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수상한 '제 식구 감싸기' 내막

"연이은 사고 뒤에 황당 인사 있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쏠려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민들은 연이은 안전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는 황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심모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숨진 사육사 심씨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전시장 내부를 청소한 뒤 나왔다가 열린 전시장 출입문으로 튀어나온 호랑이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호랑이가 있던 곳의 담장 높이는 1.41m에 불과했고, 담장 밖엔 곧바로 관람객들이 있었다. 호랑이가 그대로 탈주했다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사고 이후 서울시는 벌써 반년 가까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 잘못?

심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분통만 터뜨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정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룬 채 사고를 일으킨 호랑이를 안락사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서울시의 사고처리를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가족들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랑이가 나쁜 놈이야? 호랑이 소굴로 밀어 넣은 놈이 나쁜 놈이야?'라며 따졌는데 서울시의 판단으론 호랑이의 잘못이 더 컸던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를 이끌었던 지난 2007년 안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홍익대 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0여 년간 문화기획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한때는 홍대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 원장이 창조적 문화콘텐츠 구축으로 서울대공원을 테마동물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임명이유를 설명했다.

어찌됐던 사고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안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대형 사고가 나면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인 과실 관련 여부를 떠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인디밴드 출신을 서울대공원장에
인명사고 났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특히 사육사 심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 이미 안 원장에게 "잠금장치와 벽면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낙후돼 호랑이가 탈주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안 원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의 직접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은 분명한 인재였다. 경찰은 노모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전문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기발령과 인사 조치는 일반적인 일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년 가까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며 "당장 해임이 불가능하다면 대기발령 등의 인사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박 시장이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장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지만 서울시 측은 그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꼭 필요한 인물이고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박 시장의 인사정책을 뚝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원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전문가 출신으로 한마디로 동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최고책임자였던 서울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난 연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고 역시 분명한 인재였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공사인 천호건설은 영업정지 상태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시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라도 이미 수주 받은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사고의 최고책임자를 사고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관리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한 후 파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도 박 시장의 낙하산인사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메트로의 상위 보직 책임자 중 소위 '낙하산'들이 있다"며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고와 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익환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서울시와 충돌한 후 물러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분명한 인재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했던 해고자 16명의 전원 복직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 등이 반발해 사장 교체로 이어진 바 있다. 현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1급 공무원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급 공무원들을 대폭 물갈이했지만 유독 장 사장만은 핵심 요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거친 후 지난해 2월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됐다.

지금까지 지하철 전력공급 및 출입문 오작동 등의 사고는 수차례 있었지만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건 서울 지하철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장 사장은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에서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발목 잡힌 안영노 해임건의안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은 안 원장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건의안을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떠나 안 원장은 비전문가고, 비전문가에 의한 인재가 발생한 만큼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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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