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6·4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전국 각지 후보자들의 ‘황당 공약’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산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선심성 묻지마 공약은 물론이고, 다른 후보자의 공약을 베끼거나 지난 선거에서 등장했던 공약들을 재탕, 삼탕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알면 알수록 속 터지는 지방선거 황당 공약 백태를 살펴봤다.
6·4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공약다운 공약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거물급 후보자들의 공약조차 선심성, 부실 공약 논란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이 대표적이다. 무상버스 공약은 초·중학생과 어르신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임기 4년 동안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당 내부에서조차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포퓰리즘
김상곤 후보 측은 "처음 무상급식을 제시했을 때도 언론에서 '그걸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며 무상버스 공약은 오히려 김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상버스 공약과 관련해 김 후보 측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일부자료는 김 후보 측이 입맛대로 가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무상교통수단 공약은 다른 지역에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남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화순지역 노선버스를 없애고 '화순 대중교통 자치특구 신개념 무상버스'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공약은 단순히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우등버스 수준의 고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통난에 허덕이는 유권자들을 위해 콜택시와 같은 '맞춤버스'를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출퇴근 시간 외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주민의 요청을 받으면 배차하는 '맞춤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선 각기 다른 후보들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100원만 내면 승객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100원 택시' 공약을 발표하고 원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무상' '공짜'를 앞세운 공약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전기세 제로' 공약을 내걸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내 전역에 도입해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소요예산은 나 몰라라 '포퓰리즘 공약'
재·삼탕에 베끼기까지…부실은 필연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한 술 더 떠 전기뿐 아니라 물과 가스까지 무상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전기·가스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수도·전기·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선심성 공약은 또 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는 '하위소득 노인 70%에 월 2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초노령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최소 18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공약을 제시한 당사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며 공약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공약 경쟁이 점입가경 수준이다. A후보는 중고교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B후보는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질세라 C후보는 무상 등하교와 무상 방과 후 학교 공약을 내놨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무상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겨냥해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30대 전업주부들에게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통신3사 와이파이 무료 사용과 대학 입학금 폐지, 책값 100만원 소득공제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모두 재원마련 방법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재탕, 베끼기 공약도 문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았던 공약들을 대거 재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지하화, 무료화에 대한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지난 총선 당시 인천 지역구에 출마한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들이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게다가 기초단체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전무해 사실상 시민들을 우롱하는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일부 후보자들은 인천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자신의 공약으로 끼워 넣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치 공약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후보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며 통일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평양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현재 냉각상태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현실성 부족
지역발전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이른바 '박심' 마케팅도 극성이다. 일례로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는 ‘박정희고등학교 설립’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천시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박 전 대통령이 2개월 가량 사남보통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것이 전부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는 아예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김천구미역을 박정희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야권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센터' 설립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다수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부산시 강서구의 김해시 반환' 공약 역시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부산시 의견이 절대적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시민들의 삶이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부실공약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