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충격 미스터리 셋

증거조작부터 자살시도까지…보기 드문 '막장 드라마'

[일요시사=정치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고 위조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 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대중에게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탈북자 출신 1호 공무원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유우성씨가 간첩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직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악할 사건

공안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화교 출신 탈북자로 지난 2001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 오기 전까진 북한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왔다. 하지만 입국하면서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은 숨겼다. 화교는 탈북자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착지원금 등 2500만원 가량을 챙긴 부분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한국에 온 지 2년 만인 지난 2006년 북한에 남아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밀입북을 한다. 화교라 가능했던 일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시기에 유씨가 북한에 포섭돼 간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씨는 2006년 이후 대외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탈북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나 대북 관련 사업에 열중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활동이 탈북자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씨에게는 유가려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지난 2012년 여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유씨의 여동생인 가려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잠시 머무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난데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증언을 한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9가지로 정리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9가지 모두 무죄가 나왔다. 거의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의 자백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심지어 가려씨는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달라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공안당국이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 기록과 그 출입국 기록에 대한 회신문 등에 대해 중국 당국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왔다.

게다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뒤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국정원이 증인에게 가혹행위를 해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세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우선 '진짜로 증거가 조작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측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 5명이 국정원을 규탄방문한 자리에서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은 "문서를 입수한 직원이 진본이라 하고 있고 우리(국정원)는 그 직원을 믿기 때문에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국정원이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미숙함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다. 위조이기 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두고 과잉충성하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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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도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의 오락가락 진술 한마디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여당 의원은 "중국과 북한이 형제국가"라며 "중국이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79일간 독방에 갇힌 채 여러 가지 가혹행위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만약 공안당국이 정말 증거를 위조했다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조작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차적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영달이나 승진이 기본적인 욕구였겠으나 큰 틀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유씨가 체포된 지난해 1월10일과 기소됐던 지난해 2월23일까지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시절로, 국정원 댓글사건이 한창 크게 문제되고 있을 때였다"며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겨냥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흠집내기성이 아니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때였으나 공안당국은 유씨의 '간첩행위'(탈북자 명단 대북 전송) 시점을 지난 2012년 7월로 특정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은 현 박원순 시장에게 쏠렸다.

마지막 미스터리는 '유우성씨의 정체'다.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는 자살을 기도하며 남긴 유서에서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이라도 하라"고 당부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유씨가 간첩활동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증거조작사건과 간첩사건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적힌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란 문구를 종이로 덧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급하게 고치느라 기자회견이 잠시 늦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실제로 유우성씨는 그동안 수상한 행적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엔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우성 등 4개의 이름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당국은 이외에도 탈북 뒤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거론하며 유씨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유씨에게 "여동생과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탈북자 명단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유씨는 처음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공안당국이 유씨 남매가 PC방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화상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들에 유씨와 변호인들은 모두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형이다.

미궁에 빠진 진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지만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 9시 뉴스에서 한 시간 내내 떠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사건"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입맛에 안 맞는 인사들은 강제로 종북혐의를 씌워 숙청하지 않았나? 그런 일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증거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안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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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