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공천장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려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들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선거판을 주물러 왔던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기초선거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무공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신 최대한 공정한 개혁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벌써부터 각 지역에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 잡음
무공천 방침 번복 이후 "국회의원들이 잠시 닫았던 '공천가게'를 다시 열었다"는 비아냥도 들려온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판을 주무르고 있는 것일까?
우선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한 새누리당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하지만 막상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자 경선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 혹은 탈당의사를 밝힌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간 중앙당 공천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과거 '하향식' 때와 비교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시도당 공천위가 본 경선 전에 1차적으로 후보들의 컷오프(후보압축)를 실시하다보니 이를 주도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기존보다 더 강해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컷오프 기준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무소속 출마 경력을 문제 삼아 특정후보를 컷오프시키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식이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마다 '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 경선 방식과 '국민여론조사 100%' 경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린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마음 먹는다면 컷오프 기준과 공천 룰을 조금만 손보면 된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과 컷오프 룰을 지역 시도당 공천위가 지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해 얼마든지 특정후보 밀어주기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정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 공천지역 선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가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략공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이번 선거만 보고 달려온 남성 후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출마 후보자와 중앙당과의 관계에 따라 여성 우선공천지역이 결정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천개입 시작됐다!" 지역마다 잡음
좀 더 교묘하게 진화한 공천 개입
새민련은 뒤늦게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이제야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하는 부적격 기준을 다르게 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는 비리 전력자를 예외 없이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기초선거 후보 컷오프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못한 이중 잣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고전적인 방법도 여전히 쓰인다. 벌써부터 지역에선 후보 낙점설과 내천설이 파다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주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지역에서 막강한 조직동원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움직이면 '당심'은 특정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특정후보를 밀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은 주변 지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이 국회의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국회의원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모 후보가 다소 독선적이라 겉돈다는 이야기가 있다'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라 재선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 농담과 악담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는 축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영호남 지역의 경우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해 본격적인 선거전보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이 더 심각하다. 때문에 양당 모두 최소한 영호남 지역에서만큼은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 선출이다. 과거부터 비례대표 공천은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공천장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분야다. 비례대표는 투표를 통해서는 선출되기 힘든 계층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고 마련한 장치지만 각 당마다 주관적인 선출 기준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당 공헌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 공헌도는 사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7억원이면 공천, 6억원이면 탈락'이라는 '7당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천헌금의 유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달러를 주고받는 외환치기나 지역구 의원 사무실 비용 대신 내주기, 차용증을 받고 빚으로 위장하기 등 교묘한 수법이 쓰이고 있다.
공천 비리?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헌금 같은 공천 비리로 입건된 사람은 118명이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공천 비리를 포함해 금품 선거사범으로 붙잡힌 사람이 1700여명이나 됐다. 이처럼 지방자치 20년간 공천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이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 반드시 무공천은 아니다. 우선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고무줄 공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