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나비효과' 잘하면 판 확 뒤집힌다!

심상찮은 정치판 6월 특급태풍 지각변동 대예측

[일요시사=정치팀] 지방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는 과거부터 3대 선거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명운을 건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미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다. 판이 커질 대로 커진 6·4지방선거의 결과는 정치권에 어떤 '나비효과'를 몰고 오게 될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나비효과-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국단위 선거로 과거부터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 비교해서는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여야 모두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선거에 나서면서 그 의미가 아주 크고 복잡해졌다.

여야 총력전
스타탄생 임박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면서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차출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선후보로도 어색하지 않은 이들이 부지기수다. 또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출현으로 지방선거의 판세가 박빙으로 변하면서 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 스타탄생의 조건이 고루 갖춰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스스로도 대권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추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면 경남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경남지사 출신이 한 6개월 더 지사직을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권주자 뜨고 지는 지방선거
당권경쟁 눈치 보기도 '치열'


과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대권의 꿈을 실제로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며 선을 그어온 것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오는 201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중도 사퇴가 불가피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선을 치를 필요가 없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역에서 큰 인물을 키워달라는 호소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전히 중도사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대권출마와는 선을 긋고 있는 잠룡들도 있지만 이들도 막상 상대후보들의 대선 불출마 서약 요구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진 않지만 충격적인 합당선언으로 승부수를 띄운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스케줄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권잠룡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면 반대급부로 이번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등이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누가 뜨고
누가 질까


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벌써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처음으로 안철수 공동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안 공동대표는 지난 4월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 내부의 권력구도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벌써부터 친박과 비박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박심을 등에 업고 출마한 친박계 후보들은 오히려 박심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반면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몽준, 남경필, 홍준표 후보 등은 선전하고 있다. 당초 당내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차출된 것을 두고 '비박 몰아내기'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만약 비박 중진들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살아 돌아온다면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도 내부 속사정이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합당선언을 하긴 했지만 당헌·당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렇게 다른 성향의 양당이 과연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친노와 비노 진영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조 최고위원의 방을 직접 찾아 3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조 최고위원은 바로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매노종북 신당배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일부 친노 의원들은 조 최고위원에게 욕설까지 해가며 강하게 항의했고 당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해진다. 그런 다음날 안 공동대표가 조 최고위원을 찾았다는 것은 사실상 조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노진영을 결집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친노 대 비노+새정치연합의 대진표가 그려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양대 진영의 명운을 건 대결로 평가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안 공동대표와 비노진영에 힘이 실리겠지만 패할 경우 친노진영이 급격하게 결속할 가능성도 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방선거의 결과는 더더욱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규모 개각과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중진들을 대거 차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출마 직전까지도 절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출마를 결심한 것엔 당내 압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솔깃한 제안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대규모 개각설
충성 보은인사?

일례로 지난해 10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화성갑 출마에 반발하던 김성회 전 의원은 갑자기 화성갑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후 '보은인사설'이 불거졌고, 김 전 의원은 얼마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보은인사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5월 중순이 되면 국회의장단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연쇄적으로 순환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은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 방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개각 수준은 아니고 공기업 낙하산인사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보은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의도 정치지형도 크게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사람만 20명이 넘는다. 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이 2명이고, 현재 법원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도 5명이나 된다. 때문에 오는 7월 재보선은 미니총선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15곳에서 많으면 17~18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이후 대규모 개각?
역대 최대 재보선, 과반 깨질까?


10곳만 넘어도 역대 최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새누리당이 156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반의석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 선거에 출마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호남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중도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보단 새누리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7월 재보선을 통해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장선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재보선을 통해 대거 원내에 진입한다면 여의도의 정치지형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몰고 올 나비효과 중 하나다.

특검공세
이번에 마무리?

마지막으로 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정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에 대한 '재신임'과 연결시키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으로 1년 넘게 지속해온 부정선거 논란을 끊어버리겠다는 복안이었다.

또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동안 특검에만 매달려온 야권 자체적으로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해 특검 요구로 대립을 거듭해왔던 여야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야권의 공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정원특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들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따라서 안 공동대표와 비노진영이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고 나면 선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친노 강경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투쟁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될까? 지방선거발 '빅뱅'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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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