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강경파 실체 해부

밥그릇 지키는 덴 목소리 큰 게 장땡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파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강경파들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흔들고 있는 강경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연합이 위기에 빠진 이유로 당내 강경파의 전횡을 첫손에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들은 전투력이 다르다.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며 “온건파들은 의견을 내더라도 묵살되고, 다른 의견을 내면 강경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는 바람에 침묵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무서운 전투력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68.8%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이 82.5%나 됐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84.4%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과 국회복귀 요구로 장외투쟁에 대한 명분마저 사라진 상태지만 강경파들은 “화력을 집중하자”며 장외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등 화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130명이 모두 모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주일만 단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당내 연판장에 서명한 한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은 중도 쪽으로 이동하며 우리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라며 “그쪽에(극좌파)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2장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선명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강경파들의 입김에 휩쓸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결코 정권을 탈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총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지만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고작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은 없다’가 130명 제1야당의 당론인가? 국민들의 평균생각과 우리당 적극 지지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백군기 의원은 “지금은 투쟁만 할 때가 아니다. 내 주위엔 세월호 논쟁을 빨리 정리하라는 의견이 95%”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런 온건파들의 의견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새정치 130명 중 절반이 운동권 출신
강경론 집착, 계파 간 역학구도 탓?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며 “장외투쟁을 지속하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는데 국민 대부분이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아닌가?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당시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선 가능성보다 정체성을 강조하겠다며 관료 출신이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는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당연히 과거보다 강경한 의견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주홍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진보 강경파인 데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강경파 득세의 원인이 계파 간 역학구도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가 당권을 상실하자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강경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까지 장외투쟁에 반대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에 떠밀려 매번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으나 결국 장외투쟁에 나서고 말았다.

또 온건성향의 당 지도부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향후 당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당권을 되찾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강경파들이 강경론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장외투쟁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강경파가 향후 당권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장외투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운동권 인사나 노조위원장과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을 이끌고 있다”며 “그런 강경파들이 득세하다보니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설 자리를 잃고, 매 사안마다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국이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건파 의견 묵살

한편 강경파로 지목된 의원들은 ‘강경파’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적극 항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강경파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을 흔드는 강경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홀로 싸우는 오세훈 마이웨이

홀로 싸우는 오세훈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양자 구도에선 낙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해서 홀로 싸워야 할 오 시장에겐 부동산 대책과 한강버스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오 시장의 5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냇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지율은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박주민 의원(12%) ▲김민석 총리(9%)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엔 나경원 의원(11%)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14%로 확인된 만큼 선거 결과를 벌써 장담하긴 이르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도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여기서도 23.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범보수 주자들은 ▲나 의원(11.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6.1%)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4.8%)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박 의원은 12.8%의 지지를 얻어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2.6%를 얻으며 오 시장 턱밑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총리(9.8%) ▲민주당 서영교 의원(6.6%) ▲강 실장(4.3%) ▲박 의원(1.6%)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양자구도가 되면, 오차 범위 내 혼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 실장·조 비대위원장과 대결하면 각각 1.7%·1.5% 차이로 앞설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김 총리를 상대할 땐 3.6% 차이로 질 수도 있단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여당 프리미엄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얻어 오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해 당내 일각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추종하는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함으로써 여전히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는 당의 현실을 보여줬다. ‘지지부진’ 국힘, 방해꾼 안 되면 다행 오 신통기획 방해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구도는 민주당과 사법부의 알력이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다수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희화화한 사진을 제시하는 등 튀는 모습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오 시장은 선거에서 당의 지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해 오 시장에게 도전하면, 오 시장으로선 당이 오히려 방해꾼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오 시장은 결국 혼자 싸워야 한다. 이미 오 시장은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서울 소재의 모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이 조치를 하는 명분은 ‘수도권 집값 안정’이다. 반면 오 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성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도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어둔다. 정부의 새 대책은 주택 매매 물량 감소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전세 공급도 줄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기본적인 수요·공급 원리와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을 빚는다. 민주당으로선 가계 부채 문제를 부동산 대책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선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까지 올렸다. 이번 대책엔 ▲주택담보대출 시가별 차등화 ▲주택담보대출 한정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 등 가계부채 문제를 겨냥한 조치까지 포함돼 수요·공급을 모두 줄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엔 주택 자체가 고급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시장으로선 자신이 유지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정부와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이를 방해해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면, 반대로 정치적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강버스 어디로? 그런데 오 시장에겐 특유의 집착이 있다. 오 시장은 “한강에 대중교통 역할을 할 배를 띄운다”는 취지의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오 시장은 시정 1기 시절부터 한강에 배를 띄우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지난 2023년 12월 사업 추진 당시에도 ▲적자 가능성 ▲폭염·혹한·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대책 ▲환경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강버스가 사업 추진 후 약 1년9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개통한 이유는 ▲투자 심사 회피를 위한 사업 쪼개기 ▲사업비 증가 ▲배차 간격 조정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개통 첫날 탑승객은 4361명이었고,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로는 서울 특유의 대중교통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찌감치 제기됐던 문제들이 연이어 이어졌다. 개통 전날 시승식 행사도 악천후로 취소됐다. 불과 개통 3일째 되는 날엔 팔당댐 방류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다. 또 고장으로 인해 승객이 뚝섬에서 승객 모두가 하차했고, 운행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이어졌다. 결국 한강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약 한 달간 승객을 태우지 않는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또 한강버스는 “오 시장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은 환승 저항(Transfer Resistance)이다. 교통수단 환승 시 느끼는 육체적·심리적·시간적 손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요 시간 증가 ▲물리적 피로 ▲정보 부담 ▲일부 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고통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하철 2·4·5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다수의 쇼핑몰·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예를 거론할 수 있다. 해당 역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7만여명으로 집계됐고, 2호선 출입구와 4·5호선이 매우 멀어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이 같은 요소 때문에 상당수의 시민은 차라리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쪽을 택해 환승을 피하려고 한다. 오 시장의 구상대로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지하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지 않아도 될 환승을 2회나 더 해야 한다. 한강버스는 환승 저항 때문에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2일 “환승 할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회사는 환승 제도로 인해 승객이 지불한 요금의 일부만 가져간다. 그런데 서울시는 손실액을 100% 보전하지 않아서 환승객이 많을수록 손해가 커진다. 조합은 2004년 이후 손실액은 매년 1000억원이고,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 이상 누적됐다고 주장한다. 특유의 물 집착 올해 서울시가 마을버스 회사에 지급한 손실 보조금은 412억원이다. 2022년에 495억원을 지원한 이후 2년 연속 줄이다가 올해 늘린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배차 간격 등을 지키지 않는 임의 운영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 서류 부실·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도 다수 적발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지난 2일 ▲재정 지원 기준액 인상 ▲내년도 기준 수립 시 업계 의견 적극 반영 ▲보조금 추가 지원 ▲배차 간격 개선 ▲회계 투명성 상승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은 여전히 환승제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조건은 1000억원대 손실 전액 보전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한강 집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500억원을 갚지 못하면,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며 “오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빚을 보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강버스가 은행서 500억원을 빌릴 당시 은행에 제출한 컴포트레터(회사의 재정·외부 지원 여부를 확인해 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SH공사는 한강버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선박·도선장을 잔존가치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운영을 맡기로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시범 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 관련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정식 운항 때도 고장 났다”며 “시는 민간사업자 추진 사항이라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다음 날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 중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했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하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이돈 별명 붙었는데 ‘한강버스’ 집착 민주당 김건희 특검에 “오세훈 수사” 촉구 반면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 후 2~3년이 지나면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며 “운항 수입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익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겐 ‘오세이돈’이란 별명이 붙었다. 한강 등 물과 관련된 사업을 다수 진행했기 때문이고, 폭우 관련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작용했다. 실제로 그는 시정 1~2기 당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강 수상택시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 ▲노들섬 한강예술섬 계획 ▲뚝섬 레포츠 시설 사업 ▲당인리발전소 수변 개발 계획 등을 진행했다. 3~4기엔 ▲한강 대관람차 건설 계획 ▲서울아레나 수변 개발 계획 ▲한강버스 사업 등을 기획했다. 그런데 시정의 기본인 수해 방지에 대해선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오 시장 재임 중인 2011년과 2022년엔 폭우로 서울시 일부가 잠기는 큰 피해를 봤다. 환경단체들은 “오래된 배수로만으로는 폭우·폭설에 대처할 수 없는데도, 오 시장이 수해 방지 예산을 매년 줄였다”고 비판했다. 서울 환경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1년 전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은 641억원이었다가 매년 줄었고, 2010년엔 66억원이었다. 이후 오 시장은 ▲지하 하수도 용량 확대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에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1년도 수방 치수 예산은 5189억원이었지만, 2022년엔 4202억원이었다. 오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삭감에 가담했고, 오 시장은 재취임 직후 추경을 통해 292억원을 긴급 증액했다. 오 시장이 심혈을 기울인 세빛섬에서도 물과 관련된 물의를 빚었다. 세빛섬은 와이어로만 묶여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 2011년엔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겨 한동안 출입이 금지되는 홍역을 치렀다. 지난 2020년엔 부채가 1195억원이라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오세이돈’ 별명에 이어 “오 시장의 사주를 풀어보면, 물은 많은데 나무가 없어서 물난리가 난다”는 조롱도 듣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것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듣고 있다. 조롱 섞인 별명에도 굴하지 않고, 오 시장은 한강에 대한 집념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버스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선거까지 약 7개월여가 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부터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수사 기한을 다음달 28일로 연장하면서 특검보 2명 등을 보강하려고 한다. 시작되는 명 공세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명태균 게이트 주요 의혹 대상자인 오 시장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됐다가 멈췄다”면서 김건희 특검에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따라서 수사 기간 연장과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공격을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우외환 속에서 오 시장은 홀로 싸워야 한다. 그의 5선 도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