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은 여자들이 주무른다

‘여심’을 잡아라!

여성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지위 상승하면서 시장 주체로 우뚝
파워 소비계층으로 부상…1인 가구도 급증

여성들이 단순 소비 주체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서 파워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타지로 나와 생활하는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여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구매 과정에서 여성의 한마디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 구매 결정권이 남성보다 주로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용 주차장
이벤트 진행

여성 싱글족의 주택구입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여심(女心)’을 모르고선 집을 팔기 어려워졌다. 사실상 주택 매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성 고객들은 평면이나 인테리어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분양사들은 세심한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심 마케팅’을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시선을 끄는 인테리어와 맞춤형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과 생활편의를 높이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전용 주차장과 입주 여성을 위한 첨단보안시설 등을 갖추는가 하면 견본주택을 찾는 여성 방문객들을 위해 명품 가방, 화장품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
투자에서 거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옮겨가면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분양 상담사들을 주로 여성으로 배치하는 이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주택 시장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상가 시장에도 구매력이 탄탄한 여심 공략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조성되는 상가들을 보면 여성 고객들의 주 소비 업종을 입점시키고 있다. 층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적용하거나 이국적인 분위기의 테라스 상가 등 다양하게 여심을 자극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에도 여성 특수로 기대를 모으는 상가들의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원마운트 상가 = 일산에 들어선 ‘원마운트’상가는 국내 최초로 여성들을 위한 여자 놀이터를 만들었다. 화장품샵, 드럭스토어, 성형외과, 에스테틱, 네일아트 매장 등을 한자리에 모아둔 ‘뷰티 클러스터 아이디’를 3300㎡ 규모 부지에 조성했다. 그 결과 일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 관계자는 “상가 집객효과에 있어 여성 공략은 친구, 연인, 가족에 이르기까지 수요층 저변확대에 효과가 크다”며 “쇼핑뿐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여 상가 수익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 센투몰 =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선보인 센트럴파크 Ⅱ 상업시설인 ‘센투몰’에는 여성 고객들의 주 소비 업종인 커피숍, 헤어샵 등이 입점해 성업 중이다. 유명 커피전문점은 물론 뷰티 살롱 라뷰티 코아도 오픈했다. 상가 일대 약 300m 구간에 ‘빛의 거리’를 조성해 여성 고객들의 감성을 사로잡고 있다. 지상 1〜3층, 3개 동, 총 200개 점포로 구성된다. 

▲와이즈 플레이스 상가 = 강남역 인근에선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AM플러스자산개발이 시행하는 ‘강남역 와이즈 플레이스’의 단지 내 상가도 있다. 이 상가는 여성 고객의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하 1층 ‘CINING&ENTER ZONE’, 지상 1층 ‘LIVING ZONE’, 지상 2층 ‘BEAUTY&
DINING ZONE’등 층별로 테마를 적용했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총 29실로 구성된다. 


▲이노시티 상가 = 현대엠코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상봉동 이노시티’상가를 선보인다. 왕십리역사 등에 입점해 있는 테마파크형 쇼핑몰 엔터식스가 향후 10년간 임대가 확정돼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와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키키즈 테마파크가 입점했다. 이에 따라 여성고객의 집객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자동 카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대륙별 테마 음식거리 및 한국 전통 먹자거리도 조성된다.

여성특수 공략
상가들 선보여

▲자이언츠 파크 = 이국적인 분위기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테라스형 상가도 인기다. 부동산개발업체인 ㈜미래랜드는 부산 동래구 사직구에 지하 4층, 지상 11층에 연면적 2만3195㎡ 규모의 테라스형 상가인 ‘자이언츠 파크’를 선보인다. 모든 층에 최대 6.8m의 광폭 테라스가 설치된다. 층마다 갖춰진 테라스는 야외에서 휴식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눈에 띄는 불황 극복용 테마는 여성 전문 상가다. 여성 전문직종 종사자가 늘고 사회적 지위가 커지면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테마상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A상가는 성형외과·피부과·비만클리닉 등과 함께 여성전용 스포츠마사지센터·찜질방·미용실이 입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근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고객을 겨냥한 여성전용상가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부분부터 미용적인 부분까지 모두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면에서도 여성이 강세다.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58만3000건 가운데 여성의 신고는 22만6000건(38.8%)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의 양도 신고건수와 점유비 증가는 재산 거래에 있어서 여성의 주도권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늘어나는 독신 여성들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회사원 한수진씨(30)는 올해 초 보안 기능이 강화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여성전용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 원룸은 방 침대 옆에 사설경비업체와 연결된 비상벨이 달려 있다.
1층 공용 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돼 있다. 두 문 모두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린다. 첫 번째 문은 각 방에 설치된 인터폰으로도 열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열 수 없다. 비밀번호는 석 달에 한 번씩 바뀐다. 택배기사나 음식배달원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시킨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가서 직접 받아야 한다.
폐쇄회로(CCTV)가 각 층 복도마다 설치된 것은 기본. CCTV를 포함한 보안시스템은 사설경비업체에서 관리한다. 입주자가 내는 집세와 관리비에 이 비용이 다 포함된 셈이다. 원룸 소유자는 계약할 때 ‘가족이라도 남자가 방문할 때는 미리 알리겠다’는 약속까지 받는다.
한씨는 “주변보다 월세가 5만〜10만원 비싸고, 배달음식을 시킬 때마다 일일이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

“안전이 최고”
보안시설 강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보안시설이 강화된 주거지를 찾는 여성도 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부근 등 여성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철통보안’을 내세운 여성전용 원룸과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서는 추세다.
이 일대는 원래 여성전용 주거시설이 많았지만 기존의 ‘여성전용’만으로는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씨 집 바로 옆의 또 다른 신축 원룸 역시 철통같은 보안시스템을 갖췄다.
인근의 여성전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에 더해 현관 옆에 무인택배 시스템을 설치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보관함에 넣은 뒤 확인증을 발급받고 받는 사람은 지정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여성전용 P오피스텔에는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남성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거주자의 가족이라도 남성이 찾아오려면 전날 미리 경비실에 알려야 한다. 이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내부에 설치된 카드꽂이에 거주자용 보안카드를 꽂아야 층별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2년 사이 보안시설을 강화한 여성전용 원룸과 오피스텔은 20〜30% 늘었다. 새 건물에 보안 기능까지 강화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비싸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성신여대 근처인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여성전용 원룸은 공용 출입문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불안한 여심을 다독이는 보안서비스는 대형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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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