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vs 청담동 의사' 진실게임 2라운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2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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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물 튀긴 막장 치정극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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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팀] 현직 검사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는 여성 연예인의 인터뷰가 황금시간대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이들의 열애 소식은 사회부 기사를 통해 대서특필됐다. 검사와 연예인,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연루된 희대의 스캔들은 의사의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됐다. 또 이들의 연결고리인 병원 여직원은 거꾸로 검사를 협박한 정황이 있는 등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얽히고설킨 '해결사 검사'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 66년 만에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검사가 공갈 처음

전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32)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하면서 인연을 맺은 뒤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했다.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A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상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갖은 협박성 발언을 하고 거액의 금품을 뜯어냈다. 전 검사는 에이미와 함께 직접 병원을 찾아 재수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 및 연예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 에이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구속 직전 받았던 성형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 검사는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겪었다. 당시 피의자는 전 검사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 내사 후 전 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전 검사는 에이미도 자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 에이미 역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결국 전 검사는 11월 중순 최씨를 상대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전 검사는 "내가 에이미를 구속시켰던 검사입니다. 내가 몇몇 병원 압수수색하게 했는데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안 해주면 당신 병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잇따른 민·형사 사건으로 머리를 앓던 최씨는 에이미의 재수술을 해줬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전 검사는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최씨가 거부하자 전 검사는 "내 손 아니어도 당신 병원 박살내 버리고 당신 구속시킬 테니까, 두고 봅시다.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각오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 검사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자살한 연예인 ㄱ씨를 거론하며 "ㄱ씨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압박붕대가 당신 병원 것 아니냐. ㄱ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걸로 안다. 당신 병원 5년치 압수수색하면 ㄱ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당신 병원 박살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최씨는 그해 12월까지 세 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무료수술을 했다.

협박 과정에서 전 검사는 회유도 병행했다.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슬렸다.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투여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었다. 전 검사는 최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요즘 주위가 어수선한데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 믿어주셔도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2013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2250만원을 전 검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전 검사는 받은 돈을 에이미의 지인을 통해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전 검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지만 부탁만 했을 뿐 협박 등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어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전 검사도 에이미의 공갈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한다. 때문에 에이미는 전 검사가 최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검사가 남자로서 (에이미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협박을)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검사 측은 "검사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이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던 애인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본인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사랑에 눈멀어…뺏고 빼앗긴 '사랑과 전쟁'
수사무마·플리바게닝 있었나…검경 갈등도

전 검사와 에이미는 대검찰청이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때만 해도 서로 연인임을 부정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적인 만남을 인정했다. 특히 에이미는 입장을 유보하던 중 지난 21일 <JTBC> 방송에 전격 출연해 연인관계임을 공개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생각 없이 단지 도와준다는 생각에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전 검사의 구속 기소로 이른바 '해결사 검사' 스캔들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사건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병원장 최씨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 김모(37)씨의 소송전이 진실게임 양상을 띠는 까닭이다.

2013년 10월 최씨는 김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최씨는 "김씨와 업무 관계로 만났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녹취록 등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씨는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성폭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17일 최씨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움츠려 있던 최씨가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첫째는 김씨가 전 검사를 협박해 3000여만원을 뜯어냈다는 의혹, 둘째는 최씨가 경찰에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먼저 김씨는 최씨를 고소하기 위해 다투던 중 최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검사와의 돈거래 정황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전 검사에게서 돈을 뜯어냈으며, 현재 전 검사 측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란 의혹이다. 김씨는 복수 언론 인터뷰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협박 vs 협박

또 뿌리 깊은 검·경 갈등을 축으로 최씨가 '전 검사를 찌르는 대가'로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전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자체 감찰 2주 만에 전 검사를 구속한 바 있다. 최씨의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란 점과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때문에 '한방' 제대로 먹은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사-에이미 연인 맞나?


전 검사는 에이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전 검사가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 카드론 등까지 써가며 에이미에게 지원한 돈이 1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1억원의 대가성은 없었으며 전 검사는 에이미가 힘들어하자 "미국에 가서 빵집이라도 차리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검사윤리강령은 검사에게 자신이 처리한 사건의 관계인과 2년 내 만남을 금지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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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