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강경파 실체 해부

밥그릇 지키는 덴 목소리 큰 게 장땡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파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강경파들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흔들고 있는 강경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연합이 위기에 빠진 이유로 당내 강경파의 전횡을 첫손에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들은 전투력이 다르다.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며 “온건파들은 의견을 내더라도 묵살되고, 다른 의견을 내면 강경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는 바람에 침묵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무서운 전투력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68.8%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이 82.5%나 됐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84.4%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과 국회복귀 요구로 장외투쟁에 대한 명분마저 사라진 상태지만 강경파들은 “화력을 집중하자”며 장외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등 화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130명이 모두 모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주일만 단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당내 연판장에 서명한 한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은 중도 쪽으로 이동하며 우리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라며 “그쪽에(극좌파)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2장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선명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강경파들의 입김에 휩쓸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결코 정권을 탈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총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지만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고작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은 없다’가 130명 제1야당의 당론인가? 국민들의 평균생각과 우리당 적극 지지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백군기 의원은 “지금은 투쟁만 할 때가 아니다. 내 주위엔 세월호 논쟁을 빨리 정리하라는 의견이 95%”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런 온건파들의 의견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새정치 130명 중 절반이 운동권 출신
강경론 집착, 계파 간 역학구도 탓?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며 “장외투쟁을 지속하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는데 국민 대부분이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아닌가?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당시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선 가능성보다 정체성을 강조하겠다며 관료 출신이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는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당연히 과거보다 강경한 의견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주홍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진보 강경파인 데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강경파 득세의 원인이 계파 간 역학구도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가 당권을 상실하자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강경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까지 장외투쟁에 반대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에 떠밀려 매번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으나 결국 장외투쟁에 나서고 말았다.

또 온건성향의 당 지도부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향후 당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당권을 되찾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강경파들이 강경론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장외투쟁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강경파가 향후 당권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장외투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운동권 인사나 노조위원장과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을 이끌고 있다”며 “그런 강경파들이 득세하다보니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설 자리를 잃고, 매 사안마다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국이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건파 의견 묵살

한편 강경파로 지목된 의원들은 ‘강경파’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적극 항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강경파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을 흔드는 강경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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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