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지방선거 '묻지마 안전공약' 백태

"투표한다고 안전사회 만들어질까?"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우후죽순 '안전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참사 이후 보름여 만에 급조한 공약은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법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들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후보들의 묻지마식 안전공약을 집중 취재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판도를 180도 바꿔놓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뜨겁게 달아오르던 선거분위기는 세월호 사태 이후 찬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리에선 확성기와 선거로고송 등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합동연설회나 후보 선출 경선 등도 대부분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다.

묻지마 안전공약

한편 세월호 애도 국면이 계속되면서 후보들은 우후죽순 안전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국면에서 다른 주제는 사실상 금기어가 됐고, 내놓아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보름여 만에 급조된 공약들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예비후보들의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공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무작정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거나, CCTV를 몇 대 더 설치하겠다는 식의 보여주기 공약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예비후보들의 안전공약을 살펴보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는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재난·재해에 강한 서울'을 내걸고 취임 즉시 주요시설물과 안전우려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도시재난 안심매뉴얼을 제정하며 도시안전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후보는 안전공약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시예산'이라고만 간단히 밝혔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몽준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자 불과 4일 만에 무려 1조원을 투입해 노후 차량 및 시설을 교체하겠다는 초대형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확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허위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안산 단원고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안전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예비후보들을 살펴보면 김상곤 예비후보는 안전부지사 및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도입 공약을 발표했고, 김진표 예비후보는 경기도재난위험평가제도 도입,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방위훈련 분기별 실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대, 안심마을 조성, 여성 1인가구 방범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원혜영 예비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100% 설치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원 후보의 경우는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도예산과 더불어 교육청의 협력을 얻겠다고만 했으며, 김상곤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경기지사 남경필 예비후보와 정병국 예비후보가 안전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남 후보는 경기도 내에 안전처를 설립하고 안전부지사직을 신설하겠다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세월호 사태로 안전공약 '우후죽순'
공약인데 앞뒤 안 가리고 보름 만에?

지나친 안전 몰두 공약도 있었다. 새민련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는 세종시를 '국제안전도시'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오는 2018년까지 WHO(국제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겠다"며 "총 세출 예산의 1.3% 수준인 재난방재예산을 2018년까지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세종시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시장 직속의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재난안전전문가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공약했다.

새민련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는 '안전한 대전'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각종 재난 발생(인명, 재난피해 등)을 매년 10%씩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도 안전사고를 매년 10% 감축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권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슬로건에 불과한 공약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게다가 현역 단체장 등은 아직 주요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이 같은 묻지마 안전 공약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언급된 후보들뿐만 아니라 최근 후보들이 우후죽순 발표하고 있는 안전공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을 임기 내에 이행하겠다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나 시비로 마련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안전공약이 범람하는 가운데 국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당장 수많은 안전공약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정비 등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 중구난방 식으로 쏟아져 나온 안전공약이 기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자체마다 재난 컨트롤타워 신설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자체 컨트롤타워가 중앙 컨트롤타워와 충돌하며 지휘체계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람하는 안전공약들에 대해 "사고 보름 만에 급조한 공약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며 "급조된 안전공약들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공약에 밀려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외면 받는 상황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묻지마 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유권자들은 갑작스런 묻지마 선거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안전도 '묻지마'

그러나 묻지마 선거의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사태가 아니라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공약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선거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던 정치인들이 지지율 추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출마를 결심한 후에야 부랴부랴 공약을 만들어내다 보니 졸속 공약이 될 수밖에 없고, 시류에 편승한 공약만 남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유권자는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세월호 사태 이후 우후죽순 발표되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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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