로 돈 모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원래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낙선하면 당장 생활고를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때 맛봤던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 정치권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생활고보다 힘든 것이 주변의 시선”이라며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도 내가 낙선했다고 날 무시하나? 하는 자격지심이 생긴다. 물론 낙선하고 나면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BS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권력을 잃느니 하루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그 대사를 듣고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선고 다름없어

때문에 일각에선 유명 정치인이 낙선하게 되면 사정이 더 가혹하다고 귀띔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애매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의 경우 인지도를 바탕으로 언제든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낙선 후에도 주변에 늘 사람이 많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며 “한때 당 총재까지 맡았던 인물이 돈 몇 푼이 없어 송사에 휘말려 체면을 구기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이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주변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배회하는 전직 의원들이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치인들의 실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이 낙선 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형준 전 군수의 지역구는?
바람 잘 날 없던 전남 화순

낙선 후 자살을 선택한 전형준 전 전남 화순군수. 지난 10여년간 화순군수선거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임호경 전 군수와 그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 전완준 전 군수와 그의 형 전형준 전 군수 등 두 집안 간에 갈등으로 당선된 군수들이 잇따라 중도 낙마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로 인해 지역 이미지마저 급격히 추락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보궐선거로 인해 치른 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군수 공백으로 행정이 겉돈 데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줄서기가 극에 달해 행정의 난맥상과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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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