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 중고생 윤간사건 전모

"일진 오빠들이 번갈아 덮쳤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10대 6명이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중생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차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여중생은 성폭행의 충격과 주위 시선 때문에 등교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층 대담해진 중고생 성범죄에 조서를 꾸미던 형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10대 6명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등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와 대조를 이뤘다.

선배들에 성상납

지난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16)양을 꾀어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박모(16)군 등 중고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경기 광명에 있는 한 DVD방에서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자정께 박군의 여자친구인 B(16)양은 피해자 A양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로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기 광명 소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취기가 오르자 B양은 남자친구 박군을 급히 호출했다. 혼자서는 A양을 어찌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려고 박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를 중퇴한 박군은 또래들 사이에서 소위 '잘나가는 일진'이었다. B양의 전화를 받은 박군은 놀이터 앞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다. 술자리에 합석한 박군은 B양으로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박군은 A양을 보자 못된 생각을 했다. A양과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박군은 A양이 술을 마셔 집에 가기 꺼려하는 상황 등을 악용해 "잠잘 곳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함께 있던 B양에게도 "내가 A양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범의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A양을 태우고 질주했다. A양의 집은 서울 금천구에 있었지만 박군은 정반대로 달렸다. A양과 함께 박군이 도착한 곳은 경기 광명에 있는 한 DVD방이었다. 네온사인이 껌뻑이는 간판 아래서 박군은 숨겨진 본색을 드러냈다.

앞서 박군은 DVD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A양을 성폭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소 알고 지냈던 선배들에게 전화를 돌려 "건수가 있으니 DVD방으로 오라"고 했다. 선배들을 상대로 일종의 성상납을 꾸민 셈이다.

간판 앞에 모인 박군 등 6명은 동시에 A양이 있던 DVD방 룸 안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먼저 A양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 그리고 박군은 A양이 있던 바로 옆방을 하나 더 예약했다. 간이 대기실을 만든 것이다. 이후 6명은 대기실에 모여 있다가 1명씩 차례로 A양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끔찍한 범행이 6차례나 반복됐지만 당시 DVD방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대 6명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방 2개 잡고 차례로…치밀한 모의

피해자 A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처럼 경찰 신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A양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6명의 가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박군 등의 기막힌 범행은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A양의 남자친구는 A양과 대화 도중 수상쩍은 낌새를 눈치 챘다. 이어 A양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B양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A양의 남자친구는 즉각 이 사실을 A양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리고 부모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달 4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박군 등 피의자 6명을 차례로 조사한 뒤 지난달 20일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군 등이)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박군 등의 나이는 16∼18세였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지난해를 전후로 학교에서 중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대체로 폭력이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부 학생은 도로교통법위반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한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6명 전원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무도 못말려

단 경찰은 최초 조사대상에 올랐던 B양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군이 범행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고, 범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 A양은 피해사실이 학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DVD방에 박군 등을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DVD방 업주 양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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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