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들은 전부 대권에만 정신 팔려 있어"

<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친 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간사까지 지냈다. 선거 슬로건도 '결국은 경제, 그래서 이혜훈'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역대 시장들을 보면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필요한 대형 건축물을 짓는 등 혈세를 수천억씩 낭비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대권에 생각이 없는 서울시장 후보는 저밖에 없는 것 같다.

대권 불출마 서약을 하자고 했더니 벌써 몇 달째 이리저리 피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정말 세금 내기 아깝지 않은 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70~80%의 시민들이 일자리, 전월세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풀어드려야 한다.

결국은 경제문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 뜯어고치는 경제혁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장후보들 중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국제통, 경제통은 저밖에 없다.
 
- 최근 뉴타운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뉴타운사업의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기존 뉴타운사업과 이 후보의 뉴타운 공약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
▲ 기존 뉴타운은 너무 광범위하게 또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대권을 노리는 시장의 부작용 중 하나다. 자기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 주거지역의 9.1%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비가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타운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과거 시장도 잘못했지만 이를 2년 반 동안 방치한 현 시장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날개를 달아주고,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해제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또 무리하게 계획된 기반시설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보는 뉴타운을 추진하겠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의 경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안으로 여의도공원에 집회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은 집회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을 제외한 어디라도, 여의도공원을 포함해 마땅한 집회장소를 확보해드리겠다는 뜻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 오피스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 분들은 1년 365일 소음과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통체증이 사대문 안을 다 뒤덮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겪는 고통은 누가 보살펴야 하는가?

집회 시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다. 교통체증을 워낙 심하게 일으키는 서울광장은 제외하고 교통체증을 덜 일으키는 다른 곳을 확보해드리겠다는 이야기다.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반드시 해결"
"박원순 시장, 그간 특별한 성과 없어"

-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계천에 대한 견해는?
▲ 그 계획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표교를 원위치에 가져다 놓는 역사성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긍이 되는 면도 있다. 문제는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들여 얻는 효과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 청계천 복원과 관리, 유지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서울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1~20억 든다 하면 저는 찬성하겠다. 하지만 천억쯤 든다면 저는 반대하겠다.

- 저소득층의 LPG용기 교체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G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경쟁자인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무상공약'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다.
▲ 현재 서울시에는 용기가 낡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법으로 제작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LPG용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일제단속으로 이를 엄벌하고 극빈자와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박 시장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왔다. 높은 인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역프리미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집행할 예산도 없고 휘하에 조직도 없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가 매순간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선거운동원이다.


시정은 공과 과가 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의 문제의식은 많이 공감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저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박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별로 노력도 안 하셨고, 성과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다. 뉴타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하지 않았나?

- 최근 김황식 전 총리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이 무성하다. 김 전 총리의 귀국날짜에 맞춰 공천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시장 경선에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 박심 논란은 김 전 총리의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 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김 전 총리 때문이고, 순회경선을 안하겠다는 것은 정몽준 의원 때문이 아닌가?

지금 유력후보들에 의해 공천기준이 마구 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저는 경선의 유불리는 상관이 없지만 공정한 경선이 치러져서 우리 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랄 뿐이다.

- 최근 정몽준 의원과 빅딜설이 제기됐다. 7월 재보선 출마설도 들린다.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제가 정몽준 의원이 하자는 순회경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겠나? 연대는 무슨 연대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7월 재보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경선에서 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저를 경선에서 패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음모론일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혜훈 후보 프로필>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제17~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 새누리당 최고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