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전방위 '입법로비' 실태 추적

세월호 사태 공범 '해수마피아' 국회가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총사퇴론까지 불거졌고, 검찰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인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는 정말 세월호 참사의 숨은 공범인 것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해수마피아’의 국회 입법로비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을 포함해 승객 476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겪는 슬픔과 충격은 더욱 컸다.

숨은 공범

한편 검찰이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인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벌써부터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숨은 공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인천 여객선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약칭 인선회)'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인선회가 해운조합과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객선사들이 업계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회는 지난 2007년 3월과 5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간부를 초청해 해외 골프를 접대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 200만원을 내고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의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운조합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문건을 대량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간부 등 3명을 체포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는 인선회의 총무를 맡아 왔다.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여객선 안전점검과 입출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조합과 여객선사 간 유착고리가 형성됐다면 부실한 안전점검과 입출항 관리로 이번 사태를 키웠을 수도 있다.

인선회는 지난 2001년 10월 여객선사 간 정보교환과 현안 공동 대처를 위해 인천지역 7개 여객선사 대표를 회원으로 발족했다. 현재는 인천 8개 선사 대표로 구성돼 있다. 해외 골프접대와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2007년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안모 전 회장이 인선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의원은 이후 실제로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과,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두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청해진해운은 2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 받고 업계 유리한 법안 발의
국회 비호 속에 뒤로 밀린 국민안전


그러나 해당의원은 당시 지역주민들과 만난 것뿐이라며 입법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선급도 정·관계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대형 선박의 안전점검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회사다. 침몰한 세월호도 지난 2월 한국선급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다. 당시 세월호는 총 200여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부실 검사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미 한국선급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수수료 이외의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선급이 과거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가 처벌받은 사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선급의 오모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직원 93명이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980만원을 모아 국회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에게 쪼개기 형태로 후원했다.

이 같은 로비는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시도됐다. 직원 151명이 오 전 회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18명에게 1인 당 10만~20만원씩 모두 1천550여만원을 쪼개기 형태로 후원했다. 오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관련 상임위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기부하라"고 지시한 것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줘 직원들이 강제 후원에 나서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선급으로 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조경태, 김형오, 강봉균, 허태열, 배기선, 서갑원, 주승용, 정세균, 채수찬 의원 등으로 여야를 막론한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해당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따로 처벌받지 않았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10만원 단위의 소액 후원금은 누가 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로비를 위해 기부금을 낸 것인데 당연히 기부금을 낸 후 직간접적으로 이를 해당 국회의원에게 알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선급 회장을 지냈다.

MB정권도 불똥

검찰은 오 전 회장이 회장 재직 시절이던 2013년 1월,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자신이 특별사면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은 회장 재직 당시 신사옥 공사비 등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1년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었다.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월 특별사면됐고, 그해 4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했다. 오 전 회장이 사면된 때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사면이었다.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인 55명이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거물 위주의 사면이었는데 오 전 회장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자칫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명박정권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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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