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⑥ '대권행보 가속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단 없는 정치는 무책임한 정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척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평검사 시절 자신에겐 그야말로 까마득한 상관인 고검장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당시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광주지검으로 쫓겨났다가 급기야는 수사부서에서 아예 배제돼 검찰을 떠나야만 했다. 그만큼 홍 지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외골수였다.

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 홍 지사의 외골수적 성격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됐다.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대표적이다. 홍 지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 내에서조차 홍 지사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정작 홍 지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독단’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항변한다.

홍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결단 없는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대권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은 홍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홍 지사와의 일문일답. 
   
- 늦은 감은 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홍 지사께서 계획하고 계신 민선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 도정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 사업’입니다. 경남은 과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기계산업과 조선산업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통해 경남이 50년간 먹고 살 산업을 임기 내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두 사업을 통해 앞으로 경남의 산업지도를 확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선 18개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사업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이미 전략사업 중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은 지난 3월 정부에서 국가지원 특화산단으로 선정돼 임기 내 조성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 산업은 서부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도청 서부청사를 조기에 건립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서부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산업인프라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독단 아닌 결단"
"복지 인색은 오해, 선택적 복지일 뿐" 


- 홍 지사께서는 지난해 폐원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 서부청사로 전용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복지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들어설 서부청사는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서부청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부경남의 중추도시인 진주에 도청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서부청사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에는 본격적인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지역 산업과 연관이 많은 부서 3~4개국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임명해 서부청사 실국의 결재권을 줄 것입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홍 지사께서 복지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경남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 저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선택적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복지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5.7%인 2조3575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2조원이 넘었습니다.
 

-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희망울타리 지킴이 사업’, 홀몸 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5~10인 공동생활 사업’,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력 찾아주기 사업’, 여성·가정육아 지원을 위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이번 세월호 사고 대응을 거울삼아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은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하드웨어부터 재난대응시스템 확립과 사회 취약계층별 재난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까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또한 2기 도정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안전총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해 안전건설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모든 재난·재해에 대한 초동 대응부터 복구까지 안전건설국에서 총괄해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7월16일 경남도가 ‘20세기 폭스사’ ‘빌리지로드쇼사’와 글로벌테마파크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도 글로벌테마파크를 건설하려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조성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86만평 부지에 약 3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FOX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6성급 호텔, 카지노, 콘도미니엄, 수상스포츠시설, 골프코스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20일 미국에서 FOX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7월16일에는 서울에서 <FOX사>, <빌리지로드쇼사>와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연말까지 투자자 모집과 총괄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와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깨끗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저는 지난 민선5기 도지사 취임 때부터 부패척결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패연루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구분 없이 적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소한 잘못도 일벌백계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에 중점을 두고 우리 도는 물론이고 시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역량도 강화해 비정상적 관행과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척결하겠습니다.


- 하필 홍 지사와 정치적 앙숙으로 유명한 안상수 전 대표가 창원시장이 됐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앞으로 도청 이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예고되는데, 두 분 다 강성이라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 기우에 불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동유세를 하며 경남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권 지역 발전과 창원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자리에는 경남도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은 18개 시군 및 도청의 기록물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창원시와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등 이른바 ‘물 문제’가 경남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 물은 국가적 자원입니다. 수자원은 특정지역에서 ‘우리 것이다’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강댐 물 공급에 대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 대안으로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이 나온 것입니다.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에 찬반양론이 있다면 해당 지역인 함양군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 및 물 관리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85% 정도가 식수 댐을 쌓거나 지하수를 개발해 물을 공급하고 하천수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하천수가 51%가 넘고 경남의 경우 63% 이상이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강물에 의존하는 식수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수돗물을 만들어도 대부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설거지, 청소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빗물이나 원수를 쓰고 식수는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는 식수정책을 식수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재선 직후부터 유난히 물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대권을 염두에 둔 홍 지사가 부산-경남의 해묵은 갈등인 물 문제를 해결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살아오면서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남지사로서 도정을 잘 이끌고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하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정치는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라는 말도 듣지만 정치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리의 힘에 얹혀서 하는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책임과 원칙이 ‘홍준표식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권주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홍 지사를 친이계로 분류합니다.
▲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떤 계파에도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지만 저는 친이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 속해서 계파 수장의 지시를 받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단부단 반수기란'(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화를 입게 됨)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국민 원하는 리더십은 시대 따라 변해"
"계파정치 안한 것은 가장 큰 장점"

- 취임사에서 경남발 혁신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로 우리사회의 헤게모니가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 기본적인 사회적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기념식수를 무궁화로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홍준표 도정’을 믿고 다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도내 전역을 돌면서 도정에 대한 기대가 1년6개월 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기 도정은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살림살이 걱정, 자식들 취업걱정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섬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홍준표 경남지사 프로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제15~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제35~36대 경상남도 도지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