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각종 선거 때마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반값 선거'를 제안했고, 여야 모두 호응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각종 선거 때마다 줄줄 새고 있는 혈세를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18대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로운 선거의 첫 걸음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라며 '반값 선거' 공약을 내놨다. 안 공동대표는 당시 문재인·박근혜 후보도 함께 반값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여야 모두 호응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반값 선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반값 선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지출한 선거비용보전액은 무려 3394억원이다.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하는 선거다.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9명, 광역의원 663명, 기초의원 2898명 등 최종 선출인원만 3800명이 넘는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함께 뽑는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업계는 다시 한 번 선거특수를 맞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 중엔 거품도 잔뜩 끼어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세차량이다. 현재 유세차량의 하루 임대비는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세차량 한 대의 임대비로만 300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유세차량으로 개조하는 화물차의 신차가격은 대략 1500만원선. 여기에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감안한다 해도 임대비가 구입비보다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유세차량 임대비를 현실화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세차량 대여비로 선관위가 지급한 돈은 180억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 일각에선 선거가 매년 있는 만큼 차라리 국가가 유세차량을 직접 관리하고 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시끄럽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유세차량에 대한 민원이 빈번한 만큼 유세차량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선거비용을 부풀려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유세차량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에는 유세차량 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횡령한 선거사무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만큼 유세차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세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홍보현수막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의해 각 읍·면·동에 1개씩 홍보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무려 1만4000여개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의 처리비용만 2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총선보다 더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현수막 제작과 처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현수막을 활용해 가방을 만드는 등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용 현수막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길거리에 설치돼 각종 오염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 후 현수막 폐기비용만 수십억
선거 치를 때마다 줄줄 새는 혈세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은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선거 현수막 처리를 위해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현수막 처리를 위한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각 지자체의 주요 지점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하고 각 후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디지털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입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자원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현수막을 걸었다 떼야 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현수막의 수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정홍보물 역시 골칫덩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200억원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법정홍보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봉인도 뜯지 않은 채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법정홍보물의 필요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정홍보물의 수신여부를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이 있는 가구에는 법정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발송하는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이메일을 통해 법정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 역시 선거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선거철이 되면 목 좋은 건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진다. 사무실 임대료는 평소보다 3~4배 이상 폭등한다. 또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장기세입자를 놓칠 수 있다며 최소 6개월가량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사무소 설치기간은 보통 길어야 4개월이다. 남은 2개월가량은 빈 사무실에 임대료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선거사무소에는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을 가려 영업보상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선거사무소 설치비용은 선관위의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선거비용이 늘어날수록 후보들은 검은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선거비용에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포함시키는 대신 선거사무실의 설치기간과 그 규모를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재보궐선거도 문제다. 지난 2007~2011년까지 5년간 발생한 재보선 비용은 총 811억원에 달한다. 그 기간 동안 재보선이 유발된 사유를 살펴보면 총 285명 중 사망이 27명, 사퇴나 사직이 80명, 당선무효나 선거법 위반이 178명으로 밝혀졌다. 사망은 어쩔 수 없는 사유고, 당선무효의 경우는 최소한 해당후보가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다. 정치인들의 중도 사퇴로 발생하는 재보선이 전체 재보선의 30%에 달하지만 이들에겐 별다른 제재도 없다. 혈세만 고스라니 낭비되는 셈이다. 따라서 중도 사퇴 정치인의 경우 기존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진 다른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선거비용은 혈세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고, 기존 정치인들을 검은 유혹에 시달리게 한다"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는 아직도 60~70년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비용의 현실화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