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⑥ '대권행보 가속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단 없는 정치는 무책임한 정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척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평검사 시절 자신에겐 그야말로 까마득한 상관인 고검장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당시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광주지검으로 쫓겨났다가 급기야는 수사부서에서 아예 배제돼 검찰을 떠나야만 했다. 그만큼 홍 지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외골수였다.

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 홍 지사의 외골수적 성격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됐다.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대표적이다. 홍 지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 내에서조차 홍 지사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정작 홍 지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독단’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항변한다.

홍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결단 없는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대권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은 홍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홍 지사와의 일문일답. 
   
- 늦은 감은 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홍 지사께서 계획하고 계신 민선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 도정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 사업’입니다. 경남은 과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기계산업과 조선산업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통해 경남이 50년간 먹고 살 산업을 임기 내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두 사업을 통해 앞으로 경남의 산업지도를 확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선 18개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사업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이미 전략사업 중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은 지난 3월 정부에서 국가지원 특화산단으로 선정돼 임기 내 조성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 산업은 서부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도청 서부청사를 조기에 건립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서부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산업인프라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독단 아닌 결단"
"복지 인색은 오해, 선택적 복지일 뿐" 


- 홍 지사께서는 지난해 폐원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 서부청사로 전용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복지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들어설 서부청사는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서부청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부경남의 중추도시인 진주에 도청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서부청사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에는 본격적인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지역 산업과 연관이 많은 부서 3~4개국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임명해 서부청사 실국의 결재권을 줄 것입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홍 지사께서 복지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경남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 저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선택적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복지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5.7%인 2조3575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2조원이 넘었습니다.
 

-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희망울타리 지킴이 사업’, 홀몸 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5~10인 공동생활 사업’,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력 찾아주기 사업’, 여성·가정육아 지원을 위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이번 세월호 사고 대응을 거울삼아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은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하드웨어부터 재난대응시스템 확립과 사회 취약계층별 재난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까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또한 2기 도정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안전총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해 안전건설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모든 재난·재해에 대한 초동 대응부터 복구까지 안전건설국에서 총괄해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7월16일 경남도가 ‘20세기 폭스사’ ‘빌리지로드쇼사’와 글로벌테마파크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도 글로벌테마파크를 건설하려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조성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86만평 부지에 약 3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FOX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6성급 호텔, 카지노, 콘도미니엄, 수상스포츠시설, 골프코스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20일 미국에서 FOX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7월16일에는 서울에서 <FOX사>, <빌리지로드쇼사>와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연말까지 투자자 모집과 총괄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와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깨끗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저는 지난 민선5기 도지사 취임 때부터 부패척결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패연루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구분 없이 적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소한 잘못도 일벌백계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에 중점을 두고 우리 도는 물론이고 시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역량도 강화해 비정상적 관행과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척결하겠습니다.


- 하필 홍 지사와 정치적 앙숙으로 유명한 안상수 전 대표가 창원시장이 됐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앞으로 도청 이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예고되는데, 두 분 다 강성이라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 기우에 불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동유세를 하며 경남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권 지역 발전과 창원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자리에는 경남도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은 18개 시군 및 도청의 기록물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창원시와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등 이른바 ‘물 문제’가 경남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 물은 국가적 자원입니다. 수자원은 특정지역에서 ‘우리 것이다’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강댐 물 공급에 대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 대안으로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이 나온 것입니다.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에 찬반양론이 있다면 해당 지역인 함양군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 및 물 관리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85% 정도가 식수 댐을 쌓거나 지하수를 개발해 물을 공급하고 하천수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하천수가 51%가 넘고 경남의 경우 63% 이상이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강물에 의존하는 식수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수돗물을 만들어도 대부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설거지, 청소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빗물이나 원수를 쓰고 식수는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는 식수정책을 식수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재선 직후부터 유난히 물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대권을 염두에 둔 홍 지사가 부산-경남의 해묵은 갈등인 물 문제를 해결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살아오면서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남지사로서 도정을 잘 이끌고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하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정치는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라는 말도 듣지만 정치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리의 힘에 얹혀서 하는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책임과 원칙이 ‘홍준표식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권주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홍 지사를 친이계로 분류합니다.
▲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떤 계파에도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지만 저는 친이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 속해서 계파 수장의 지시를 받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단부단 반수기란'(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화를 입게 됨)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국민 원하는 리더십은 시대 따라 변해"
"계파정치 안한 것은 가장 큰 장점"

- 취임사에서 경남발 혁신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로 우리사회의 헤게모니가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 기본적인 사회적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기념식수를 무궁화로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홍준표 도정’을 믿고 다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도내 전역을 돌면서 도정에 대한 기대가 1년6개월 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기 도정은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살림살이 걱정, 자식들 취업걱정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섬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홍준표 경남지사 프로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제15~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제35~36대 경상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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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