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선 당선인들, 초지일관해야

  •    
  • 등록 2014.08.01 14:38:57
  • 댓글 0개

1일 새누리당 의총서 '박근혜정부' 타령만…지역발전 공약 재고 필요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현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낙승을 예상했던 7·30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한길·안철수 등은 물론, 주승용 사무총장, 우원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경기 수원병에서 고배를 마셨던 손학규 상임고문도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새누리당도 선거 승리의 여흥에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도부와 선거 당선인들과의 포부가 다소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대승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친 주름살을 펴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줬다.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새누리당 혁신, 국가 대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재보선 성과에 대해선 "서울·경기는 6석 중에 5석을 싹쓸이하고, 충청권 3곳은 모두 전승했다. 영남은 2곳에서 전승했다. 특히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13대 총선에서 소선거제로 전환된 후 전남에서 26년만에 당선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비대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 체제가 상향식 공천, 주민 뜻대로 공천을 잘 한 것이 선거 승리에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이 값진 승리다.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당부에 7·30재보선 당선인들의 일성은 공통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언급됐다.

정미경(경기 수원을)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게 국민 한 분, 한 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바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정 당선인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열심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배덕광(해운대 기장갑) 당선인은 "선거를 통해 해운대 주민들은 준엄한 메시지를 줬다. 경제 살리기와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데 미력이나 보태겠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역시 '박근혜정부'를 언급했다.

박맹우(울산) 당선인도 "품위를 지키고 소임을 다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박근혜정부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다.

유의동(평택) 당선인은 "정치 새내기로서 평택의 발전은 물론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박근혜정부를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한 김용남(수원병) 당선자는 "선의의 경쟁을 한 손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옆에서 보기에 장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정치 선배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있다면 찾아뵙고 조언도 들을 생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당선인들 대부분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와 관련한 공약은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지역발전론만 내세웠다.

수원 을의 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합동유세 현장에서 "우리 권선은 수원비행장이 있어 굉장히 어렵다. 그동안 운동화 신고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났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안다. 서수원 발전과 수원비행장 문제, 권선의 미래를 저 정미경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나가겠다"고 지역을 잘 아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해운대 기장갑의 배 당선인도 선거과정에서 "반여·반송동 지역에 첨단기업들이 모인 드림시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날 의총에서의 발언에서는 '지역'이라는 단어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울산 박맹우 당선인도 지난달 11일 "공부하는 의원상 확립을 통한 국회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혁 및 국가혁신,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 등 세재개편 추진 등을 약속했었으나 오로지 '박근혜정부'만 언급했다.

이날 자리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였고, 기존 의원들과 당선인들간의 대면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김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당 혁신'을 강조했고, 지역론 위주의 공약을 부르짖었던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정부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발언은 다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정치권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처럼 선거 때만 지역구에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다가 막상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를 자주 보여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인들은 더 이상 선거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초지일관의 자세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도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한다. 결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들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염원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