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박근혜 제부’ 공화당 신동욱 총재

“실험단식 해보니 유민아빠는 거짓 단식한 것”

[일요시사 =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져 있는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실험단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가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실험단식을 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 당시 신 총재는 벌써 실험단식 22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신 총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는 지난 2008년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결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신 총재는 다소 불편한 사이다. 신 총재는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년6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 조용한 생활을 이어오던 그가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부활시키고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신 총재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 실험단식이 20일을 넘겼다. 실험단식을 해보니 어땠나?
▲ 물과 소금만으로 진행하는 실험단식은 17일 차에 종료했다. 단식을 직접 해보니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 너무나 심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어지러움 증상이 심각했다. 분명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개인차가 있어도 김영오씨처럼 40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실이 실험단식을 통해 밝혀졌으니 김영오씨와 유가족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식은 무엇인가?
▲ 모 매체 기자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단식 초기부터 알약형태로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했다. (※신 총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신 총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녹취록을 공개했다. 따라서 본지는 신 총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 총재의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싣는다.) 그래서 저는 효소를 섭취하며 진행하는 단식은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는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효소를 섭취하니 확실히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는가?
▲ 그렇다.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효소단식은 아무리 단식을 오래해도 단식 후 곧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언제 단식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단식이 끝나면 광화문 광장에서 바로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이게 효소단식의 실체다.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다 쇼다. 김영오씨는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단식을 한 것이다.

- 일각에선 실험단식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 보수진영에선 유가족들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유가족들은 물과 소금만 섭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단식을 시작하게 됐다. 제가 만약 하루 이틀 단식하고 그만뒀다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2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로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겨우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 공화당을 창당하고 총재가 됐다. 우리나라에선 소수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구조인데 차라리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나? 공화당을 창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청계 광장에 가보면 보수단체에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그럴 거면 아예 ‘세월호유가족당’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라는 것이다.

저는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이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지 이도 저도 아닌 정당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유지·발전시키고, 5·16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준비시대를 맞이하고자 창당됐다.

- 공화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새누리당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에 집권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인데 저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직접 대권에 출마할 생각이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 같다.
▲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은 비공식적으로 3.6%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4%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외 정당이지만 지지율만 놓고 따지면 제3당이 될 것이다. 만약 저희당 지지율이 10%가 넘어서고 제가 대선후보로 출마해 3% 이상 득표를 하면 눈덩이처럼 당이 확장될 것이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다. 대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다.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다. 세월호 정국에서 보수진영 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당은 공화당밖에 없다.

“새누리당 흡수합병하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
“시간 지나면 5·16 혁명이라고 평가할 것”

- 실험단식으로 공화당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5·16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목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과거사 사과를 했다.
▲ 5·16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혈혁명이다. 5·16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박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 문제다. 저의 아내(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씨)는 지금도 5·16을 혁명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5·16을 혁명이라고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박정희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현재 국회가 세월호 사태로 마비 상태인데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보나?
▲ 그 당시하고 지금은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헬기를 타고 현장을 찾으셨을 것 같다. UDT 등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전부 투입시키고 현장에서 끝까지 진두지휘를 하셨을 것 같다.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다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세월호를 벌써 인양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대동하고 불시에 광화문광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벌써 만나셨을 것 같다. 공화당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 반면에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저는 박 대통령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권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아니다. 제가 지켜본 박 대통령은 불통이 아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결단력이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이 정도까지 높은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한 정부는 없었다.

-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의외로 평가가 후한 것 같다.
▲ 그래서 더 객관적인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갔을 때 살인범들과 방을 같이 썼다. 거기에 가니 재소자들이 왜 명예훼손죄로 잡혀온 사람이 이런 방에 들어왔냐고 하더라.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 부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실험단식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셨나?
▲ 저는 아내가 너무 적극 지지를 해줘서 좀 놀랐다. 제 아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일심으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서방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아내가 이곳에 세 번이나 다녀갔고 응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

- 공화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모님을 모두 총탄에 잃은 박 전 이사장으로서는 남편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에 걱정도 많았을 것 같다.
▲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몇 년 동안은 제가 정치하는 것을 무척 반대했다. 정치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감되기 전에 아내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 본 남편은 정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공화당 창당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아내 분이 14살 연상이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신 총재께서 정치에 뜻을 두고 박 전 이사장과 결혼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정치에 입문했었다. (정몽준 전 의원이 만든) 국민통합21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당연히 정치적 야망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대중에서 떠도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저는 벌써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공화당을 창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세간의 떠도는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아직도 불편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중재할 생각은 없나?
▲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다. 그것 역시 세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다. 저는 박 대통령 삼형제가 매우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나?
▲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은 없다.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세계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표정만 봐도 안다. 나는 박 대통령께서 제 아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훗날 박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 친언니는 대통령이고,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수백억대 자산가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은 현재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다.
▲ 세간에는 제 아내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내는 강연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7년 째 파고다공원 골목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서 3000원짜리 안주 놓고 1500원짜리 막걸리를 먹고 있다. 제가 이발을 하는 곳이 3500원짜리다. 저는 이러한 생활이 박정희 가문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친인척 비리 때문에 무너졌다. 지금도 저에게 강남 고급음식점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고다공원으로 불러 1500원짜리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저는 공화당 총재지만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2900원 짜리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청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이다.

- 박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의 지원을 일부러 거절한 것인가?
▲ 처남인 박지만 회장의 경우는 제 아내 생일 때가 되면 생일상을 차려 보내준다. 우린 사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출소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 총재께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수사권, 기소권은 아마 야당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당이 다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깨끗하게 밝혀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대책위 지도부도 바뀌었으니까 유병언특별법을 만들고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파헤쳐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의사자 지정은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야당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을 찬성하고 나도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것이다.

 

<mi737@ilyosisa.co.kr>


<신동욱 총재 프로필>

▲ 국민통합21 공동발기인
▲ 백석문화대학 광고마케팅학부 겸임교수
▲ <선경일보> 사장
▲ 공화당 총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