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일 안하는 국회를 집중해부해봤다.
지난 7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주요기관 11곳 중 국회가 신뢰도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꼴찌를 차지했던 국회는 신뢰도가 0.46점이나 더 떨어져 10점 만점에 2.85점을 얻는데 그쳤다.
졸속 국회
신뢰도 꼴찌
하지만 최근 국회의 행태를 보면 신뢰도를 2.85점이나 준 것도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5월2일 76건의 법안을 처리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당시 법안 통과도 4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정쟁만 거듭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막날 법안을 졸속으로 무더기 처리한 것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은 이유다.
각종 민생법안, 정쟁에 올 스톱
국회, 이유 있는 신뢰도 '꼴찌'
특히 여야의 정쟁 탓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재 국회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송파세모녀 방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과 크루즈산업육성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안만 통과되면 민생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림대학교 김인영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역설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긴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처벌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것이야말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진정한 특권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를 ‘입법 독재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통계로 본 국회의 민낯은 더욱 실망스럽다. 여야는 올해 들어 매달 빠짐없이 국회를 열었다. 얼핏 보면 국회가 매우 바쁘게 일한 모양새다.
과연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특히 한 달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도 3곳이나 됐다. 상임위에서 게으름을 피웠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출석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다.
역시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9대 국회의원 2차연도(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재석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서 본회의 출석률은 유권자들에게 곧장 공개가 되지만 재석률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유권자들은 적다는 점을 노린 얌체 출석체크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의 출석률은 낮기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전반기 국회부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지난 해 4월 대정부질문을 속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출석상황을 체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재석 중인 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고작 59명뿐이었다. 박 의원의 출석체크는 그동안 각종 국회일정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던 의원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국회에 난립하고 있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일 안하는 국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2년 8월에 만들어졌었던 ‘남북관계발전특위’는 5개월 동안이나 유지됐지만 특위 첫날 20분가량 회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운영비 600만원가량을 꼬박꼬박 챙겼다.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특위는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 모두 8개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19대 국회 개원 초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며 원구성이 지연되자 세비를 반납하기도 하더니, 올해에는 국회가 3개월 가까이 공전되고 있지만 세비를 꼬박꼬박 타가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눈치”라며 “선거 때마다 혁신하겠다고 부르짖는 국회가 과연 스스로 혁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는 지난 201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불명예스런 진기록을 세웠다. 예산안 처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진행된 것이다. 당시 국회는 여론의 난타를 당했으나 올해 예산안도 해를 넘겨 늑장처리하고 말았다.
법안심사는 졸속, 해외출장은 속전속결
대형사고, 이슈 멀어지면 '나 몰라라'
특히 지난 2013년도 예산처리 과정에서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됐으며, 졸속으로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중남미 3국과 아프리카 3국을 방문해 해외 예산시스템을 연구하겠다며 곧바로 집단 외유를 떠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일부 예결위원들은 외유일정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귀국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피워야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보고서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국회 의회외교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외유성 논란을 일으켜 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중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출장 일정도 느슨했다.
또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보고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 관광 일정이 다소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올해 국회 하한기인 8월을 맞아 해외출장에 나선 의원은 30여명이나 된다. 외유논란이 끊이질 않자 일각에서는 아예 출장 심사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 독재시대
브레이크가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사례는 또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쏠려 있는 가운데 과거 대형사고 때마다 제출됐던 법안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왜 국회를 향한 여론의 질책이 갈수록 따가워 지는지 이제는 의원들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며 “부디 국회가 ‘무능국회’ ‘빈손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어던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