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술렁’ 상가 웃고 오피스텔 울고

2·26 발표 이후…수익형 부동산 희비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오피스텔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반응 엇갈려”
오피스텔 선호도 하락…수익↓ 공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투자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이번 방안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설상가상…
세금부담까지

실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임대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8월(6.0%) 이후 하락해 지난 2월 5.6%까지 떨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입주폭탄과 맞물려 수익률 저하와 공실 증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3만2898실 입주)에 이어 올해 4만1312실이 입주하게 돼, 지난해보다 1.5배가량 공급이 늘었다. 6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노출에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투자선호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영등포구 당산동과 관악구 신림동의 부동산시장에는 벌써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가 줄면서 마이너스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다. 거래가 급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T오피스텔은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0%가량의 잔여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오피스텔 인근 영등포구 당산동의 P공인중개사무실 대표는 “T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분양가를 낮춰가면서까지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수요는 많으나 매매수요는 최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판교신도시와 함께 ‘로또신도시’로 불렸던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년간 광교신도시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으나 수요는 한정돼 있어 현재 임대수익률은 3%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광교테크노밸리 주변에 위치한 S오피스텔과 T오피스텔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절반가량은 불이 꺼진 상태다. 두 곳의 30㎡형 분양가는 1억7000만원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억4000만원 이하로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고전 중
‘룰루랄라’상가는 풍선효과

공급 과잉으로 고전하기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관악구 신림동의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관악구 신림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넘쳐나면서 급매위주로만 거래된다”면서 “불과 2년 전, 신림역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8㎡ 기준으로 최고 1억3000만원까지 분양됐으나 현재는 1억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주를 이뤘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단지 내 상가 ‘텐즈힐’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다” 면서 “3월 이후 15일간의 계약건수가 지난 한달간의 계약건수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늘어났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일부 지역은 상가의 거래가 늘면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U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아파트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상암지구 중심상권은 최근 대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됐으며 상가손님이 늘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송도신도시 역시 개발호재와 맞물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송도신도시 중심상권과 그 주변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중심상권의 1층 상가 36㎡형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4억5000만원 선이었으나 지금은 5억원 선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가들이다.

 

▲서초타워 근린상가 = 서울 서초보금자리 내 첫 상가인 ‘서초타워’가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422㎡ 규모로 점포수는 총 22개다. 지하 2〜1층은 주차장, 지상 1〜7층은 근린상가로 구성됐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1000만〜4000만원 선(VAT 별도)이다. 전용률은 60% 정도다.
서초타워는 삼성 R&D센터(2015년 2월 준공 예정, 연구인력 1만명 상주), LG전자 사옥(4000여명), 서초 보금자리지구 4000여가구, 우면지구 3300여가구 등 배후 상권이 탄탄한 요지에 위치해 있다. 왕복 10차선(40m) 양재대로변 서초보금자리지구 초입에 위치한 3거리코너 상가로 가시성이 뛰어나다.

호재와 맞물려
프리미엄 형성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형 유치원이 인접해 다양한 임차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는 현재 18대가 가능하다. 현장 뒤편 농협소유 주차장 부지가 농협 하나로마트로 입점이 확정돼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수월할 예정이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복합상가 = 서울 강남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대표적 상권으로 평가받는 강남역 인근에 스트리트형 상가가 등장한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다.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인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단지에 위치한다. 상가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는 110개다. 이 상가는 총 728실의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고정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을 타고 내리는 이용객이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에 달한다. 상가의 면이 모두 도로와 접하는 ‘4면 개방 스트리트형’상가다. 이밖에도 약 400대 수용 규모의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유지 관리비 70%를 절감할 수 있는 수축열 시스템(공기열) 적용, 야간경관에 활력을 주는 야간경관 조명 채택 등의 특화된 설계로 이용고객과 입주민의 편의를 배려했다. 2015년 3월 입점 예정.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테마상가 = 경기 하남시 풍산동 245-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수산물 복합상가 ‘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 오는 4월 입점을 앞두고 있다. 2월 말 현재 총 분양률은 60% 이상으로 1층 92개 점포는 사실상 임대분양이 마감돼 상인들이 입주를 원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1만8156㎡, 연면적 2만7273㎡ 부지에 지상 3〜4층 5개 단지, 건물 15개동으로 건립된다. 206개 점포와 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다.
상가 건물에는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스크린골프장, 커피전문점, 노래방,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특화 복합단지로, 한곳에서 모든 것(먹을거리·공연·문화)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후세대 또한 풍부하다. 고덕·풍산·강일지구 3만6000여가구, 하남지식산업센터(6000여명 상주) 등과 하남 미사·고덕강일 보금자리 4만7000여가구, 강동 첨단업무단지 등이 조성되면 4만여명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주차수용 능력은 500대 규모다.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근린상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 일대 ‘광명 행운드림프라자’가 공급 예정에 있다. 건축면적 845㎡, 연면적 7005㎡,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자주식으로 54대(법정:35대). 층별 추천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문구점, 이동통신대리점, 은행CD기, 부동산중개업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2층은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미용실 등 3〜4층은 병의원, 학원 등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휴먼시아택지지구 약 4500세대 초입길에 위치해 있으며 4거리 코너입지다. 지구 내 유일한 상업용지로 희소성이 있으며 타 상권으로 배후수요가 이탈하지 않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초, 중, 고 4개 학교가 있어 학원 등 업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사업부지 옆에 종교시설인 대형 교회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에게 자연스러운 상가 노출과 함께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으로 인해 학부모 유동인구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주 7일제 상권이다. 2014년 10월 준공 예정.

 

▲송파 와이즈 더샵 복합상가 =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파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송파 와이즈 더샵’상업시설이 3월 말 공급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과 바로 인접하며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된다. 상업시설 내에는 또 하나의 소규모 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9767㎡ 지상 1〜2층 총 130여개 점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위례중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지식산업센터도 상가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분양 중인 ‘에이스 하이엔트 타워10’ 분양 관계자는 “올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객층이 더욱 두터워졌다”면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3월11일 분양을 시작 후 일주일 만에 계약률이 4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정지구의 경우 첨단업무지구와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데다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정지구에서는 현재 문정역 현대엠코 지식산업센터, 엠스테이트, 현대지식산업센터 등이 분양 중이다.

발표 이후 계약
2배가량 늘어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은 개별등기보다는 층 전체를 고시텔로 개조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역시 초기 비용이 소액은 아니지만 일단 보증금이 확보되면 자금 부담이 적다. 입지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충분히 접근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줄겠지만 저렴한 대체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잠시 주춤한 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전만큼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사업의 큰 줄기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금력이 적은 투자자들은 3억원 이하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게 주거용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기로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여전히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투자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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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