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4국정감사 이슈 '총정리'

굵직굵직한 이슈 산더미 "잘하면 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8월에 실시되기로 했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됐다. 때문에 정치권의 이목은 벌써부터 2차 국정감사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유독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아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핫이슈들을 미리 살펴봤다.

당초 여야는 올해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분리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짧은 기간 많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매년 부실국감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상 첫 분리국감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잘하면 뜬다”
예비 국감스타

올해는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유독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목은 벌써부터 2차 국감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 정도에 따라 정치인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의 기관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다. 농해수위는 이들 기관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세월호 여파로 너도나도 ‘안전제일’
톱스타 국감장에? 연예계도 긴장


특히 농해수위의 감사대상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여야의 집중 공략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기관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 물론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 외에도 쌀 관세화, 한중FTA,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 주요 현안도 비중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안행위는 당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꾼 안행부가 정작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안행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공직자의 비리 및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찰에 착수키로 한 상태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사고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이슈
국감까지 지속?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위)에서도 안전 문제를 최대 화두로 꺼내들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산자위 국감에서는 원전비리와 전력난 해결 대책이 최대 이슈였으나 올 여름에는 별다른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전국 13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소 300곳 중 150곳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을 따져 물을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이 전선이선공법이 기존 작업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해당 공법을 고집해온 점을 추궁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외에도 산업부가 밀어붙여 올 초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은 점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투자,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역시 야권의 공격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미국, EU 등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산 포도, 미국산 오렌지와 쇠고기,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FTA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연천 관심병사 트럭 탈영 사건, 훈련 중 특전사 사망사고, 4성 장군 음주추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올해는 군 관련 사건사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군 기강해이,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부실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잇따라 발생한 군 관련 사고가 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기간 발생했다며 ‘김관진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군 기강은 해이해져만 가고, 인권의식도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준비도 없는 허점투성이, 문제투성이 군을 이렇게 방치하고, 은폐해 왔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판했다.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 새정치연합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옹호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었었다.

또 정무위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인증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현안
세월호에 묻히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피감기관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는 최근 톱스타 송혜교의 탈세혐의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루 의혹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송혜교에 대한 봐주기 세무 조사가 큰 화제를 낳으면서 기재부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례적으로 무척 높아진 상태다. 

송혜교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스타 장근석도 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재위 국감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연예인 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 실적 부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실적 부진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체납세금 징수의 문제점,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에 탄생할 국감스타는 누구?
정치권 이목 온통 10월 국감장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까지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대법원, 군사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점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들 고위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최근 윤 일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당초 1차 국감에서 군사법원과 관련해 이틀의 일정을 배정하는 등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감에서는 단골 메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와 다른 공공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전문직원제도 등의 방만경영을 질타할 예정이다.

군·검 긴장
개혁 이뤄질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등록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이슈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보 인근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와 4대강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예고된다.

야당은 4대강 보 건설이 유속의 흐름을 막아 큰빗이끼벌레를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선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점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재가동이냐 폐쇄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주 월성원전1호기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단골손님인 지방상수도 개선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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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