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전경련 '극비 작전' 의혹

"교황 오면 사제단 막아 달라"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8월로 예정된 교황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전경련에 모종의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탁의 내용은 "(정치적인 시위가 예상되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간의 은밀한 거래일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까. 관련한 내막을 취재했다.
 

지난 18일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14일부터 4박5일간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10일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 및 한국 천주교회의 초청으로 오는 8월 방한할 것임을 알렸다.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대통령 면담 및 대전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종북 색출?

그런데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 믿기 힘든 주장이 나왔다. 익명의 전경련 관계자는 사석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다. 그는 "지난 3월께 BH(청와대)에서 전경련으로 전화를 걸어 '(교황 방한 즈음) 정구사를 막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구사'는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이다.

사제단은 지난 1974년 있었던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결성됐다. 사제단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특히 사제단은 1987년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에 이르자 사제단은 이른바 '색깔론'에 휘말렸다. 사제단은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뜻을 달리한 보수 성향 언론들은 사제단을 일컬어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기도 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종북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격화됐다. 사제단은 같은 해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시국미사를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는 천주교계 안팎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시국미사 직후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도라는 것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총을 기원하는 것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제단은 며칠 뒤 '저항은 믿음의 맥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일련의 과정들로 미뤄봤을 때 청와대가 사제단의 행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만약 교황 방한 때 사제단이 시위 등의 방법으로 '정권의 부당함'을 알린다면 곤혹스러워지는 건 청와대였다. 교황과 함께 당도한 전 세계 외신들의 눈과 귀가 사제단으로 쏠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막아 달라"고 할 근거는 충분해 보였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수 국회 관계자와 접촉했다. 이 중 복수 여권 관계자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이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BH가 확인을 해주겠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폈다.

하지만 미약한 실마리가 있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경련 비선 반응이 수상하다"면서 말을 이었다. 전경련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A씨는 '교황 방한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들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덮어놓고 부인부터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통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진위를 둘러싼 궁금증은 더해갔다.
 

기자는 두어 차례에 걸쳐 사제단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러나 사제단 측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제단 관계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막은 모른다"며 "우리도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그는 교황 방한 시 사제단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기자는 서울대교구 사무처가 있는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서울대교구는 이번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곳 중 하나다. 급작스런 방문에 관계자는 일정상 만나지 못했다. 대신 언론담당 팀장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사제단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른 곳도 아닌 전경련에 사제단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왜 하필 전경련이었을까.

이와 관련 팀장에게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기업)의 지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팀장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교황의 방한 일정이나 동선을 정부(청와대)와 사전 협의했고, 경호 등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율 중에 있다"고 답했다.

8월 교황 방한 관련 "모종의 입김" 주장
그런데 왜 하필 전경련?…미스터리 증폭

기자는 전경련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전경련 측은 "우리가 그런 부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제단을 막겠냐"고 말했다. 전경련과 친분이 있는 한 언론인도 "연결고리가 느슨하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렇다면 혹시 최초 전경련 관계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당사자의 주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전경련이 개입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면서 "당시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정구사'라는 말이 나온 것도 또렷이 기억난다"고 강조했다.

의혹을 풀기 위해 기자는 지난 1984년과 1989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방한했던 시기의 기록물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재계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였다.

국내외기자가 머물 프레스센터를 제공하고, 외국으로부터 공수해 온 방탄차량의 운반비용을 한 기업에서 부담한 일이 전부였다. 더구나 오는 8월 방한할 교황은 방탄차량을 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번과 비슷한 의혹이 첫 교황 방한 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9년 12월 공개된 '국회 5공특위 전두환 증인 질의서 요지'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방한에 앞서 안기부·치안본부·보안사 등을 동원해 종교계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았다.

질의서에는 각 기관이 '예산에 개의치 말고 종교계에 침투한 북괴 간첩을 로마교황 방한 전에 기필코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쓰여 있다. 만약 이번에도 청와대 차원에서 같은 일을 꾸몄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부인

지난 3월을 전후해 유력 일간지 등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교황 방한 성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교황청으로부터 교황 방한을 통보받았을 때도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한 것이 정부였다고 한다. 교황 방한에 지분이 있는 청와대다.

기자는 청와대 가톨릭교우회 쪽으로 관련 사실을 문의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우회해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교황 방한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계열사에도 접촉했지만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한 언론 관계자는 "개인적인 청탁이었을 수도 있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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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