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엄중한 시기에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다.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정계 입문 후 계파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화합형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일요시사>는 새롭게 취임한 정 의장을 만나 향후 국회운영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재수 끝에 국회의장 도전에 성공했다.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도전했으나 강창희 전 의장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정 의장은 계파를 가리지 않는 스킨십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해왔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 의장이 경쟁자인 황우여 전 대표를 더블스코어 차로 따돌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새롭게 취임한 정 의장에 대한 정치권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우선 정 의장은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ㆍ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음에도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 의장이 끝까지 의장석을 지킨 일화는 유명하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정 의장은 누구보다도 국회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강력한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정 의장은 여당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끌려 다니기만 했던 무기력한 국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정 의장은 정치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재도전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참사 등으로 지금은 무척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직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출된 것은 국회법 관련 규정이 생긴 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게 온전한 2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모두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렵게 국회의장직에 오르신 만큼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 매년 국민들의 국가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 신뢰도는 늘 5~6%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이 5%지 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국회의 신뢰도를 20~30% 정도로 높이고 싶습니다.
국회가 100번을 잘해도 1번을 잘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엔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품격 높은 국회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국회 전체가 품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대 의장 산하에 대부분의 자문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혁자문위의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고 약 3개월 단위로 꾸려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것부터 개혁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기간을 3개월가량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방안을 만들어 오는 8월말 정기국회 전까지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회 윤리위원회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리위를 제대로 작동시킬 방안은 없으신지요?
▲ 아직 국민들에게 발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품격 높은 국회가 되려면 윤리위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정치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려워질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문위원단을 국민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윤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권고 이상의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국회 만드는 것이 목표"
"문제 의원은 사실상 퇴출시킬 것"
- 끊이지 않는 정쟁도 국회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인입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국회의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화합을 도모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세 가지 정도의 불문율을 재임 중에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 간에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야 간에 상호호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임자들을 존중하는 의회 분위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화하고 화합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으로 폭력국회가 사라졌고, 오히려 법안 통과 실적도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진화법은 법안 의결조건으로 국회의원 60%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 같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을 법안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선진화법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무엇보다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약 10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정 자체도 60%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을 위한 법률 검토는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국회 선진화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내에 원로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요.
▲ 원로회의에는 5선 이상의 의원과 양당 대표단, 국회 부의장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원로회의는 일종의 분쟁조정기구입니다. 국회가 쟁점법안을 두고 선진화법 때문에 서로 교착상태에 빠지면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의견은 제가 여야 대표에게 말씀드려서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 상시국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대신해 상시국회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 영국 국민들은 의회 의사당에 밤새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발을 뻗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행복을 위해서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국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시국회는 정기 국정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6월 국정감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의장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운영은 야당을 우선 배려하는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달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강화를 위해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까지 의장단 모두가 현재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멤버이십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섣부른 개헌 논의가 국정운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는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연임제 등 권력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된 상황에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지만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물론 남북 국회회담은 정부 측과 우선 협의를 해야 하고 북쪽에도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 당분간은 세월호 국정조사가 국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세월호 참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규명될 것입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의 잘잘못을 철저히 규명해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주고 법치국가답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무엇보다 예의주시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가치관이 왜곡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중심사회로 변하면서 생명경시풍조로 이어졌고, 생명경시풍조가 다시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철저히 한 후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 물질중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 바뀔 수 있도록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21세기 국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 직원들도 '입피아(입법관료+마피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는 기관이 바로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 관료와 180도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예정입니까?
▲ 현재 국회는 상당히 관료화 되어 있고, 과거 독재시대의 잔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재임기간 국회 내 악습과 구태를 모두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국민들에게 국회 잔디밭을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보면 중요한 곳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복장을 입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늘 전경이 서 있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방호직원들에게도 전통복장을 입힌다거나 그런 작은 것부터 다 바꾸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굉장히 친숙한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면 국회나 놀러가자고 할 수 있는, 국회 잔디밭에서 굴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가면 볼거리가 있는 그러한 국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재임 중에 계획하신 숙원사업과 목표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요시사>도 정론지로 우뚝 서 국회 개혁과 선진화에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정의화 국회의장 프로필>
▲부산고 졸업
▲부산대 의대 졸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15∼19대 국회의원
▲18대 국회 국회부의장·국회의장직무대행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