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발한 민주당 '대선 미수금' 미스터리

현금 1억 뽑아 당직자와 나눴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당직자가 홍보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협력업체와 동업관계에 있던 박모씨는 이 같은 의혹을 지피면서 "수상한 현금 1억원이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정산되지 않은 대선 미수금을 놓고 박씨가 당긴 불씨가 민주당에 옮겨 붙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해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업체 대표는 "내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제보를 했다. 민주당과 업체 대표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자가 입수한 진정서는 모두 10장 분량으로 직인이 찍힌 원본이었다. 해당 진정서에서 박모씨는 자신을 홍보대행업체 S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S사를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충남도당, 경북도당, 경남도당, 경기도당에서 전화홍보를 수행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S사는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 한 국회의원 후보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있었나

그렇다면 박씨는 왜 진정서를 민주당 앞으로 내민 것일까. 박씨가 밝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씨는 민주당 국장급 인사인 김모씨 등의 주도 하에 인천시당·충남도당·경남도당 당직자를 소개받고, 전화 ARS 서버를 활용한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당 및 경북도당을 거래처로 두고 있던 박씨는 각 당 실무자와 만나 양해를 구한 뒤 모두 5개 시·도당(기존 거래처 2곳, 소개받은 거래처 3곳)의 업무를 맡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김씨가 밀던 업체는 M사였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인천·충남·경남도당의 업무를 관장했던 M사는 J씨를 대표로 한 홍보업체였다. 박씨에 따르면 J씨는 김씨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르면 당구 내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김씨의 제안으로 J씨와 동업관계가 된 박씨는 사업에 필요한 전화회선 공급, 서버의 임대 및 자금운용을 맡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또 일선 업무는 J씨가 맡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대선을 앞두고 박씨는 J씨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은 민주당의 패배로 귀결됐다.

그래도 박씨는 민주당을 믿었다고 했다.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업무를 위해 썼던 통화료와 서버 임대료 등이 지급될 것으로 믿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수익을 업체로 넘겨주면 J씨와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대금은 지불되지 않았다.

홍보업체서 지급 보증한 수억원 사라져
당 관계자들 빼돌린 의혹…비자금 조성?

박씨는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는 민주당을 미심쩍게 봤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 파트너였던 J씨가 3억여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심은 확신에 가깝게 바뀌었다. 박씨는 J씨에게 돈을 나누자고 요구했지만 J씨는 박씨에게 "기다려보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 K씨가 등장한다.

K씨는 박씨에게 사업에 필요한 통신 서버를 임대해 준 인물이다. 박씨는 "K씨가 3억8천여만원을 (민주당으로부터) 전달 받고, 전화 사용료 정산을 위해 통신사 L사에 전액 입금한 뒤 3900여만원(사용료)을 제외한 3억4천여만원을 (L사로부터) 재입금 받았다"며 "이중 4천만원을 제외한 돈이 J씨에게 송금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씨는 "J씨가 현금 1억원을 인출했다"며 "J씨는 이 돈을 민주당 당직자인 두 김씨에게 각각 500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J씨와 당직자가 짜고 홍보에 든 비용을 과다 계상해 선관위에 허위 청구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풀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문을 구한 민주당 한 보좌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직자는 정년이 없고 목돈을 만지기 어려워 이 같은 유혹에 시달리기 쉽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박씨가 겨냥한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먼저 김씨(현 국장)는 "박씨의 일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지만 박씨가 민주당과 계약을 맺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금품 상납 의혹에 대해선 "받은 바도 들은 바도 없다"며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김씨(전직 국장)는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그는"하청 업체 간의 다툼으로 알고 있는데 나를 끌어들이는 저의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박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그는 대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을 받은 뒤 일부 업무에 대해서 재하청을 줬지만 수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의 피고까지 됐다. 하지만 박씨는 소송 과정에서 "민주당이 돈을 주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박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J씨를 고소하면 되는데 왜 이제껏 가만히 있었나"며 날을 세웠다. 이어 "J씨가 인사(상납)를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말만 그렇게 하고 돈을 뒤로 빼돌렸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불쾌해했다.

최근 김씨는 민주당 당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J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누차 강조했다. 더불어 박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진흙탕 싸움

지난 1월 K씨가 박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보면 과다 계상된 1억2천여만원에 대한 언급이 있다. 박씨는 "L사가 작성한 회선 현황 트래픽 자료와 실제 보전 신청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 (차이로 생긴) 돈이 선관위로 과다 청구된 보전금"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L사 관계자는 "인감을 도용하지 않는 한 기간 통신 사업자가 만든 자료를 위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키맨인 J씨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