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정부 질문서 4대강 사업 정조준 중진 저격수
4대강 턴키입찰공사 담합, 대통령 모교출신 특혜 의혹
“추가 자료 확보·조사 통해 진실 밝히겠다”
여의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 앞에 험난한 의혹의 고개가 굽이굽이 펼쳐진 것.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지표조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세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면서 ‘4대강 저격수’들도 뜨고 있다. 이 중 초선 못지않은 열정과 경험에서 쌓은 연륜으로 4대강을 정조준한 중진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4대강 저격수’로 떠오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정감사부터 대정부 질문까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맹렬히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감에서 4대강 사업 턴키 입찰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사 간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 경북 포항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의 4대강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 4대강 맞춤 저격수로 떠올랐다.
‘4대강’과 함께 쉴 새 없이 한 달 반을 달려온 이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감과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4대강 턴키 입찰공사 담합 의혹이 이슈화됐다.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인가.
▲ 낙찰 결과를 보니 1위 업체와 떨어진 2위 업체 사이에 그 금액차이가 너무 적었다. 예를 들면 낙동강 18공구의 경우 3030억에 낙찰이 됐는데, 1위와 2위 업체의 입찰금액 차이가 겨우 0.01%에 불과했다. 설계내용이 다르고 업체 경쟁사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근소한 차이를 내나, 이건 국가에서 예정한 예정가에 근접한 금액을 내기로 합의해서 ‘너 좀 더 내라, 나는 좀 덜 쓴다’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돼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
- 의혹이 생겼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 정황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다. 입찰담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담합사실이 나왔다. 지난 5월과 6월이 걸쳐서 모 호텔, 그리고 삼계탕집 이런 데에서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6대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담합회의를 한 걸로 나왔다.
제보도 있었고 내가 증언을 듣기도 했다. 6월 말 7월 초에 걸쳐 서초동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도 몇 차례 구성사와 주관사들이 모였다. 이렇게 모여가면서 담합을 했다. 실제 낙찰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담합한 내용대로 9월에 낙찰을 받았다.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면 예정가의 65% 정도에 보통 낙찰된다. 그런데 담합으로 평균 93.4%나 되는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이번 4대강 1차 공사만 해도 예산이 4조2000억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0%의 국민혈세가 줄줄이 샌 거다.
- 턴키 입찰 방식은 경제나 사회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점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일이 이렇게 진행돼 간다고 보는가.
▲ 이 대통령이 마음이 바빠서 그러지 않겠나. 4대강을 속전속결로 빨리 하고 싶은 거다.
대통령의 불도저식 행정에는 턴키가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반 경쟁 입찰로 하면 먼저 설계를 공모한다. 설계 공모하는 데 한 1년 설계하고, 몇 달 심사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고 나서 또 설계 하나 뽑고 나면 그 설계 맞춰서 시공 회사를 선정한다. 그 입찰과정이 또 절차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감리를 한다. 이것도 좀 길다. 그 대신 신중하다.
그런데 턴키로 하면 설계, 시공, 감리를 일괄 입찰에 부쳐서 한 회사가 그 세 가지 다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참 손쉽고 빠르다. 절차가 적다. 대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서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라 턴키로 쉽게 가는 것이다.
- 그렇다면 턴키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통상 턴키로 입찰을 하면 업계에서는 담합이 이뤄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담합의 유혹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큰 공사 같은 것은 설계비용만 해도 100억, 200억, 몇 백억씩 나온다. 그런데 너나없이 설계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버리면 그 회사가 기우뚱할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크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설계·시공·감리를 한꺼번에 하는데 설계비용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떨어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다. 그래서 서로 모여 앉아서 ‘어느 구역은 네가 먹어라’ ‘어느 구역은 네가 먹어라’ ‘이번엔 네가 양보 좀 해. 다른 건 너한테 플러스 요인을 줄게’ 이런 식으로 짜 맞추기 해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걸로 해놓는 거다.
이렇게 담합을 하니 제대로 된 경쟁이 되겠나. 낙찰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턴키 입찰을 하면 일반 경쟁 입찰보다 보통 몇 십 퍼센트가 높게 나온다. 이는 결국 나라의 세금이 새는 것으로 이어진다.
- 이런 입찰 담합에서 건설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나.
▲ 이번 4대강 턴키 입찰 평균 낙찰율은 93.4%이다.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보통 낙찰율이 65% 정도 나온다. 턴키는 보통 80% 이상 나오는데 이번엔 특히 높게 나온 것이다. 크게는 30% 차이가 난다고 본다.
4대강 1차 사업만 하더라고 4조 2000억원 규모다. 여기서 30%면 1조 20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터진 자루에 쌀 새듯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담합으로 인해서, 또 턴키로 인해서.
- 턴키 입찰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피할 수 없다는 소린데.
▲ 왜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도망 다니듯이 서둘러서 해야 하나. 신중하게 천천히 해서 일반 경쟁 입찰로 하면 이번 1차 공사만 해도 1조 2000억이 절약이 된다. 2차, 3차 계속 있어서 약 30조 투입된다고 하는데, 큰돈이 절약될 수 있는 거다.
- 경북 포항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의 4대강 사업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어떤 내용인가.
▲ 낙동강에 8개의 공구가 있는데, 그중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 현황을 우연히 한두 개 봤더니 포항에 오너가 동지상고 출신이더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낙동강 공구에 선정된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조사해봤더니 포항과 동지상고가 많이 휩쓸고 있었다.
거기에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서 선정됐다. 포항기업 하나가 두세 개 공구에 다 선정된 것이다. 또 9개 중에 8개 이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졸업한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나 오너로 있는 기업으로 밝혀졌다.
지금 경상도에 수백 개의 중소 건설회사들이 있다. 공구에 하나도 못 들어가서 걱정인데 이렇게 휩쓸어도 되는가,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 때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낙동강은 경상남북도 전역을 흐르고 있고 경상도에는 43개 시군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유독 포항기업만 선정이 된거냐. 또 고등학교도 경상도에 알아보니 374개나 있었다. 왜 하필 동지상고 동문들이 이 낙동강 사업을 휩쓰냐, 이런 얘기를 했다.
-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나.
▲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력 대기업들에 대해 컨소시엄 선정과정에서 권력 실세의 개입이 있었나 없었나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같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예, 그렇게 파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하고 검찰에 담합조사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력 대기업들에 대해서 컨소시엄 선정과정에 권력실세 개입이 있었나 없었나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은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에서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구체적인 정황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10월 정무위 국감 때 공정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담합의 개연성이 있다. 낙동강 18공구 낙찰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공구별로 두세 개 회사씩 안배되는 등 골고루 선정됐다. 이러한 정황상 담합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공정위원장도 내 주장에 공감하면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서류들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공정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담합이라는 게 서로 좋았던 일이라 말들을 안 한다. 거기서 소외됐던 소외 세력들도 있지만 그들도 말을 안 한다. 앞으로 2차 공사, 3차 공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고자질을 했다가 알려지면 업계에서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다음에 담합할 때 또 소외시킬 것 아니겠냐. 그러니 말들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이만큼 조사해서 입찰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나름대로는 엄청 고생한 거다.
-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 이 입찰 담합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는 빨라야 6개월 걸리고, 결과 나오는 데도 보통 2~3년 걸린다. 그 사이에 증거 인멸 다 해버린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결과가 되고 만다.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경우를 위해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새로 하나를 신설했다. 검찰총장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로서는 결과가 나와야 고발을 하니까, 검찰총장이 먼저 공정위에 ‘그거 우리가 할 테니까 고발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
- 4대강 사업이 지난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우선 환경영향 평가가 4개월 만에 끝났다. 정말 초능력이다. 4대강이 얼마나 긴가. 2천리 물길이다. 2천리 물길이면 둑방을 따라서 걸어가더라도 사드락 사드락 걸으면 4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2천리 물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그 사이에 뚝딱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4계절 조사를 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많다.
당에서는 지금 ‘공사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국민의 힘으로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당의 의석이 부족하니까, 국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들이 단합을 하고 연대를 해서 싸워나가야지, 잘못하면 환경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예산 낭비도 큰 문제지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그 내용도 모르면서 돈부터 30조 투자하면 나중에 뜯어 고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데에서 그런 전례가 많이 있다. 강 치수사업 했다가 나중에 도로 뜯어고친다고 생돈 들어가고 환경을 망쳤던 경우들이 있다.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바쁘게 활동한 만큼 좋은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 국감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서 국감 스타로 뽑혔는데.
▲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시민단체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에도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니 기분이 좋다. 지난 여름부터 자료를 챙기며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번 수상을 계기 삼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우수의원 선정을 칭찬이라기보다는 격려로 여기고, 시민단체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 향후 활동계획이 있다면.
▲ 우선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다. 4대강 사업에서의 담합과 권력 실세 개입, 효성 일가의 해외 부동산 투자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대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료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
아울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중단, 미디어법의 재논의 등을 위해서도 같이 싸워나가겠다.
▲1951년 전북 익산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의장비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2001~2003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