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경기도와 제주도 등 몇몇 광역단체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제 식구 챙기기에만 바빴던 과거 정치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방정가에 난데없이 연정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연정 열풍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지방정가에 난데없는 연정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대진영에 공식적으로 연정을 제의하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남 지사는 기존의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이름을 바꾸고 야당 측 인사가 맡아줄 것을 제의했다.
달라진 정치권
원 지사는 좀 더 파격적으로 자신과 선거에서 맞붙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 상대후보였던 인물이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직을 맡는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등은 상대 진영의 공약과 인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잇달아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제 식구 챙기기에만 바빴던 과거 정치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방정부에서 연정이 시도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야권 단일화를 이룬 지역에서 '공동지방정부'가 구성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념적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까지 아우르며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시도는 처음이다.
일단 각 지방정가의 연정 시도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쟁에 질릴 대로 질린 국민들에게 연정은 분명 신선한 시도고, 반가운 소식이다. 연정이 지방정가에서 성공적으로 싹을 틔워 중앙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지리멸렬한 정쟁이 조금은 잦아들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 전문가들도 연정이 우리 정치문화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연정을 시도하는 각 광역단체에서는 볼썽사나운 잡음도 있었다. 특히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의 경우 원 지사가 경쟁자였던 신구범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협치를 가장한 협잡이며, 통합을 빌미로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인수위원장직을 수용한 신 후보에 대해서는 탈당까지 권고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또 원 지사가 연정을 제의한 것은 현재 대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생각해 '이미지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정의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연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남 지사의 연정 제의에 대해 새정치연합 일부 인사들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정이 이뤄지면 7월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권 노린 이미지정치?
결국엔 야당 와해작전?
새정치연합이 연정에 협력하게 되면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 뻔하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남 지사가 제안한 사회통합부지사 직을 받는 사람은 '해당행위자'라는 강경한 입장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는 새누리당이 도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연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연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최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들(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은 초보 도지사니까 (연정을 시도하는 것)"라며 "지역 행정은 90%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고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니 여야가 극한 정쟁을 벌일 일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서로 너무나 다른 정책과 의견을 가진 양 정당의 인사들이 억지로 한데 섞여 일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분란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책임정치 구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어느 한 정당을 투표를 통해 선택한 것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정작 당선 후 연정을 위해 이를 대폭 수정한다면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선 연정의 진정성을 보이라며 야권이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새누리당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생활임금조례는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남 지사의 결정에 따라 실현여부가 결정된다.
생활임금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켜 도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경기도가 재원 대책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연정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남 지사의 경우 과거부터 연정에 큰 관심을 보여 온 인물이라 단순히 이미지정치를 위한 행보는 아닐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남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제안했던 대연정에 대해서도 당론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국회에서는 줄곧 권력 분산을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각종 포럼을 통해 독일의 연정 정치를 공부해오기도 했다. 따라서 남 지사의 연정 제의를 그저 정치적 꼼수라고 폄훼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도의회가 여대야소로 꾸려진 현 경기도에서 연정은 꼭 필요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거 경기도는 도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으로 각종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 같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도의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높은 불신의 벽
한편 대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은 연정의 성공여부는 진정성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연정이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공하려면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뿌리 깊은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열쇠는 현 시·도지사들에게 있다. 지방정부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정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관건이다. 상대진영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작 소외될 수 있는 내부세력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정가에 불어 닥친 연정 바람은 정치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까? 아니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게 될까? 국민들의 이목이 지방정가로 쏠리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정이란 무엇?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기억
연정이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둘 이상의 세력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민주당 정권의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이 대연정을 꾸린 바 있다.
연정은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연정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정부 때 시도됐던 DJP연합의 경우 내각제 개헌 약속 불이행과 동교동계의 인사 불만 등이 겹치면서 끝내 와해되어 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 번에 거절당해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