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검찰과 정치권이 제대로 한판 붙었다. 이미 현역의원 3명을 구속한 검찰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야당탄압저지대책위’까지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가뜩이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성추문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은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여의도 X파일’을 들이밀며 맞불을 놓고 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의 칼끝은 정치권을 향했다. 벌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의원의 수가 20명을 넘어섰다. 현역의원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초강경 검찰
초강경 정치권
게다가 검찰이 최근 내사를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잔뜩 긴장한 모양새다. 지금은 내사단계지만 검찰은 이미 뇌물을 줬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곧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여의도 X파일’이다.
덧붙여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정치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의 이목이 서초동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검찰의 정치권 사정은 연례행사처럼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인 검찰의 초강경 대응에 정치권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기습적으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21일 의원들이 일제히 영장심사기일 연장을 신청하자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국회로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는 10여년 만에 처음이었다.
'방탄국회' 열자 강제구인까지, 선공 날린 서초동
'감히 우리를 건드려?' 여의도, 검찰개혁안 만지작
검찰이 구인장 집행에 나서자 자신의 의원실에서 버티거나, 어디엔가 숨어 있던 의원들은 결국 자진출석을 약속하며 백기를 들고 말았다. 시쳇말로 의원들은 모양이 빠졌고, 이는 정치권이 검찰에 백기를 든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검찰이 이처럼 초강수를 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검찰 측은 이날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국회 회기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만 처벌하지 못할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자택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해운비리 의혹과 철피아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이 이번에 유독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을 놓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까지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검찰에 쏠린 비판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기획수사는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 비리를 내사해 왔는데 김수창 지검장 사태가 불거지면서 물타기를 당한 쪽은 오히려 우리”라며 “공들여 준비해온 수사가 폄훼당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나고 가슴 아프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치권 탄압?
검찰 탄압?
한편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이번 수사를 표적수사, 끼워넣기수사, 물타기수사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검찰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기습작전하듯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야당탄압저지대책위’까지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해당 대책위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간사를 맡은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김영록·진선미·박수현·박범계·전해철·정청래 의원이 참여한다. 당 법률위원장이자 원내대변인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사실상 검찰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근 수사에서 정치권의 쪼개기 후원금과 출판기념회를 불법정치자금 수집통로로 지목한 것을 놓고 벌집을 건드린 셈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오세훈법 시행 이후 쪼개기 후원금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공공연히 허용되어왔던 문제인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식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비리 정치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공포가 여의도 전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는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다. 이런 일로 매스컴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나면 다음 선거에서 살아 돌아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단 여야 정치권은 바짝 엎드리면서도 속으로는 검찰 수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검찰에 유리하게 흘러가던 전투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반전되기 시작했다. 일단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을 구속시키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야당탄압 주장에 대해 증거로 말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의 체면은 구겨지고 말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입법로비 당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중 유일하게 구속된 김재윤 의원의 경우는 김 이사장과 김 의원이 만난 당일 김 의원의 보좌관이 국회 내부 ATM에서 계좌로 받은 돈을 입금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혀 구속이 결정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몸통’은 풀려나고 ‘깃털’은 구속됐다며 추가 수사의지를 불태우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에선 검찰의 부실수사, 표적수사가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이 체포동의안 통과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 데다가 김 이사장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안 속도?
정치권개혁 속도?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을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이 섣부르게 정치권을 건드린 대가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수사가 야당 탄압이 분명하다며 이미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우리를 잘못 건드린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정권의 하수인처럼 움직여온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죄 판결나도 비리명단 오르면 이미지 끝장
복수 다짐하지만 속으론 납작 엎드린 정치권
실제로 정치권이 쥐고 있는 패는 다양하다. 정치권이 검찰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법조계 외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혁안이 관철된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가 무척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또 검사장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위급 검찰인사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케케묵은 갈등인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도 정치권이 경찰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기소권의 독점으로 높은 도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이 잇따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거나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이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미 충분한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검찰의 그간 비리를 다시 들춰내면서 검찰의 뼈를 깎는 쇄신책을 요구하고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공연음란행위가 적발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해임되지 않고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면서 별다른 제재 없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치권과 검찰의 진흙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에 올인
판 커진 도박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검찰은 더욱 물러설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다수의 정치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검찰을 향한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검찰 개혁안에 속도를 낼 명분을 얻게 된다.
반대로 검찰이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낸다면 정치권의 검찰개혁 주장은 오히려 검찰탄압으로 둔갑하게 된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이유다. 같은 이유로 정치권 역시 당분간은 검찰 흔들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난데없이 벼랑 끝 승부를 펼치게 된 서초동과 여의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여의도 X파일을 쥐고 있는 서초동의 움직임에 여의도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