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건 하이라이트 마무리 공판 관전포인트

'뇌관' 서초구 증인들 입 열까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오는 22∼29일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국가 공무원들이 유출한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뒷조사'라는 의혹과 함께 큰 파장을 불러왔다. 사건 피고로 재판을 진행 중인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현 의회사무국장)과 핵심 증인인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팀장 등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접촉했다. 재판에 앞서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의 이면을 단독 공개한다.

채모군의 개인정보는 서초구청에서 유출됐다. 문제는 '누가' '언제' 불법을 지시했느냐다.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6분께 전화를 받으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다. 당시 김 팀장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는 끝자리가 'XX34'였다. XX34번은 서초구청장실 안에 있는 응접실의 내선번호였다.

의문의 'XX34'

김 팀장은 지난 7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조이제 의회사무국장(당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 팀장의 진술을 인용하면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오후 2시46분 직전 조 국장은 김 팀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이 쓰인 포스트잇을 직접 건넸다. 이어 조 국장은 서초구청장실로 이동해 응접실 전화로 '아까 그거 확인했냐'고 김 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팀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리고 조 국장에게 채군이 혼외자임을 알렸다.


그런데 조 국장은 김 팀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자신은 응접실에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같은 시각 조 국장은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또 포스트잇을 건넨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오영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문자'를 받은 오후 4시51분 이후에야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국장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 공방을 앞두고 뒤늦게 진술을 바꾼 셈이다. 검찰은 조 국장과 조 행정관, 그리고 조 국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조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조 행정관은 사건 당일 조 국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군과 관련한 정보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 역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조 국장을 정보유출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 국장은 조 행정관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는 "김군인지 이군인지 모르지만 조 행정관이 어떤 사람(채군으로 추정되는)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단 송씨와는 같은 건으로 부탁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숨겨진 '키맨'이 등장한다. 임선호 당시 서초구청 감사과장(현 주택개발 추진단장)이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 송씨와 통화했다. 더불어 검찰이 지난 2차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영상을 보면 임 과장은 정보가 유출된 직후인 오후 2시55분께 진익철 당시 서초구청장과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유출 지시 의문의 전화…조이제? 임선호?
서초구청장·국정원IO 사건 당일 의문의 행적

때문에 조 국장 측 변호인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임 과장을 의심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부산지검 2차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전해진다. 앞서 정치권은 곽 전 수석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임 과장은 6월30일 곽 전 수석에게 내용 미상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임 과장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임 과장이 정보유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응접실분)은 녹화되지 않았다. 집무실에 비치된 CCTV카메라만 작동했다. '누군가 고의로 응접실에 있는 카메라 전원을 꺼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진 구청장은 올 초 문제의 6월11일자 CCTV영상을 구청 간부들과 돌려봤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서초구청 내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진 구청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응접실에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누가 전화를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박씨는 사건이 있었던 6월11일 오전 진 구청장을 따라 외부 일정을 수행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앞서 <일요시사>는 '[총력추적] 채동욱 찍어낸 숨겨진 키맨들'(인터넷판 1월20일)이란 기사에서 진 구청장의 행적을 단독으로 알린 바 있다. 그는 6월11일 오전 11시30분께 남서울교회 교육관에 있었다.

남서울교회와 도보로 1분여 남짓 떨어진 거리에는 채군이 다닌 것으로 알려진 ㄱ초등학교가 있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전날(10일) ㄱ초등학교 교장인 ㄴ씨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청해 놓았다. 이와 관련 익명의 제보자는 "송씨가 사건 당일 진 구청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IO는 보통 구청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송씨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조 국장을 통해 직접 정보를 빼냈다는 점은 의문이다. 실제로 송씨는 사건 당일 조 국장과 개인전화로 통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 과장과 통화했다. 이들의 통화내용이 궁금한 이유다.

구청 복수 관계자는 "진익철·임선호, 비서실장 이모씨가 서초구의 인사를 전횡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지연·혈연관계로 얽혀있는데 이씨는 진 구청장의 아내와 사촌지간이며, 임 과장은 진 구청장이 중용한 안동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과장은 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복지정책과장)이었지만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에 '특채'됐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에게 직위를 개방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고안된 제도다. 실제로 강남구와 송파구는 감사담당관으로 외부 인사(감사원·경찰 출신)를 영입한 바 있다.

전직 구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조 국장은 무섭지 않은 사람, 임 과장은 나의 비위사실을 캘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김 팀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법정 진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꼬리만 잡혔다

지난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임 과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진 구청장의 최측근이자 CCTV를 직접 관리한 이씨도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출석을 한번 더 요구했다. 세간의 관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는 아직 다퉈보지도 못했다. <일요시사>는 임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