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스캔들> 교사 3명-학생 2명 '성관계 투서' 진실은?

스승 3명이 제자에 번갈아 몹쓸짓?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다. 교사 3명과 학생들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히 이들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는 사실 규명을 방기한 채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교사들의 일탈일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일까.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파를 탔다. 고등학교 교사들과 여고생이 무려 1년 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특히 피해 학생 중 1명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건 진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확한 진상은?

교육계와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A고등학교 소속 교사 3명은 여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A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이들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고발장에는 A학교 교사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장을 제출한 총동문회는 지난달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의 퇴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학교 내부에는 "학생과 선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총동문회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부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관할 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언론보도 전까지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한 것일까. 관련한 내막은 다소 복잡하다. 몇 년 전부터 A학교에는 성추문 외에도 횡령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성추문부터 살펴보자.

고발 당사자인 총동문회와 피해 학생을 상담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는 해당 여학생의 신변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지난해 3월께 상담센터를 찾아와 교사와 관련된 성문제 상담을 하고 갔다"며 "상담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담센터는 '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해 학생이 자살하겠다고 했으니 학교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학교 측은 사건을 쉬쉬했다는 것이 총동문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고려해 은밀히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가해자로 의심되는 10여명의 교사와 면담했지만 특이점(성관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다. 총동문회는 학교 차원의 진상파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A학교를 찾아가 직접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는 책임 소재를 따지며 교사 전원으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A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1명은 총동문회 방문 직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신 및 건강상의 이유였다. 현재 그는 잠적 상태로 전해진다. 때문에 해당 교사는 성폭행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다. 학교 역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려 1년 넘게 부적절 관계 의혹 불거져 
학교 자체 조사했으나 파악 실패 '쉬쉬'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행 전담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으며, 수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선생과 제자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 역시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를 바라보는 교육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A학교를 소유한 모 학원재단(이하 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를 받아냈다. 지난 2011년 교육청은 "재단 이사회가 승인한 임원들이 위법한 과정을 거쳐 선임됐다"며 임원 10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재단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로 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격화됐다. 이는 1년여간 수면 아래 있던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종전 6명의 임원은 이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단은 재단 측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학교 돈으로 성매매 의심 업소와 유흥업소를 다니는 그런 경영진들이 학교로 복귀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본교에 입학을 시키겠느냐"며 "재판도 받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단 노조 측은 법인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단 간부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기소된 인물은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며 운영위원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사진의 복귀와 관련해서도 "학교 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뭔가 구린 재단

이처럼 이번 성관계 파문은 재단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점화되는 과정에서 조명된 것이다. 최근 A학교 측은 한 언론을 통해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A학교 역시 관리소홀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 측은 "학교가 지금까지 사건을 은폐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버젓이 같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학교 측은 "상담센터가 지금껏 상담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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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