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스캔들> 교사 3명-학생 2명 '성관계 투서' 진실은?

스승 3명이 제자에 번갈아 몹쓸짓?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다. 교사 3명과 학생들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히 이들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는 사실 규명을 방기한 채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교사들의 일탈일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일까.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파를 탔다. 고등학교 교사들과 여고생이 무려 1년 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특히 피해 학생 중 1명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건 진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확한 진상은?

교육계와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A고등학교 소속 교사 3명은 여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A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이들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고발장에는 A학교 교사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장을 제출한 총동문회는 지난달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의 퇴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학교 내부에는 "학생과 선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총동문회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부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관할 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언론보도 전까지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한 것일까. 관련한 내막은 다소 복잡하다. 몇 년 전부터 A학교에는 성추문 외에도 횡령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성추문부터 살펴보자.

고발 당사자인 총동문회와 피해 학생을 상담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는 해당 여학생의 신변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지난해 3월께 상담센터를 찾아와 교사와 관련된 성문제 상담을 하고 갔다"며 "상담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담센터는 '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해 학생이 자살하겠다고 했으니 학교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학교 측은 사건을 쉬쉬했다는 것이 총동문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고려해 은밀히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가해자로 의심되는 10여명의 교사와 면담했지만 특이점(성관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다. 총동문회는 학교 차원의 진상파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A학교를 찾아가 직접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는 책임 소재를 따지며 교사 전원으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A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1명은 총동문회 방문 직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신 및 건강상의 이유였다. 현재 그는 잠적 상태로 전해진다. 때문에 해당 교사는 성폭행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다. 학교 역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려 1년 넘게 부적절 관계 의혹 불거져 
학교 자체 조사했으나 파악 실패 '쉬쉬'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행 전담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으며, 수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선생과 제자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 역시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를 바라보는 교육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A학교를 소유한 모 학원재단(이하 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를 받아냈다. 지난 2011년 교육청은 "재단 이사회가 승인한 임원들이 위법한 과정을 거쳐 선임됐다"며 임원 10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재단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로 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격화됐다. 이는 1년여간 수면 아래 있던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종전 6명의 임원은 이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단은 재단 측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학교 돈으로 성매매 의심 업소와 유흥업소를 다니는 그런 경영진들이 학교로 복귀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본교에 입학을 시키겠느냐"며 "재판도 받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단 노조 측은 법인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단 간부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기소된 인물은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며 운영위원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사진의 복귀와 관련해서도 "학교 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뭔가 구린 재단

이처럼 이번 성관계 파문은 재단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점화되는 과정에서 조명된 것이다. 최근 A학교 측은 한 언론을 통해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A학교 역시 관리소홀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 측은 "학교가 지금까지 사건을 은폐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버젓이 같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학교 측은 "상담센터가 지금껏 상담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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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