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박근혜 제부’ 공화당 신동욱 총재

“실험단식 해보니 유민아빠는 거짓 단식한 것”

[일요시사 =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져 있는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실험단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가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실험단식을 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 당시 신 총재는 벌써 실험단식 22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신 총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는 지난 2008년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결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신 총재는 다소 불편한 사이다. 신 총재는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년6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 조용한 생활을 이어오던 그가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부활시키고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신 총재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 실험단식이 20일을 넘겼다. 실험단식을 해보니 어땠나?
▲ 물과 소금만으로 진행하는 실험단식은 17일 차에 종료했다. 단식을 직접 해보니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 너무나 심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어지러움 증상이 심각했다. 분명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개인차가 있어도 김영오씨처럼 40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실이 실험단식을 통해 밝혀졌으니 김영오씨와 유가족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식은 무엇인가?
▲ 모 매체 기자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단식 초기부터 알약형태로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했다. (※신 총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신 총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녹취록을 공개했다. 따라서 본지는 신 총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 총재의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싣는다.) 그래서 저는 효소를 섭취하며 진행하는 단식은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는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효소를 섭취하니 확실히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는가?
▲ 그렇다.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효소단식은 아무리 단식을 오래해도 단식 후 곧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언제 단식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단식이 끝나면 광화문 광장에서 바로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이게 효소단식의 실체다.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다 쇼다. 김영오씨는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단식을 한 것이다.

- 일각에선 실험단식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 보수진영에선 유가족들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유가족들은 물과 소금만 섭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단식을 시작하게 됐다. 제가 만약 하루 이틀 단식하고 그만뒀다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2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로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겨우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 공화당을 창당하고 총재가 됐다. 우리나라에선 소수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구조인데 차라리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나? 공화당을 창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청계 광장에 가보면 보수단체에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그럴 거면 아예 ‘세월호유가족당’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라는 것이다.

저는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이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지 이도 저도 아닌 정당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유지·발전시키고, 5·16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준비시대를 맞이하고자 창당됐다.

- 공화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새누리당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에 집권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인데 저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직접 대권에 출마할 생각이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 같다.
▲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은 비공식적으로 3.6%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4%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외 정당이지만 지지율만 놓고 따지면 제3당이 될 것이다. 만약 저희당 지지율이 10%가 넘어서고 제가 대선후보로 출마해 3% 이상 득표를 하면 눈덩이처럼 당이 확장될 것이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다. 대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다.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다. 세월호 정국에서 보수진영 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당은 공화당밖에 없다.

“새누리당 흡수합병하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
“시간 지나면 5·16 혁명이라고 평가할 것”

- 실험단식으로 공화당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5·16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목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과거사 사과를 했다.
▲ 5·16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혈혁명이다. 5·16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박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 문제다. 저의 아내(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씨)는 지금도 5·16을 혁명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5·16을 혁명이라고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박정희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현재 국회가 세월호 사태로 마비 상태인데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보나?
▲ 그 당시하고 지금은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헬기를 타고 현장을 찾으셨을 것 같다. UDT 등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전부 투입시키고 현장에서 끝까지 진두지휘를 하셨을 것 같다.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다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세월호를 벌써 인양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대동하고 불시에 광화문광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벌써 만나셨을 것 같다. 공화당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 반면에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저는 박 대통령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권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아니다. 제가 지켜본 박 대통령은 불통이 아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결단력이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이 정도까지 높은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한 정부는 없었다.

-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의외로 평가가 후한 것 같다.
▲ 그래서 더 객관적인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갔을 때 살인범들과 방을 같이 썼다. 거기에 가니 재소자들이 왜 명예훼손죄로 잡혀온 사람이 이런 방에 들어왔냐고 하더라.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 부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실험단식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셨나?
▲ 저는 아내가 너무 적극 지지를 해줘서 좀 놀랐다. 제 아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일심으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서방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아내가 이곳에 세 번이나 다녀갔고 응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

- 공화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모님을 모두 총탄에 잃은 박 전 이사장으로서는 남편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에 걱정도 많았을 것 같다.
▲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몇 년 동안은 제가 정치하는 것을 무척 반대했다. 정치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감되기 전에 아내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 본 남편은 정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공화당 창당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아내 분이 14살 연상이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신 총재께서 정치에 뜻을 두고 박 전 이사장과 결혼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정치에 입문했었다. (정몽준 전 의원이 만든) 국민통합21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당연히 정치적 야망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대중에서 떠도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저는 벌써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공화당을 창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세간의 떠도는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아직도 불편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중재할 생각은 없나?
▲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다. 그것 역시 세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다. 저는 박 대통령 삼형제가 매우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나?
▲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은 없다.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세계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표정만 봐도 안다. 나는 박 대통령께서 제 아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훗날 박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 친언니는 대통령이고,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수백억대 자산가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은 현재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다.
▲ 세간에는 제 아내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내는 강연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7년 째 파고다공원 골목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서 3000원짜리 안주 놓고 1500원짜리 막걸리를 먹고 있다. 제가 이발을 하는 곳이 3500원짜리다. 저는 이러한 생활이 박정희 가문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친인척 비리 때문에 무너졌다. 지금도 저에게 강남 고급음식점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고다공원으로 불러 1500원짜리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저는 공화당 총재지만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2900원 짜리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청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이다.

- 박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의 지원을 일부러 거절한 것인가?
▲ 처남인 박지만 회장의 경우는 제 아내 생일 때가 되면 생일상을 차려 보내준다. 우린 사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출소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 총재께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수사권, 기소권은 아마 야당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당이 다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깨끗하게 밝혀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대책위 지도부도 바뀌었으니까 유병언특별법을 만들고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파헤쳐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의사자 지정은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야당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을 찬성하고 나도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것이다.

 

<mi737@ilyosisa.co.kr>


<신동욱 총재 프로필>

▲ 국민통합21 공동발기인
▲ 백석문화대학 광고마케팅학부 겸임교수
▲ <선경일보> 사장
▲ 공화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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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