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서 나온 '남재준 제물론' 실체 추적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없다…국정원장 목 날려라"

[일요시사=정치팀] "청와대가 남재준(국가정보원장) 목 날릴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주요 정치이슈에 휘말리며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 원장을 지켜준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번에도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권이 남 원장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들려오는 '남재준 제물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남재준 사랑'은 이미 유명하다. 박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방안보특보로 남 원장을 임명했다. 비록 경선에서는 패했지만 남 원장은 이후 국방안보 분야에서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국방안보 멘토
'남재준 사랑'

지난해 3월 남 원장이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박 대통령의 남재준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정원장은 보통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가 임명되는 자리다. 국내외 모든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독대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당연히 정권의 실세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남 원장이 취임 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남 원장에 대한 무한한 지지를 보냈다. 야권이 수 개월간 장외투쟁을 벌이며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때 남 원장을 지켜내는 일은 박 대통령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이하 간첩증거조작사건)이 터졌을 때도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그쳤다.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의 선거'
남재준 그냥두면 '수도권 빅3' 위험


하지만 간첩증거조작사건의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청와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결과 간첩증거조작사건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협조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번번이 거짓 해명을 내놓으며 증거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원은 지난 2월14일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회신이 공개되자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로,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문서는 국정원이 협조자를 시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이 공문을 가로채고 팩스 발신번호까지 조작 해가며 위조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민낯
국민들 '충격'


지난 2월28일에는 대검찰청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 문서를 감정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쪽 문서와 국정원·검찰 쪽 제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정원은 "중국은 한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인장을 사용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 협조자 김씨가 위조를 주저하자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위조문서에 넣을 문구까지 적어준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협조자 김씨가 위조비용으로 중국돈 4만위안(약 74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돈을 국정원 측이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는 (정권에 찍히면)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섬뜩한 이야기다"라며 "9시 뉴스에서 한 시간 내내 떠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는 남 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며,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국정원의 '국' 자도 꺼내지 않았을 사람이다. 그런 최 원내대표가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은 청와대도 (남 원장을 경질하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의 경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류 변화는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야권에선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데 정말 봐주기 수사라면 검찰이 공소장에 저런 내용들을 담았을까? 어설픈 봐주기 수사는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차라리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주며 선을 긋는 편이 여권의 입장에선 더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언제까지 남 원장의 경질을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는 달리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남 원장의 임기 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무작정 선을 긋고 남 원장을 옹호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청와대의 기류가 변한 이유는 더 있다. 새누리당 친이계에서는 간첩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갈등은 곪고 곪아 최근에는 남 원장의 거취문제가 여권 내 계파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남 원장의 거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친이계가 이를 계기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 이어 친이계까지 남재준 경질론에 가세한다면 박 대통령과 친박진영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질 우려도 있다.

친이계 결집
사면초가 친박

게다가 지금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을 오래 끌 경우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진 박 대통령이라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지율의 하락은 국정운영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도 잠잠해지는 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 원장의 경질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지방선거가 남 원장의 목을 날리는 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내놓은 오류투성이 해명들
"경질은 기정사실…문제는 시기?"


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야당 소속 시도지사가 많아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야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 등을 이유로 현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정권에 대한 '재신임'과 연결시키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때문에 남 원장이 지방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얼마든지 남 원장을 쳐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 원장의 경질은 이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자리수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남 원장을 경질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빅3를 야당에 모두 내주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에는 특히 진보성향을 가진 20~40대의 유권자들이 많은데 남 원장을 경질하지 않고는 결코 이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표심
박근혜 고심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온다.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선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당초 인천시장직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당에서 현직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장관을 지방선거에 차출하자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박심이 작용한 것이다. 정황상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남 원장의 경질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문제는 '시기'일 뿐"이라며 "너무 일찍 남 원장을 경질하면 결집된 보수층을 오히려 와해시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여권이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 원장을 언제 어떤 식으로 경질하는 것이 지방선거 표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한창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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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