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 총장님 괴메일 추적

무차별 사생활 유포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소재 A전문대학의 B총장과 일부 교수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쌍방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A전문대학은 최근 "B총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B총장은 과거 민주당 중진급 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력으로 눈길을 끄는데 이 때문에 도를 넘는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일요시사>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서울 소재 A전문대학 B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메일이다. 메일 안에는 B총장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 등을 문제 삼은 내용이 A4 2장 분량으로 빼곡했다. 그들은 누구고 왜 투서를 유포하고 있는 것일까.

메일의 진실은?

<일요시사>는 메일의 진위 여부가 궁금했다. 한 언론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여러 매체로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도 이 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메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전문대학 B총장의 전횡이 극에 달했음에도 교육부, 법무부, 검찰 어느 한 기관도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2014년 3월 서울 한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전문대학 소속 여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B총장을 고소했다. 여교수는 B총장의 개인 오피스텔로 두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내 범위 밖의 성추행을 당했다. 여교수는 본인의 신분이 초빙교수였기 때문에 임명권을 쥔 B총장의 방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내용은 녹음을 했다.'

B총장의 프로필은 호사가들이 군침을 흘릴 만큼 화려하다. 그는 민주당 중진급 인사의 후원회장이었으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 각각 영향력 있는 공직을 맡았다. 또 유명 언론매체의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B총장과 관련한 배경은 '공인'으로 손색없다. 하지만 그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내막은 무엇일까.


메일을 발송한 3곳은 모두 시민단체다. 이들은 보수 성향으로 설립 이래 전교조 추방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또 최근에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들 단체 중 한 곳은 이름 있는 교수·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은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무진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작은 규모의 한 단체는 홈페이지를 찾기 힘든데 각종 성명서에만 명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단체는 주로 보수적인 아젠다로 목소리를 내왔다. 때문에 이들이 B총장을 조준한 배경에 의문이 들었다. B총장이 야권과 가까운 인사라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라며 "정치 성향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 중 한 관계자는 "B총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된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총장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교수와 합의, 지금은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추문에 휩싸인 것만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A전문대학 교수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 전문대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내용 담겨
교내 알력서 비롯된 실체 없는 음해성 투서

여교수와 친분이 있는 A전문대학 한 교수와 접촉할 수 있었다. 그는 "고소 이후 학교 측이 압력을 행사해 여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 "B총장이 부임한 후 학내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총장과 관련한 성추문 의혹은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돼 있다. 한 지방 음악제에 B총장이 여자 교수 2명과 동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B총장이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음악제 프런트 측에 연락했다. 프런트 측은 "B총장이 개인 신분으로 음악제를 자주 찾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당시 동행한 여자 교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여자 교수가 의혹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 만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기자와 통화한 A전문대학의 또 다른 교수는 "최근 고소장을 제출한 여교수 역시 고소를 취하한 후 주변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 당사자들이 차례로 발을 빼는 상황. 어찌된 일일까.


B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모씨와 통화했다. 양씨는 "고소장 접수 후 이틀 만에 고소가 취하됐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면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고소를 사주한 배후가 있었다"며 "그들이 학교를 압박할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의 말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이렇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모 교수와 시민단체 등은 학교와 B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그들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듯 사건이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협상을 위한 카드로 여교수를 회유해 논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A전문대학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취재한 기자는 "지난해부터 해당 학교의 교수협의회 측과 양씨를 포함한 경영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단 적립금의 용처 등과 관련한 공방이 이번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흙탕 싸움

그러나 교수협의회 측은 "학교가 여러 루트를 동원해 기사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도리어 학교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학교 측은 "일련의 사건들을 자꾸 띄우려고 주도하는 세력들은 B총장을 몰아내고 교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육부에서조차 문제학교로 낙인찍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엄한 A전문대학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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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