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반평생을 언론개혁운동에 투신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야권의 언론공정성 확보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언론과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종편 재승인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9일 종편 재승인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추천위원들은 부실심의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부실심의 논란이 일면서 종편 재승인 건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 사무국은 종편 재승인을 심의 의결해야 할 상임위원들에게 채점표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점 꼬여만 가는 종편 재승인과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종편 저격수'로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 이미 종편 봐주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한 심사였다. 예고된 참사였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편에 방송평가점수가 들어간다. 그런데 모든 종편이 거의 최고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방통위가 작년에 종편심사연구반을 만들어 심사기준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보면 과목당 과락을 두게 되어 있었다. 그 과락의 점수가 60점이었다.
그런데 방통위가 과락 점수를 50점으로 낮췄다. 이번에 만약 60점 과락이 있었으면 JTBC를 제외하고는 다 탈락이었다. 세 번째는 심사위원 구성이다. 지금 방통위 구성이 여야 3:2다. 그런데 이번 심사위에서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심사위원 중 야당 추천 인사가 3명밖에 없었다. 12:3의 편파적인 구도에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 야권에선 종편승인 과정에서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채점표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이름을 지우고 제출하면 되지 않나? 우리는 어떤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 야권에선 컨텐츠 다양화 실패, 막말 방송 등을 이유로 종편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종편으로 인해 미디어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야권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디어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편향성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막말, 저질, 무소신, 무교양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편파성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정파적 문제인가? 민주주의는 여야 모두 지켜야할 가치다. 그런데 종편에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방송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편파방송은 오히려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종편을 폐지하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종편의 문제점을 파헤쳐보니 종편의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해 그렇게 요구했을 뿐이다.
-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종편 출연 거부 등으로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종편 출연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거부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 종편에 출연한 적이 없지만 종편으로부터 출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
"종편에 주어지는 특혜부터 폐지해야"
"종편을 정치적 문제로 만든 건 여당"
- 종편 저격수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언론과 싸우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데 두려움은 없었나? 언론과 싸우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 그런 부분은 못 느꼈다. 또 그 정도로 우리 언론이 비겁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정치인은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 저도 잘 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언론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시정될 수 있을까?
저는 30년 가까이 언론 민주화 운동과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정치인이 됐다고 잘못된 언론과 타협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다.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소명 같은 거다.
- 야권에선 종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른 보완책은 생각해볼 수 없는가?
▲ 우선 종편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의무재전송 특혜가 대표적이다. 종편 자체가 의무재전송을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과연 종편의 의무재전송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저는 '차라리 종편을 보도전문채널로 승인하고 의무재전송을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 종편이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재승인까지 받은 마당에 후발주자라고 배려할 이유가 없다. 또 종편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라고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사실 종편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니다. 종편을 정파적 문제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야당이 아니다. 정부여당과 종편 스스로다.
- 일부 종편의 경우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가?
▲ JTBC는 인정을 한다. <아내의 조건>이라는 드라마나 예능프로인 <히든싱어>는 대박을 쳤다.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편파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심사 결과 JTBC는 2등과 큰 격차를 벌리며 1등을 했다. 점수가 말을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채널A의 주주구성의 불법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채널A는 우리 의원실이 밝혀낸 위법만으로도 종편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외에 나머지는 판단 유보다.
- 3월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현재 원자력방호법과 방송법의 연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원자력방호법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서도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 정부여당이 일을 되게 못한 것이다. 원자력방호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여당하고 당정협의회에서 미리미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치라는 게 타협인데 그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당연히 야당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하다.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여당이 자기네들 법안만 딱 빼서 통과시키자고 하고 야당 거는 하나도 안 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당이 할 태도인가? 나는 언론에도 섭섭하다. 왜 언론에서 힘 있는 여당을 비판하지 않고 수세에 빠져있는 야당을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법과 연계처리를 요구한 방송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녈, 보도전문채널에 사측과 종사자 측이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개정안에 대해 민간 방송의 경영과 편성에 간섭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 그렇다면 국회는 통과를 시킬 테니 종편들이 나중에 위헌소송을 하면 된다. 왜 절차를 지키려고 하지 않나? 얼마나 힘이 있는 집단이길래.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집단이 몇이나 있나? 그런데 종편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법을 뒤집었다. 중간에 종편이 딱 제동을 거니까 방송법 통과에 찬성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런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언론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선 정부여당이 대명천지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은 없다고 공언한 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면 언론정상화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첫발을 내딛고, 이번에는 정치적 편향심사로 종편 솎아내기를 못했지만 3년 후에 다시 열릴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또 차곡차곡 작업을 밟아나가면 된다. 그럼 저질막말 방송도 줄어들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최민희 의원 프로필>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학사
▲ 월간 <말>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제3기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국민의 명령 대외협력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