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여야의 명운이 달린 6·4지방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판세가 시시각각 긴박하게 변하면서 여야는 선거판을 뒤흔들 막판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터져 나온 돌발변수로 승패가 갈린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뒤흔들 7대 변수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 막판 터져 나온 돌발변수로 승패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6·4지방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막판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정부여당에 악재
가장 먼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지방선거를 뒤흔들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방선거 일정을 일제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구호,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각 당의 상징색 점퍼를 입는 것도 금지시켰다. 예정되어 있던 선거 관련 토론회나 선거사무소 개소식들도 무기한 연기시킨 상태다. 이번 사고는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을 전원 구조했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종자 숫자가 2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의 실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잠재된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분석이다. 사고현장을 찾았던 정홍원 총리는 가족들로부터 물병 세례를 맞는 등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학생 관련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관련 주무장관들은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 물러났던 전례가 있었다.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각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의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 내내 여당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변수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비난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선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도권 20~40대 표심을 돌아서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박빙구도인 지방선거 빅3(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방선거 특성상 중앙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 번째 변수는 '북풍' 또는 '종북 논란'이다. 종북 논란은 매 선거 때마다 야권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창당과 함께 노선을 우클릭하며 '안보중심정당'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종북 프레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최근 새민련 정청래 의원의 "무인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집중 공략하며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야권은 종북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
이번에도 터질까? '치명적 네거티브'
이석기 제명안 역시 쟁점사안이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새누리당은 당장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하자며 새민련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민련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는 야권의 연대를 원천 차단하고 야권을 종북 프레임으로 묶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외에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한발 악재나 야권 정치인의 종북 논란 발언 등의 악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변수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무상급식과 같은 뚜렷한 쟁점대결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물 중심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가 더욱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1억 피부과 논란'으로 선거에 패배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 갑에 출마했던 김용민 후보가 과거 막말 방송 내용이 공개되며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두 후보는 논란이 일기 전까진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섰었다.
이처럼 네거티브는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각 당에 각종 투서가 밀려와 물밑 비방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선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전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변수는 새민련의 합당과 무공천 철회 후폭풍이다. 새민련의 합당과 무공천 철회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세다. 새누리당과의 1대1 구도는 확립됐지만 새민련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무공천 철회로 새민련이 내세워 왔던 '약속 대 거짓'의 구도는 확실히 약해졌다는 평가다.
게다가 새민련은 현재 합당과 무공천 철회 후폭풍으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양측이 유기적 합당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터져 나올 내부 갈등은 번번이 새민련의 지지율을 갉아 먹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야권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생긴 반사효과라는 분석도 있어 얼마든지 반등의 기회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네 불행은 내 행복'
변수활용도 능력
여섯 번째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면 집권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지지도가 50% 이하로 내려 갔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며 야권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변수는 사전투표제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3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뒤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했던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 비교하면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투표율이 5~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