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강남 살인사건 전말

"안잡혔으면 유영철보다 더 죽였다"

[일요시사=사회팀]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이다" 올해로 21살인 이모씨가 쓴 살인계획 중 일부다. 그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모델로 모두 7명을 살해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얼마 뒤 이씨는 실제로 20대 여성을 죽였다. 집에서 발견된 이씨의 '데스노트'에는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집에는 회칼, 손도끼, 쇠파이프가 있었다. 공익요원 이모(21)씨는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했다. 정초부터 남몰래 살인을 준비했던 이씨. 그는 약 2달 후 20대 여성을 실제로 살해했다.

두 달 전부터 준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빌라 앞에서 귀가하던 김모(25)양의 얼굴과 복부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적응에 실패했다고 한다. 결국 이씨는 자신의 자택 근처인 김포의 한 주민센터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씨를 '말수가 적고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의 잔인한 심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씨는 평소 살인을 위해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집 안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롤 모델로 연쇄살인범 유영철(44·복역중)을 꼽았다고 한다. 12개 행동수칙을 만들어 살인을 준비해온 것은 물론 노인과 공무원을 '데스노트'에 적어 실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노트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은 얼마 전까지 이씨를 담당했던 공익 관리 공무원(32·여)으로 전해진다. 또 이씨의 노트에는 "(모두) 7명을 죽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건에 앞서 이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주민자치센터를 무단이탈한 뒤 외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집으로 귀가한 이씨는 어머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 홧김에 흉기와 가스총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출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가출한 이씨는 길가에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그러던 중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집 앞까지 쫓아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김씨를 위협했다. 하지만 김씨는 저항했고, 이씨는 자신의 요구에 김씨가 응하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빌라 1층이었다. 이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벽돌로 머리를 약 20회 내리쳐 피해자를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 인근에서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젊은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한다. 처참했던 당시 상황에 그들은 몸서리쳤다.

범행 직후 이씨는 칼을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겁을 먹은 것이다. 이때 일부 시민들이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죽여버리겠다"는 이씨의 폭주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 잔인하게 살해
얼굴·복부 등 수차례 흉기로 찔러 
쓰러지자 벽돌로 20차례 머리 가격

왜소한 체격의 이씨. 그러나 그보다 갑절은 덩치가 큰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씨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괴성도 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극도의 흥분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이씨는 "외롭게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다가오면 죽겠다"라는 등의 말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이씨가 자살소동을 벌이자 경찰은 인내를 갖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의 요구대로 담배와 커피를 건네며 진정을 시켰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며 자수를 회유했다.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자 이씨의 경계가 느슨해졌다. 이 틈을 탄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3일 오전 1시15분께 일이다.

 찰에 따르면 체포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만일 이씨가 만취상태였다면 기소 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씨는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 치료용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은 증언했다.

이씨는 김씨를 살해하기 직전 인근에 있는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21일) 서울 한 슈퍼에서 과도를 훔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 김포의 한 PC방에서 시비가 붙은 김모(19)씨의 허벅지와 무릎, 팔뚝을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김씨의 머리를 변기에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조사에서 이씨는 "PC방에서 나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김씨가 보여서 쫓아갔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분명했는데 경찰은 이씨의 소지품 중 마스크와 다른 흉기 1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살해 10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20대 여성을 따라갔다가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이씨에겐 살인예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무서운 그의 노트

최근 공개된 그의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있었다.

"신이 나를 버렸음으로 나도 신을 버린다. 여성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여자를 강간하고 싶다. 유영철의 대범함을 본받고 싶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문구가 유독 눈에 띄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가슴 아픈 범죄는 그를 아끼는 주변인들조차 파멸로 이끌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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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