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스캔들> 교사 3명-학생 2명 '성관계 투서' 진실은?

스승 3명이 제자에 번갈아 몹쓸짓?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다. 교사 3명과 학생들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히 이들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는 사실 규명을 방기한 채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교사들의 일탈일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일까.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파를 탔다. 고등학교 교사들과 여고생이 무려 1년 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특히 피해 학생 중 1명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건 진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확한 진상은?

교육계와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A고등학교 소속 교사 3명은 여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A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이들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고발장에는 A학교 교사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장을 제출한 총동문회는 지난달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의 퇴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학교 내부에는 "학생과 선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총동문회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부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관할 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언론보도 전까지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한 것일까. 관련한 내막은 다소 복잡하다. 몇 년 전부터 A학교에는 성추문 외에도 횡령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성추문부터 살펴보자.

고발 당사자인 총동문회와 피해 학생을 상담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는 해당 여학생의 신변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지난해 3월께 상담센터를 찾아와 교사와 관련된 성문제 상담을 하고 갔다"며 "상담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담센터는 '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해 학생이 자살하겠다고 했으니 학교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학교 측은 사건을 쉬쉬했다는 것이 총동문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고려해 은밀히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가해자로 의심되는 10여명의 교사와 면담했지만 특이점(성관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다. 총동문회는 학교 차원의 진상파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A학교를 찾아가 직접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는 책임 소재를 따지며 교사 전원으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A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1명은 총동문회 방문 직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신 및 건강상의 이유였다. 현재 그는 잠적 상태로 전해진다. 때문에 해당 교사는 성폭행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다. 학교 역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려 1년 넘게 부적절 관계 의혹 불거져 
학교 자체 조사했으나 파악 실패 '쉬쉬'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행 전담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으며, 수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선생과 제자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 역시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를 바라보는 교육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A학교를 소유한 모 학원재단(이하 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를 받아냈다. 지난 2011년 교육청은 "재단 이사회가 승인한 임원들이 위법한 과정을 거쳐 선임됐다"며 임원 10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재단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로 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격화됐다. 이는 1년여간 수면 아래 있던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종전 6명의 임원은 이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단은 재단 측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학교 돈으로 성매매 의심 업소와 유흥업소를 다니는 그런 경영진들이 학교로 복귀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본교에 입학을 시키겠느냐"며 "재판도 받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단 노조 측은 법인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단 간부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기소된 인물은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며 운영위원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사진의 복귀와 관련해서도 "학교 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뭔가 구린 재단

이처럼 이번 성관계 파문은 재단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점화되는 과정에서 조명된 것이다. 최근 A학교 측은 한 언론을 통해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A학교 역시 관리소홀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 측은 "학교가 지금까지 사건을 은폐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버젓이 같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학교 측은 "상담센터가 지금껏 상담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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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