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집착 이유

의원님은 표밭 챙기고~ 체육계는 예산 챙기고~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의원들은 겸직금지 통보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했고, 아예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큰 것일까? 가슴에 금배지를 단 의원님들이 체육단체장직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24명에게 겸직 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원 특권포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특권 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신 못 차린 국회

여야 모두 특권 포기가 화두가 됐던 지난해에는 개정안에 흔쾌히 합의해 놓고는 막상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되자 법안을 후퇴시켜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회의 단면이다.

현재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대한야구협회 회장), 홍문종 전 사무총장(국기원 이사장), 김태환 안행위원장(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최경환 전 원내대표(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서상기 정보위원장(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전 원내대표(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계륜 환노위원장(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신학용 교문위원장(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등 대부분 힘 있는 실세의원들이다.

물론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비인기종목의 경우 회장직을 맡겠다는 사람도 없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일률적인 겸직 금지는 체육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직을 맡으면서 국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이미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일괄적으로 직을 그만두라고 하면 해당 체육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계 일부에선 국회의원 체육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일부 단체의 경우 중립을 지킬 수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이 단체장을 맡음으로써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로서는 힘 있는 정치인을 단체장으로 영입하면 예산 확보 등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종목에 평소 애착이 있어서, 해당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직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믿기 힘들다. 체육단체장을 맡은 일부 의원들은 해당 종목의 규칙도 잘 모른다"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 활동하느라 입법 활동은 '소홀'
겸직 금지하자 법안 후퇴 시도 '황당'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스포츠 단체장을 맡으며 깨끗한 이미지를 얻고, 동시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후보다.

정 후보는 1988년부터 정치생활을 해왔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급성장한 계기는 2002 한일월드컵이었다.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던 정 후보는 기세를 몰아 그해 대선까지 출마했다. 방대한 체육단체 산하 조직도 차기 선거 등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일부 정치인 체육단체장의 경우는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을 해당 단체에 채용하는 것으로 보은을 하거나, 체육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정치인들에게 체육단체장이란 여러 모로 쓸모가 있는 다목적 포석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홍보 명함용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해당 종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하면서 정작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 등에는 소홀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일부 겸직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맡은 단체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 등을 결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 업무시간에 나가 투잡을 뛰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단체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단체장에게 지급되는 일부 활동비와 차량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활동비 등과 관련해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의 경우 국기원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LA 출장비 사적 사용, 관용차 사적 이용, 공금 유용 의혹 등에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부작용은 또 있다. 일부 체육단체장의 경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많지만 힘 있는 의원이 단체장으로 오게 되면 감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있었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셀프 국감'이다. 서 의원이 교문위원으로 감사위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른바 셀프 국감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득권 못 놓나?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기관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정부지원금 400억원 이상을 쓰는 기관장이 감사위원으로도 참여하는 것을 국민들은 합당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전관예우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해당 단체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으면서 무작정 자리에 앉아 각종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라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 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챙겨주는 행태도 관피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체육계 '술렁'
체육계 판도 대변화 예고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에 대한 겸직불가 통보가 이뤄지면서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주로 겸직해 온 체육관련 단체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례로 태권도계는 이번 조치로 양대 기구인 국기원 이사장(홍문종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김태환 의원)이 동시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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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