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계 '안철수 토사구팽' 플랜 막전막후

믿었던 김한길, 등 뒤에서 안철수 노린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남편만 믿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180도 돌변한 격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처지를 표현한 말이다. 합당의 명분이었던 무공천은 철회됐고, 5대5 합당원칙에 대한 민주당계 인사들의 해석은 아전인수 격이다. 국회 입성 1년 만에 원내 제1야당을 접수하며 대권의 꿈에 부풀어 있던 안 대표는 지금 토사구팽 위기에 처해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토사구팽(兎死狗烹·토끼 사냥철이 끝나면 쓸모없게 된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안 대표의 처지에 대해 "남편만 믿고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시집을 왔는데 잘해 주겠다던 남편이 180도 돌변한 격"이라고 표현했다.

상처 입은 리더십
허울뿐인 대표

새민련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급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평소 민생중심정당을 표방하며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안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일각에선 허울뿐인 대표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합당 후 안 대표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금지' '최고위원제 폐지' '정강정책 수정' 등의 개혁안은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다. 새정치연합 세력 내에서도 새민련이 민주당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도로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당 후 쇄신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합당 후엔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합당의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은 기존 민주당 세력의 끈질긴 흔들기로 결국 철회됐다. 당초 합당에 따른 무공천 결정을 찬성했던 민주당 측 인사들은 "그땐 합당이 워낙 급하니까 (무공천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기초선거를 다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말을 바꿨다.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며 끝까지 무공천을 고수했던 안 대표는 무공천 철회 결정으로 새정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해왔던 안 대표는 무공천 철회 결정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며 1위 자리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에게 내줘야만 했다.

게다가 무공천 철회 결정으로 안 대표 측 사람들이 줄줄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안 대표는 차후 세력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미 수족이 다 잘려나간 셈이다.

합당과정에서 약속했던 5대5 지분 원칙에 대해서도 민주당계 인사들은 이제 와서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양쪽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게 원칙이고 당 운영이나 공천에도 당연히 그런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계 인사들은 "멀쩡한 후보들이 있는데 무조건 5대5 원칙을 내세워 전략공천을 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소외받는 '친안'
사실상 공천학살

민주당 출신의 한 의원도 "실무조직은 5대5로 하지만 공천은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아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쪽으로 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 후보들은 "우리 측엔 새정치 바람을 타고 정치에 막 입문한 신인들이 많은데 어떤 경선방식을 도입해도 기존 민주당계 인사들과의 경쟁은 불리하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들에 대한 지분 안배가 필요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에 힘 빠진 안철수
당초 예상대로 물 건너간 화학적 결합


이른바 5대5 지분 원칙은 극심한 세력 불균형에서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흡수통합 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이러한 기계적 균형은 통합신당 추진 과정에서 한동안 잘 지켜졌었다. 하지만 막상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 인사들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정치연합 출신 당직자들이 민주당 출신 당직자들과 가진 상견례에서 '큰절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김한길계 인사로 분류되는 노웅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선배들에게 큰절로 인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기존 민주당 측 당직자들에게 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 측 당직자들을 '시집 온 며느리'로 빗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 당직자들은 굴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측 인사들이 새정치연합 측 인사들을 동등한 동료가 아닌 신입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처럼 합당 후 잡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아름다운 결합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당 사이엔 이미 먹느냐 먹히느냐의 처절한 싸움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민주당계 인사들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것이라는 '안철수 토사구팽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도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민주당이 안 대표와 합당한 것은 처음부터 안 대표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새정치 세력을 소멸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뜨면 뜰수록 민주당의 기득권은 위협받는다. 때문에 우선 합당을 통해 외부에서 제1야당 자리를 위협하는 새정치 세력을 소멸시킨 후 내부에서 안 대표를 견제하려는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안철수 잡고
기득권 지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민련의 계파 갈등을 안철수-비노 대 친노의 대결이라고 해석하지만 내가 보기엔 '안철수세력 대 비노 대 친노'의 삼파전에 더 가깝다. 안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믿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며 "무공천하면 선거에서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로 친노는 안 대표를 흔들었다. 그럴 때 최소한 비노진영은 안 대표를 지원사격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방관했다. 비노가 친노와 함께 안 대표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무공천 철회 결정 이후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만류한 것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계 인사들은 안 대표의 중도 낙마를 바라고 있겠지만 무공천 철회 결정 이후 곧바로 안 대표를 낙마시키면 그야말로 안 대표를 토사구팽시킨 격이 된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질 희생양도 필요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토사구팽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임기는 신당 창당대회 이후 1년에 불과하다. 1년 후엔 어쩔 수 없이 당권을 내려놔야만 한다. 그런데 안 대표 진영에는 안 대표 외에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다. 굳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안 대표는 자연스럽게 세력을 잃고 새민련 내에서 도태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분 나눌 때 되니 딴소리
유통기한 지난 5대5 정신


합당 결정과 무공천 결정 과정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측근세력을 잃었고, 지분 배분 없이 정상적인 공천 과정을 거칠 경우 새정치연합 측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안 대표의 지지율인데, 안 대표가 현재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등 시킬 별다른 변곡점도 보이지 않아 큰 문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대표가 새민련에서 세력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민주당이 안 대표를 토사구팽함으로써 여권을 이기지는 못해도 야권 강세지역에 대한 기득권은 지켜낸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권을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새누리당보다 더 보수적인 집단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 대표가 앞으로 모든 실권을 잃는다 해도 새민련을 떠나기는 힘들다. 자신이 당을 만들어놓고 떠날 명분이 없지 않나? 결국 안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민련의 '얼굴마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토사구팽
예고된 뻔한 결말

너무 취약한 세력으로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을 깨려 했던 시도 자체가 무모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는 주로 여권이나 보수인사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 시나리오를 세심히 들여다보면 다소 허무맹랑하고 비약적인 해석도 많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안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보수진영의 틈새 벌리기 작전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과거 새정치연합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민주당은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민주당 스스로 무엇을 내려놓았나 반성해야 한다"며 "안 대표의 정치철학에 털끝만큼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당에 찬성한 것은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나? 무공천 철회로 안 대표는 이미 토사구팽을 당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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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