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기초선거 무공천 현장 직접 가보니

"무공천 스트레스 사망, 남일 같지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야권의 예비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명함 한 장 제대로 돌리지 못한 후보도 있었다. <일요시사>가 직접 가본 야권의 무공천 선거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다. 창당대회장은 한껏 들뜬 축제 분위기였지만 같은 시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미생지신?

기자와 만난 구의원 예비후보 A씨는 "최근 모 구의원이 무공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하소연 했다. A씨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환영하지만 이래서는 아무런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다. 무공천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미리 2천장에 달하는 명함과 홍보물까지 제작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제작해놓은 명함과 홍보물 등은 한 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렸다.

그는 "합당 소식에도 일단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긴 했다. 하지만 민주당 로고가 적힌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니 유권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은 해체된 거 아니냐'며 물어보더라. 선거운동을 할수록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아 명함을 돌리는 것을 그만뒀다.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감도 못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래도 자신은 그나마 선거사무소에 내걸 대형 현수막은 제작하기 전이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일부 후보는 합당이 결정되기 전 당명과 로고 등을 새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를 모두 교체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보통 대형 현수막은 설치비까지 포함해 개당 100~200만원 정도 선이다.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제한이 풀리면서 어떤 후보는 2~3개씩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구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보통 4000만원선이다.

그런데 현수막 교체비용으로만 몇백만원을 날린다면 향후 선거운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대형현수막에서 당명이 적힌 부분을 지우거나 가리는 등의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아 울상이다.

선거 끝나면 어차피 복당, 눈 가리고 아웅?
"차라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천하라"

이번엔 또 다른 구의원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후보자의 사무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적막했다. 그는 "구의원 선거가 원래 다 그렇다"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하는데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15%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선거비용을 줄이려고 했고, 선거사무실이 더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별다른 수행원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선거사무실 대표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해놓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까지 일일이 직접 응대해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무공천의 가장 큰 폐해로 기호 2번을 쓰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사실 구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한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그렇다. 그런데 기호 2번을 못쓰면 사실상 어렵지 않나?"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야권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어쩌면 기호 3번을 부여받는 통진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씨는 무공천 결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결정을 강행하면 기초선거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5일 이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곧바로 복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B씨는 "기초선거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중앙정당에 대한 예속'인데 이래서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러려면 제도를 통해 없애야지 어느 한쪽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가 끝나면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나설 텐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복당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기껏 무공천 선거를 치러놓고 선거가 끝난 후 줄줄이 복당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만 무공천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선거운동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이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또 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지원유세를 한다고 해도 옆에서 보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지원유세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후보자는 '멘붕'

야권에서는 최소한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자체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망은 어둡다.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자체단일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다.

단일화 방법을 놓고 이전투구가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기껏 돈을 들여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일부 후보가 승복을 못하겠다며 출마하면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도 없다. 어차피 모두가 무소속이니 유권자들 입장에선 누가 경선을 불복했는지 쉽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중앙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석 서울시의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나는 정당공천이 없을 때도 기초선거를 두 번 해봤고, 정당공천이 생긴 이후에도 두 번 기초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다.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혁신만 이뤄지면 무공천하는 것보다 공천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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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