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통합작전' 물 먹은 거물들 속사정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후다닥 "왜?"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충격적인 합당선언으로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특히 합당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양당의 거물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연일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합당소식을 얼마나 빨리 접했느냐 하는 점이 향후 통합신당에서의 권력순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합당과정에서 물먹은 거물들은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선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새누리당의 턱밑까지 치솟았다. 여야 모두 이번 합당선언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합당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워낙 극비로 다뤄졌던 만큼 양당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들만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기자회견 5분 전에야 합당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문자 통보

심지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발표 5분 전에야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또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은 합당 발표 전날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창당 사전작업에만 몰두하다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밝힌 통합 합의과정은 이렇다.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에게 알리면서 합당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가장 강력한 합당 매개체가 됐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워낙 많으니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지난 1일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양자회동이 성사됐다. 두 사람은 양자회동에서 연대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날 저녁 8시경부터는 배석자를 대동하고 공식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2일 새벽 1시경이었다. 공식적으로 통합논의를 시작한 지 5시간여 만에 합당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2일 오전 9시에 각각 최고위와 공동위원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후 추인 과정을 거쳤다. 양측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야 합의내용을 알게 됐다.

민주당은 너무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안 위원장이 최대한 반발을 추스르며 추인절차를 마치긴 했지만 이후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했고, 박호군·홍근명 공동위원장도 통합신당 합류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 추인절차가 끝난 시간은 이날 오전 9시19분이었다. 공동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불과 40분 전이었다. 이처럼 통합신당의 탄생과정은 무척 급박하고 파격적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여준 의장, 김성식 공동위원장 등과 같은 거물들이 철저히 배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합당소식을 얼마나 빨리 접했느냐 하는 점이 향후 통합신당에서의 권력순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병헌, 윤여준도 발표 직전에야 통보받아
배제된 거물들 부글부글, 내부갈등 시한폭탄


그렇다면 그동안 양당의 중추역할을 했던 이들은 합당 조율과정에서 왜 철저히 배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짤막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여준 의장 등과 같은 거물들을 배제한 이유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우선 정치권에선 양당이 깜짝선언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무리 당의 중추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라도 합당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부 조율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내부 조율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 합당선언의 파괴력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그로 인해 합당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철저한 보안은 필수적이었고,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주요 당직자들이 소외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가 절실했고, 새정치연합은 창당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시기였다. 모두 합당에 대한 여망이 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의외로 합당에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내부조율을 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결코 불리할 것이 없는 통합이다 보니 속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합당선언 이후 민주당은 조용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세 번째론 내부 조율과정에서 강한 반발을 예상한 양측이 합당을 기정사실화 해버리기 위해 발표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만약 양측이 합당논의 사실을 내부에 알렸을 경우 특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실제로 윤여준 의장과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합당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동위원장 등 거물 후보군들의 반발도 거셌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합당논의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지금과 같은 전격적인 합당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합당을 선제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미리 잠재우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신뢰 척도

마지막으로 일각에선 안 위원장 측이 합당에 반발하는 세력은 쳐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다소 과격한 분석도 있다. 안 위원장 측은 새정치를 표방하며 1인 보스 정치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독단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합당소식을 언제 알렸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안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합당으로 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이다. 합당 발표 후 새정치연합 당사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당 선언으로 새정치연합의 내부 권력구도마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안 위원장의 새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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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