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집착 이유

의원님은 표밭 챙기고~ 체육계는 예산 챙기고~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의원들은 겸직금지 통보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했고, 아예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큰 것일까? 가슴에 금배지를 단 의원님들이 체육단체장직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24명에게 겸직 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원 특권포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특권 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신 못 차린 국회

여야 모두 특권 포기가 화두가 됐던 지난해에는 개정안에 흔쾌히 합의해 놓고는 막상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되자 법안을 후퇴시켜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회의 단면이다.

현재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대한야구협회 회장), 홍문종 전 사무총장(국기원 이사장), 김태환 안행위원장(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최경환 전 원내대표(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서상기 정보위원장(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전 원내대표(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계륜 환노위원장(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신학용 교문위원장(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등 대부분 힘 있는 실세의원들이다.

물론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비인기종목의 경우 회장직을 맡겠다는 사람도 없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일률적인 겸직 금지는 체육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직을 맡으면서 국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이미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일괄적으로 직을 그만두라고 하면 해당 체육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계 일부에선 국회의원 체육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일부 단체의 경우 중립을 지킬 수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이 단체장을 맡음으로써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로서는 힘 있는 정치인을 단체장으로 영입하면 예산 확보 등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종목에 평소 애착이 있어서, 해당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직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믿기 힘들다. 체육단체장을 맡은 일부 의원들은 해당 종목의 규칙도 잘 모른다"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 활동하느라 입법 활동은 '소홀'
겸직 금지하자 법안 후퇴 시도 '황당'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스포츠 단체장을 맡으며 깨끗한 이미지를 얻고, 동시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후보다.

정 후보는 1988년부터 정치생활을 해왔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급성장한 계기는 2002 한일월드컵이었다.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던 정 후보는 기세를 몰아 그해 대선까지 출마했다. 방대한 체육단체 산하 조직도 차기 선거 등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일부 정치인 체육단체장의 경우는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을 해당 단체에 채용하는 것으로 보은을 하거나, 체육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정치인들에게 체육단체장이란 여러 모로 쓸모가 있는 다목적 포석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홍보 명함용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해당 종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하면서 정작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 등에는 소홀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일부 겸직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맡은 단체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 등을 결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 업무시간에 나가 투잡을 뛰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단체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단체장에게 지급되는 일부 활동비와 차량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활동비 등과 관련해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의 경우 국기원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LA 출장비 사적 사용, 관용차 사적 이용, 공금 유용 의혹 등에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부작용은 또 있다. 일부 체육단체장의 경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많지만 힘 있는 의원이 단체장으로 오게 되면 감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있었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셀프 국감'이다. 서 의원이 교문위원으로 감사위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른바 셀프 국감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득권 못 놓나?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기관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정부지원금 400억원 이상을 쓰는 기관장이 감사위원으로도 참여하는 것을 국민들은 합당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전관예우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해당 단체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으면서 무작정 자리에 앉아 각종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라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 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챙겨주는 행태도 관피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체육계 '술렁'
체육계 판도 대변화 예고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에 대한 겸직불가 통보가 이뤄지면서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주로 겸직해 온 체육관련 단체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례로 태권도계는 이번 조치로 양대 기구인 국기원 이사장(홍문종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김태환 의원)이 동시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