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청와대가 남재준(국가정보원장) 목 날릴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주요 정치이슈에 휘말리며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 원장을 지켜준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번에도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권이 남 원장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들려오는 '남재준 제물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남재준 사랑'은 이미 유명하다. 박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방안보특보로 남 원장을 임명했다. 비록 경선에서는 패했지만 남 원장은 이후 국방안보 분야에서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국방안보 멘토
'남재준 사랑'
지난해 3월 남 원장이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박 대통령의 남재준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정원장은 보통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가 임명되는 자리다. 국내외 모든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독대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당연히 정권의 실세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남 원장이 취임 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남 원장에 대한 무한한 지지를 보냈다. 야권이 수 개월간 장외투쟁을 벌이며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때 남 원장을 지켜내는 일은 박 대통령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이하 간첩증거조작사건)이 터졌을 때도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그쳤다.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의 선거'
남재준 그냥두면 '수도권 빅3' 위험
하지만 간첩증거조작사건의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청와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결과 간첩증거조작사건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협조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번번이 거짓 해명을 내놓으며 증거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원은 지난 2월14일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회신이 공개되자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로,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문서는 국정원이 협조자를 시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이 공문을 가로채고 팩스 발신번호까지 조작 해가며 위조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민낯
국민들 '충격'
지난 2월28일에는 대검찰청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 문서를 감정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쪽 문서와 국정원·검찰 쪽 제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정원은 "중국은 한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인장을 사용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 협조자 김씨가 위조를 주저하자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위조문서에 넣을 문구까지 적어준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협조자 김씨가 위조비용으로 중국돈 4만위안(약 74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돈을 국정원 측이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는 (정권에 찍히면)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섬뜩한 이야기다"라며 "9시 뉴스에서 한 시간 내내 떠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는 남 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며,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국정원의 '국' 자도 꺼내지 않았을 사람이다. 그런 최 원내대표가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은 청와대도 (남 원장을 경질하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의 경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류 변화는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야권에선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데 정말 봐주기 수사라면 검찰이 공소장에 저런 내용들을 담았을까? 어설픈 봐주기 수사는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차라리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주며 선을 긋는 편이 여권의 입장에선 더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언제까지 남 원장의 경질을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는 달리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남 원장의 임기 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무작정 선을 긋고 남 원장을 옹호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청와대의 기류가 변한 이유는 더 있다. 새누리당 친이계에서는 간첩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갈등은 곪고 곪아 최근에는 남 원장의 거취문제가 여권 내 계파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남 원장의 거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친이계가 이를 계기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 이어 친이계까지 남재준 경질론에 가세한다면 박 대통령과 친박진영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질 우려도 있다.
친이계 결집
사면초가 친박
게다가 지금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을 오래 끌 경우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진 박 대통령이라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지율의 하락은 국정운영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도 잠잠해지는 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 원장의 경질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지방선거가 남 원장의 목을 날리는 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내놓은 오류투성이 해명들
"경질은 기정사실…문제는 시기?"
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야당 소속 시도지사가 많아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야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 등을 이유로 현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정권에 대한 '재신임'과 연결시키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때문에 남 원장이 지방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얼마든지 남 원장을 쳐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 원장의 경질은 이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자리수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남 원장을 경질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빅3를 야당에 모두 내주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에는 특히 진보성향을 가진 20~40대의 유권자들이 많은데 남 원장을 경질하지 않고는 결코 이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표심
박근혜 고심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온다.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선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당초 인천시장직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당에서 현직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장관을 지방선거에 차출하자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박심이 작용한 것이다. 정황상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남 원장의 경질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문제는 '시기'일 뿐"이라며 "너무 일찍 남 원장을 경질하면 결집된 보수층을 오히려 와해시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여권이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 원장을 언제 어떤 식으로 경질하는 것이 지방선거 표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한창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