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사라졌다!' 작년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우후죽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거둬들인 수익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재산공개에서 그 내역을 공개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국회의원들이 거둔 후원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제19대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고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우후죽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특히 다수의 의원들은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소위 '대박'을 쳤다.
사라진 돈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최소 수천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을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재산공개 내역에서 출판기념회 수익을 공개한 사람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어찌된 일일까?
지난해 출판기념회를 열어 최고 흥행을 거둔 것으로 유명했던 새누리당 A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따로 출판기념회 수익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A의원은 예산결산심사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으로써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거뒀던 인물이다. 예산 확보에 목을 매는 각계의 사람들이 예결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시기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A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칠 후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한 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장에 도착한 화환은 80여개로 행사장을 빙 둘러싸고도 남았다.
420석 규모의 행사장은 빈자리가 없었고, 눈도장만 찍고 다녀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참석자가 1000명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됐다. 출판기념회를 위해 A의원 측이 준비한 1600권 정도의 책은 금방 동이 났다. 정치권에서는 A의원이 출판기념회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A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수익내역을 따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년에 소득저축(연금포함), 도서판매 인세 수익, 자녀의 도움 등으로 1억9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했는데 이중 도서판매 인세 수익에 출판기념회 수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세란 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이다.
반면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금으로 인세로 집계되지 않는다. 인세에 출판기념회 후원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두루뭉술 해명에도 추적 불가
자진 신고 의무 있으나 마나
작년 국정감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B의원도 출판기념회 수익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B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모두 예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을 했는데 B의원의 예금액은 재작년에 비해 1억원 넘게 줄어 있었다. 재산공개를 통해 밝혀진 예금액 중 정확히 출판기념회 수익이 얼마였고, 지출은 얼마였냐고 문의했지만 B의원실 관계자는 "그걸 알려줄 의원실이 있을까요?"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외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인세 수익이나 예금 등에 포함시켰다는 두루뭉술한 해명을 내놨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도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해 "예금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모금되기 때문에 예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자 "예금에 넣지 않으면 사실상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첫 등록 이후 이듬해부터는 재산변동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재산공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다.
또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나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긴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사항에 대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완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매년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천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재산 공개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시킨다고 하더라도 3억원 이하는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에게는 경고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올해 초 여야는 모처럼 뜻을 모았다.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후원회 형식의 출판기념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인 반발도 있어 관련법의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여야 당 대표는 올해 초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출판기념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립서비스는 아니었는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뜻 모은 여야
웬만해선 자기 밥그릇에 손대는 법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출판기념회의 병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현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건수는 79건으로 한 달 평균 4.15건에 달했다.
대다수의 출판기념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전후에 몰렸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출판기념회장을 찾은 이들은 출판기념회를 '합법적 삥 뜯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과연 올해는 출판기념회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까? 매년 사라지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출판기념회가 뭐기에?
정치자금 편법 모금창구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관례적으로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낸다.
출판기념회를 한 번 열면 최소한 2억~3억원씩은 거둔다는 이야기가 떠도는 이유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피감기관이나 국감과 관련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사는데, 대기업의 경우 기업 명의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어치의 책을 구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의원 공식 후원 모금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고 선관위에 수입과 지출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모금액 제한이 없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창구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