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판 뒤흔들 '돌발변수 7' 총정리

선거가 코앞인데 세월호 사태 '이슈 블랙홀'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여야의 명운이 달린 6·4지방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판세가 시시각각 긴박하게 변하면서 여야는 선거판을 뒤흔들 막판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터져 나온 돌발변수로 승패가 갈린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뒤흔들 7대 변수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 막판 터져 나온 돌발변수로 승패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6·4지방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막판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정부여당에 악재

가장 먼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지방선거를 뒤흔들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방선거 일정을 일제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구호,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각 당의 상징색 점퍼를 입는 것도 금지시켰다. 예정되어 있던 선거 관련 토론회나 선거사무소 개소식들도 무기한 연기시킨 상태다. 이번 사고는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을 전원 구조했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종자 숫자가 2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의 실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잠재된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분석이다. 사고현장을 찾았던 정홍원 총리는 가족들로부터 물병 세례를 맞는 등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학생 관련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관련 주무장관들은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 물러났던 전례가 있었다.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각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의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 내내 여당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변수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비난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선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도권 20~40대 표심을 돌아서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박빙구도인 지방선거 빅3(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방선거 특성상 중앙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 번째 변수는 '북풍' 또는 '종북 논란'이다. 종북 논란은 매 선거 때마다 야권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창당과 함께 노선을 우클릭하며 '안보중심정당'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종북 프레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최근 새민련 정청래 의원의 "무인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집중 공략하며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야권은 종북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
이번에도 터질까? '치명적 네거티브'


이석기 제명안 역시 쟁점사안이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새누리당은 당장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하자며 새민련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민련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는 야권의 연대를 원천 차단하고 야권을 종북 프레임으로 묶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외에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한발 악재나 야권 정치인의 종북 논란 발언 등의 악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변수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무상급식과 같은 뚜렷한 쟁점대결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물 중심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가 더욱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1억 피부과 논란'으로 선거에 패배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 갑에 출마했던 김용민 후보가 과거 막말 방송 내용이 공개되며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두 후보는 논란이 일기 전까진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섰었다.

이처럼 네거티브는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각 당에 각종 투서가 밀려와 물밑 비방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선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전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변수는 새민련의 합당과 무공천 철회 후폭풍이다. 새민련의 합당과 무공천 철회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세다. 새누리당과의 1대1 구도는 확립됐지만 새민련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무공천 철회로 새민련이 내세워 왔던 '약속 대 거짓'의 구도는 확실히 약해졌다는 평가다.

게다가 새민련은 현재 합당과 무공천 철회 후폭풍으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양측이 유기적 합당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터져 나올 내부 갈등은 번번이 새민련의 지지율을 갉아 먹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야권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생긴 반사효과라는 분석도 있어 얼마든지 반등의 기회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네 불행은 내 행복'
변수활용도 능력

여섯 번째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면 집권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지지도가 50% 이하로 내려 갔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며 야권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변수는 사전투표제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3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뒤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했던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 비교하면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투표율이 5~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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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