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떵떵’과시용? 이젠 살려고 산다

전원주택의 화려한 귀환

전원주택이 화려한 귀환을 하고 있다.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장·단점이 분명한 전원주택이지만 최근에는 중소 규모의 실속형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수요층 50·60대 줄고 30·40대 늘어
가격 부담 적은 66〜99㎡ 중소형 선호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특성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6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56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42.9%)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사거나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발업자들이 지어 놓은 전원주택을 사자니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신이 직접 땅을 보고 집을 짓자니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접 짓거나
매매·분양 받거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작정 전원주택을 짓거나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원주택시장에 ‘세대교체’ 바람도 불고 있다. 주요 수요층이었던 50, 60대 장·노년층 대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유학이나 출장 등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젊은 층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가격 부담이 작은 66〜99㎡ 크기의 중소형 전원주택이 늘어나면서 문턱이 낮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용인·파주·남양주시 등 서울로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다. 여주, 양평, 가평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자연경관이 좋은 강원도 원주 부근의 남한강변이나 신림, 횡성 안흥·강림, 영월 수주 등 치악산자락, 평창의 스키장 주변, 홍천강변 등 계곡이 있는 산중이나 경치 좋은 강변에는 어김없이 전원주택들로 가득하다. 충청북도에서 교통 뛰어나고 자연환경 좋은 충주나 괴산, 진천, 단양 등지도 마찬가지다.
전원주택을 소유하려는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가 급성장을 하던 부흥기에는 과시형인 경우가 많았다. 남들에게 폼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음 단계는 투자 개념이다. 시골의 땅값이 쌌을 때 큰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지어 팔면 이익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전원주택을 대하는 생각들이 많이 변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전원주택도 투자를 목적으로 지었던 전원주택들은 많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실수요자들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혹은 도시의 주거생활비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
이들은 남들에게 과시할 생각도 없다. 전원주택을 지어 집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다. 물론 살면서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 재테크가 되면 좋고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고 얼마나 편히 살 수 있는가가 우선이다. 과시할 생각도 투자도 뒷전으로 한 실수요자들은 내 몸피에 맞는 것을 찾는다. 그러다보니 요즘 전원주택들은 땅도 집도 작아진다. 작아도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큰 것보다 위험부담도 적고, 환금성도 좋다. 세금도 적고 관리비도 적게 든다.
작고 만만하게 투자해 즐기다 좀 더 자신이 붙으면 제대로 된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아직도 전원주택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집, 부유한 사람들의 집으로 여긴다면 생각을 바꾸어도 좋다. 생각을 바꾸면 전원주택은 훨씬 만만해진다.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직접 땅을 사서 지을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다. 신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최근에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전원주택이 많은 만큼 이를 노려봐도 좋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을 고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각의 방법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작정 전원주택을 취득하기보다는 전세 등을 통해 직접 살면서 자신이 전원생활에 적합한지, 생활방식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은 시골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선은 전셋집에 살면서 적응한 뒤 전원주택 구입을 모색할 것이다. 100㎡형 실속형 전원주택의 공사비는 1억원 남짓이다.

용인·파주·남양주 인기
경매 이용하면 절반 가격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원주택 개발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는 것이다. 실제로 전원주택과 관련한 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20〜50가구 정도로 이뤄진 전원주택단지와 관련된 광고다. 수도권의 경우 용인이나 김포, 여주 등 기존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졌다. 분양가가 3억〜4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기존의 고립돼 있던 전원주택의 단점도 많이 없어졌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살다 보니 보안 상태가 좋고 유지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하지만 직접 지을 때보다는 좀 더 비쌀 수 있고 정형화된 설계로 자신이 원하던 집에서 살기는 어렵다. 직접 땅을 사서 짓는 방법도 있다. 최근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서 일반인들도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공사비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3.3㎡당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대체로 실속형 전원주택의 공사비는 3.3㎡당 350만〜45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공급면적 기준 100㎡,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데 인허가 등 부대공사비를 포함하면 1억2000만~1억3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직접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해당 부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고 부지 조성 등에도 비용이 드는 데다 인허가 등도 직접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매로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경매 법정에 전원주택이 자주 등장하고 입찰 최저가도 상당히 낮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1〜2회 유찰된 전원주택 물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이나 신축, 매매보다 훨씬 싸게 전원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100㎡형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4억원 안팎이 드는데 한두 번 유찰된 경매 물건의 경우 최초 감정가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매 물건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 경매가 외에 리모델링 비용 등만 고려하면 된다.

공사비 천차만별
평당 300만〜600만원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경매 물건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다. 공사금이 부족해 시공업체로부터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도 적지 않다. 아울러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을 사기에 앞서 전원생활은 반드시 경험해 보라고 조언한다. 머릿속으로 그리던 전원생활과 직접 경험하는 전원생활은 다르기 때문이다. 1억〜2억원대 경매물건도 나오기도 하는데 유치권 등의 문제가 없는 양호한 물건도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원주택 부지 잘 고르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전원주택을 새로 지으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어려운 점이 집을 지을 땅을 정하는 일이다. 아예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고 건축규모에 제한을 받는 땅도 있다. 이런 용도별 규제는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떤 지역, 어떤 위치에 집을 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원주택 부지를 고르는 데 필요한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교통여건에 따라 서울과 1시간 이내에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미래가치도 높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아 전원생활의 고독감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시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꼭 단독주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시골 지역에 자주 선보이는 전원형 아파트도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대가 높은 곳이 좋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이면서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라면 금상첨화다.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 곳도 추천할 만하다. 개발업자가 조성한 단지보다 취미나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 만든 전원주택 마을이 좋다. 이런 곳은 분양 단지보다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자다. 나이도 중장년을 넘어 노년의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지 않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좋다. 대형 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골에서 병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읍내다. 읍내와 가까운 곳의 부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병원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쉽고 행정관서의 민원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하다.
덧붙여 전원주택지를 보려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다. 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져 해당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겨울에는 민낯의 땅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 중인 전원주택 단지들이다.

▲여주 힐링하우스 = 고급전원주택 설계전문회사인 웰하우스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인 ‘힐링하우스’를 분양 중이다. 총 6세대, 3770㎡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로 1차분 3세대를 먼저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뒤로는 동산과 앞쪽으로는 남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여주지역에 주택지로는 가장 좋은 입지에 자리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웰하우스 측은 전했다. 분양가는 토지 628㎡(구 190평), 건물 181㎡(구 55평)〜214㎡(구 65평) 기준으로 8억원선이다.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천년고찰인 신륵사, 국보 4호인 고달사지승탑과 명성황후생가 등의 문화유적이 있으며,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이포보가 인근에 있다. 남한강이 이접해있어 주변의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자연환경이 깨끗하게 보전되어있는 도자기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유명 인사들의 고급별장 및 전원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스트밸리CC, 렉스필드CC, 남촌CC, 여주CC 등 유명골프장이 5〜20분 거리에 있어 골프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수원 이목 파인힐스 = 수원 이목동에 ‘이목 파인힐스’의 분양이 한창이다. 이 단지는 전원주택인 그에 걸맞은 입지를 자랑한다. 이목동은 예부터 배나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지금도 자작나무, 메타쉐콰이어 등의 나무숲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또 몇 백 년 된 소나무들이 즐비한 노송지대도 지척이다.

서울 출퇴근 편해야
권리관계 주의해야

이곳은 원래 골프연습장으로 쓰이던 용지를 대흥건설이 사들여 총 3만5600㎡의 주택부지 위에 단독주택 45가구와 상가 4개 등 총 49필지로 쪼개 분양이 한창이다. 단독주택 공급면적은 326〜658㎡으로, 3.3㎡당 택지 분양가는 370만〜440만원이다.

▲용인 라움빌리지2차 = 부동산개발업체인 라움E&C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286번지 일대에서 도심형 전원주택 ‘라움빌리지2차’를 분양 중이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012년 ‘라움빌리지1차’를 공급해 전원주택 단지로는 드물게 1년여 만에 32가구 분양을 모두 완료한 바 있다. 이번 2차분 부지는 1만6600㎡ 규모로, 434㎡, 488㎡, 549㎡씩 분할돼 29필지가 공급된다. 1차를 포함하면 총 3만5100㎡, 61가구로 구성돼 용인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라움빌리지2차는 필지당 차이는 있지만 3.3㎡당 토지 분양가가 150만〜1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건축비는 450만〜500만원 정도로 434㎡ 토지를 분양 받아 전용면적 99㎡의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3억5000만〜4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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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