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역 국회의원 '윤장현 지지' 미스터리

심판 보라고 했더니만 특정선수에 '몰빵'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야권의 심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광역시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천관리를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난데없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천관리위원들의 특정후보 공개 지지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광주시당에선 지난달 24일 당원 수백 명이 몰려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강기정·임내현·장병완 의원 등이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시당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해 있던 특정후보 지지자와 당원 등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것이다.

야권의 심장

당원들은 강 의원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했으니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들의 공천관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 의원 등은 항의하는 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간신히 회의에 참석했고, 사무실에 난입한 당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됐다.

야권의 심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3일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새민련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은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강기정·김동철·박혜자·임내현·장병완 등 광주지역 의원 5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는) 명망이나 경력이 화려하지 않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며 "새정치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을 제외하면 새민련 소속 의원은 모두 7명이고, 여기서 경선 출마 당사자인 이용섭 의원을 제외하면 새정치연합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박주선 의원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셈이다.

이들 5명은 모두 공천관리위원직을 맡고 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천관리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심판이 특정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 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지선언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엔 좀처럼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일단 윤장현 후보의 경쟁자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에 대해 지분 나누기를 위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안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신들과 같은 민주당 출신인 강운태 시장이나 이용섭 후보가 아닌 새정치연합 출신 인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리한 지분 나누기? 이유 있는 '윤장현 집착'
중립 의무 내던지고 이례적 공개지지 선언 눈총

또 지지선언을 한 의원들의 계파 구성에서도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 강기정, 임내현, 장병완 의원은 친노로 분류되고, 김동철 의원은 손학규계, 박혜자 의원은 김한길계로 분류된다. 정작 친안으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은 이번 지지선언에서 빠졌다.

게다가 설령 지분 나누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방법 자체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좀 더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었냐는 것이다.

해답은 현재 광주시장 선거판세에 있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강운태, 이용섭 후보는 30%대의 지지율을 보인 데 반해 윤 후보는 고작 15%대에 머물렀다. 광주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 후보는 인지도와 조직력 등에서 다른 후보들과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공천 외에는 윤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민련 측이 윤 후보를 전략공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민련은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윤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하려는 것일까? 우선 새민련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전부 민주당계로 선출하게 되면 새민련은 '도로 민주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또 안철수 공동대표를 토사구팽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만약 안철수 효과가 사라지면 전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대표 측 인사가 최소한 한두 명은 새민련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 중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이다.

이중 이석형 후보와 강봉균 후보는 기존 민주당 사람이었고, 김상곤 후보는 공천된다 해도 본선 승리가 불투명하다. 결국 윤장현 카드만 남게 되는데 새정치를 상징하는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친노를 비롯한 구 민주계 인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계파를 초월해 힘을 모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풍 불까?


한편 이들 의원 5명이 의견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동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파장을 예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파장을 예상했지만) 한 달 가까이 고민하고 고민해 상대 후보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이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차기 공천 보장 등의 뭔가 파격적인 회유책을 썼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면서 새민련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가 광주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인지는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아우를 변곡점이 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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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