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항공기 삼척서 발견…벌써 세 번째

지난해 10월 야산서 민간인 신고…군·보안당국은 '눈뜬 장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강원도 삼척시 인근 야산에서 또 다시 발견되면서 군의 대공태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14일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문제는 이번 삼척 무인항공기는 최근에 떨어진 게 아닌 작년 10월이었다는 것. 이미 그 이전부터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날려 남한의 영공을 휘젓고 다녔던 셈.

더욱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우리 군은 물론 정보당국조차도 아무것도 모른 채 눈뜬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도 군이 아닌 민간인이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방공망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무방비로 뚫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군의 허술한 대응 태세에 대한 지적은 물론 책임자들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외형이나 하늘 색 도장 상태는 물론 같은 기종(캐논 EOS 550D)의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됐다.

사실상 북한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대남 정찰활동을 광범위하게 강화하기 위해 대량의 무인기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는 6일 "지난 3일 오후 민간인 이모(53·심마니)씨가 '작년 10월4일께 강원도 정선 산간지역에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고 신고해 확인 결과 강원도 삼척에서 무인항공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발견 장소는 강원 삼척시 하장면 청옥산(1040m) 중턱 해발 940m 지점이었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직선거리로 130여㎞가량 떨어진 곳이다.

군은 무인기 신고 접수 이후 4일까지 신고자 이씨와 목격자 2명과 접촉해 신원을 확인하고 무인기 발견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전날(6일) 오전 9시께 군 관계요원 11명, 중앙합동조사요원 5명, 신고자 및 목격자 등과 현장 수색에 들어가 오전 11시40분께 무인기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무인기에는 카메라가 없었는데, 최초 신고자인 이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신고자 이씨가 작년 10월4일 처음 발견했을 때 카메라를 개인적 용도로 쓰려고 뜯어냈지만 물에 젖어서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며 "카메라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만 내용물을 삭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메모리카드에 들어있던 사진에 대해서는 "이씨가 메모리 카드를 지우기 전에 사진을 열어보니 동해안 삼척의 광동호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안가 등이 여러 장 촬영돼 있었다고 기억했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무인기를 수거해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낸 상태이며 이씨가 삭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DSLR 카메라용 메모리 카드도 회수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원 여부에 따라 몇 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는지, 비행경로는 어디인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한 소형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공 용의점, 기술수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에서 수거해 확인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간 내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와 백령도 무인기에서 나온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대부분 국가 주요 시설과 군사적 요충지들이였던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삼척 무인기에서도 군사분계선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사시설 및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등이 찍혀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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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