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이즈 치료 “이대로는 안 된다”

20대 초반에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김모(여)씨는 치료를 받고자 개인병원에 갔는데 담당의사는 치료하기를 거부하며 신고하겠다고 윽박을 질렀다고 한다. 그 충격에 김씨는 이후로 3~4년 동안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살아오다 얼마 전 사망했다.
반면 20대 초반인 최모(남)씨는 18세에 에이즈 양성 확진반응 검사를 받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의 나날을 보냈지만 전문의와 가족의 격려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다.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라면 김씨나 최씨처럼 충격을 받는 동시에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전문의와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HIV 잠복기 동안
건강관리 어떻게?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HIV의 잠복기 동안 병을 숨기면서 건강관리를 방치하기보다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HIV에 의해 감염되면 3~6주 후 감기 몸살같은 증세를 1~2주 정도 앓다가 회복되며 그 후 증상없는 잠복기가 8~10년여 간 지속된다.
긴 잠복기 동안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면역 세포를 파괴하면서 지속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 기능이 점차 손상돼 잠복기 말기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난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백경란 교수는 “HIV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임상적으로 무증상군과 증상군으로 나눌 수 있다”며 “에이즈 증상 및 아구창, 2주 이상의 불명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면역상태와 바이러스 상태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독감예방접종 등 때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으로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면역저하로 인해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진단검사 기법, 진단검사를 판독하는 의사의 수준, 감염내과 의사, 간호사 수준, 에이즈에 수반되는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의 수준 등 의료계의 모든 부분과 연결돼 있다.
결핵 등 면역저하로 인한 기회 감염증으로 병원에 방문해 에이즈로 진단받은 경우 우선 기회 감염증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하게 된다.

면역저하로 인한 결핵,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동반돼 있는지 확인하고 3가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조합해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치료받는 에이즈환자에게는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NRTI) 2가지와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산 효소 억제제(NNRTI)나 단백효소 억제제(PI) 중 하나를 조합해 3가지 약제를 투여하고 있다.

여러 약제들 중에서 어떤 약제 3가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자 환자에게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로 3가지를 조합해 투여하게 된다.

이미 진행된
환자의 치료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전민혁 교수는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약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약제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외에 다른 약제를 처방할 때도 상호작용을 잘 따져서 처방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임의로 약을 추가해 복용치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임상 의학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코 뒤쳐지지 않지만 여건상 몇몇 좋은 약제들의 국내유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처음 도입된 칵테일 요법이 실시된 지 13년째로 전 세계에 개발된 30여 종의 에이즈약 중 우리나라에 절반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또 2000년 이후 세계에서 개발된 에이즈 신약은 많지만 국내에 유입된 신약은 겨우 두 종류뿐이다.

오늘날 에이즈 치료의 ‘장벽’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성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다른 약제들의 조합으로 변경하게 되지만 장기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내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기존 약에 내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약제를 써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내에 유입된 15종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히 NRTI 2가지와 NNRTI나 PI 중 하나를 조합해 3가지 약제를 투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NRTI가 집중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수익면에서 매력이 없다하더라도 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설득해 신약이 유입되도록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라도 신약유입에 힘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김지영 국장은 “편견과 차별이 에이즈환자를 음지로 때론 자살로 내몰아 스스로 죽는 병으로 만들었다”며 “HIV 양성 확진이 됐거나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센터로 나와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