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고 위조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 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대중에게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탈북자 출신 1호 공무원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유우성씨가 간첩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직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악할 사건
공안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화교 출신 탈북자로 지난 2001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 오기 전까진 북한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왔다. 하지만 입국하면서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은 숨겼다. 화교는 탈북자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착지원금 등 2500만원 가량을 챙긴 부분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한국에 온 지 2년 만인 지난 2006년 북한에 남아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밀입북을 한다. 화교라 가능했던 일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시기에 유씨가 북한에 포섭돼 간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씨는 2006년 이후 대외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탈북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나 대북 관련 사업에 열중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활동이 탈북자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씨에게는 유가려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지난 2012년 여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유씨의 여동생인 가려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잠시 머무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난데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증언을 한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9가지로 정리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9가지 모두 무죄가 나왔다. 거의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의 자백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심지어 가려씨는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달라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공안당국이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 기록과 그 출입국 기록에 대한 회신문 등에 대해 중국 당국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왔다.
게다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뒤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국정원이 증인에게 가혹행위를 해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세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우선 '진짜로 증거가 조작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측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 5명이 국정원을 규탄방문한 자리에서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은 "문서를 입수한 직원이 진본이라 하고 있고 우리(국정원)는 그 직원을 믿기 때문에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국정원이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미숙함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다. 위조이기 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두고 과잉충성하다 역효과?
유우성, 간첩인가? 무고한 피해자인가?
여권에서도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의 오락가락 진술 한마디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여당 의원은 "중국과 북한이 형제국가"라며 "중국이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79일간 독방에 갇힌 채 여러 가지 가혹행위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만약 공안당국이 정말 증거를 위조했다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조작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차적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영달이나 승진이 기본적인 욕구였겠으나 큰 틀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때였으나 공안당국은 유씨의 '간첩행위'(탈북자 명단 대북 전송) 시점을 지난 2012년 7월로 특정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은 현 박원순 시장에게 쏠렸다.
마지막 미스터리는 '유우성씨의 정체'다.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는 자살을 기도하며 남긴 유서에서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이라도 하라"고 당부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유씨가 간첩활동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증거조작사건과 간첩사건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적힌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란 문구를 종이로 덧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급하게 고치느라 기자회견이 잠시 늦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실제로 유우성씨는 그동안 수상한 행적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엔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우성 등 4개의 이름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당국은 이외에도 탈북 뒤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거론하며 유씨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유씨에게 "여동생과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탈북자 명단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유씨는 처음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공안당국이 유씨 남매가 PC방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화상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들에 유씨와 변호인들은 모두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형이다.
미궁에 빠진 진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지만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 9시 뉴스에서 한 시간 내내 떠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사건"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입맛에 안 맞는 인사들은 강제로 종북혐의를 씌워 숙청하지 않았나? 그런 일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증거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안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