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 중고생 윤간사건 전모

"일진 오빠들이 번갈아 덮쳤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10대 6명이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중생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차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여중생은 성폭행의 충격과 주위 시선 때문에 등교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층 대담해진 중고생 성범죄에 조서를 꾸미던 형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10대 6명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등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와 대조를 이뤘다.

선배들에 성상납

지난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16)양을 꾀어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박모(16)군 등 중고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경기 광명에 있는 한 DVD방에서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자정께 박군의 여자친구인 B(16)양은 피해자 A양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로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기 광명 소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취기가 오르자 B양은 남자친구 박군을 급히 호출했다. 혼자서는 A양을 어찌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려고 박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를 중퇴한 박군은 또래들 사이에서 소위 '잘나가는 일진'이었다. B양의 전화를 받은 박군은 놀이터 앞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다. 술자리에 합석한 박군은 B양으로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박군은 A양을 보자 못된 생각을 했다. A양과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박군은 A양이 술을 마셔 집에 가기 꺼려하는 상황 등을 악용해 "잠잘 곳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함께 있던 B양에게도 "내가 A양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범의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A양을 태우고 질주했다. A양의 집은 서울 금천구에 있었지만 박군은 정반대로 달렸다. A양과 함께 박군이 도착한 곳은 경기 광명에 있는 한 DVD방이었다. 네온사인이 껌뻑이는 간판 아래서 박군은 숨겨진 본색을 드러냈다.

앞서 박군은 DVD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A양을 성폭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소 알고 지냈던 선배들에게 전화를 돌려 "건수가 있으니 DVD방으로 오라"고 했다. 선배들을 상대로 일종의 성상납을 꾸민 셈이다.

간판 앞에 모인 박군 등 6명은 동시에 A양이 있던 DVD방 룸 안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먼저 A양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 그리고 박군은 A양이 있던 바로 옆방을 하나 더 예약했다. 간이 대기실을 만든 것이다. 이후 6명은 대기실에 모여 있다가 1명씩 차례로 A양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끔찍한 범행이 6차례나 반복됐지만 당시 DVD방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대 6명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방 2개 잡고 차례로…치밀한 모의

피해자 A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처럼 경찰 신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A양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6명의 가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박군 등의 기막힌 범행은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A양의 남자친구는 A양과 대화 도중 수상쩍은 낌새를 눈치 챘다. 이어 A양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B양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A양의 남자친구는 즉각 이 사실을 A양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리고 부모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달 4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박군 등 피의자 6명을 차례로 조사한 뒤 지난달 20일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군 등이)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박군 등의 나이는 16∼18세였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지난해를 전후로 학교에서 중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대체로 폭력이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부 학생은 도로교통법위반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한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6명 전원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무도 못말려

단 경찰은 최초 조사대상에 올랐던 B양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군이 범행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고, 범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 A양은 피해사실이 학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DVD방에 박군 등을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DVD방 업주 양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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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