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어 닥친 '모임정치' 해부

'모임 줄기' 살펴보니 '계파 뿌리'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여의도가 '모임정치'에 푹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70여 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회에 등록되지 않고 각 정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이미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의원님들이 왜 공부모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에 불어 닥친 모임정치를 해부해봤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창립총회의 축사에서 "나도 이제 포럼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에 들어갈지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회 내 공부모임은 어느새 7선 중진의원에게도 필수가 됐다.

공부 모임 난립

현재 국회에는 70여 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회에 등록되지 않고 각 정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특히 19대 국회 들어서는 공부모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근현대 역사교실'이란 당내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가입한 현역의원만 100명이 넘는다. 김 의원은 근현대 역사교실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고령화사회 연구모임인 '퓨처라이프 포럼'도 출범시켰다. 이 모임에는 야권의원들도 다수 참여해 스펙트럼을 더욱 넓혔다.

이에 질세라 충청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모임'을 만들었다. 김무성 의원의 근현대 역사교실과 비교하면 참여하는 인원수는 적지만 유기준 최고위원이 총괄간사를 맡고 친박계의 핵심인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가입해 무게감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주도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이끄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등도 눈에 띄는 모임이다.

야권에서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들까지 총망라해 9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공부모임들이 국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 공부모임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나올 때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공부모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끊이질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모임인 이상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출발했더라도 언제라도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권이나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세력화에 활동비까지 '일석이조'
모임 자진해체 선언, 자성론도 분출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국회의장 선출까지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어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세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정권 초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긴장관계에 있는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 역사교실을 만들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을 만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부모임이 사실상 계파 간 세력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거물급 인사들이 공부모임에 매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새민련 내 안철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새정치국민연대'가 출범하자 안 대표의 친위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당내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모양새도 좋지 못하다.

하지만 공부모임을 만들면 정치세력화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임을 이어가며 자기 사람을 챙길 수 있다. 또 특정의원 진영에 참여하기를 다소 껄끄러워하는 인사들도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는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일단 공부모임에 참여시킨 후 자주 얼굴을 마주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경우 5선 중진의원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세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경실모를 주도하며 이를 상당부분 보완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일정조건만 갖추면 국회에 연구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으니 정치인에게 이보다 좋은 모임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유력 정치인들은 이런 공부모임들을 운영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안국포럼'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 경선 패배 이후 2008년 1월부터 김광두, 신세돈, 김영세, 최외출, 안종범 등과 이른바 '5인 공부모임'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모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모임들은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출범한 경실모는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부문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담아내는 역할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존재로 변모했고,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한때 조기 원내대표선거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모임에 대처하는 의원들의 방식은 다양하다. 계파를 뛰어넘어 각종 모임에 모두 가입해두는 의원도 있는 가하면 아예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잿밥에만 관심

하지만 자성론도 있다. 이런 모임이 결국 계파를 만든 다는 것이다. 민주당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모임인 '진보행동'은 지난해 자진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총·대선에서 연패하자 계파청산이 필요하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모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상호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계파정치를 해결하지 않고 혁신할 수 없다"며 "먼저 486 진보행동부터 해체하겠다. 더 이상 486이라는 과거 인연으로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 난립하고 있는 각종 모임들은 결국 계파로 발전하게 될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국회의장 선출 등 빅 이벤트에서 각종 모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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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